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마이클 샌델.이창신 옮김.김영사 2010

정의란 무엇인가

오랜만에 tvN 요즘책방으로 들어왔다.
이 책을 읽기까지 앞서 플라톤의 「국가」와 「위대한 전환」 을 읽은 게 천만 다행이었다.
아 「조국의 법고전산책」도 유용한 길잡이가 되줄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도 계속 언급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넘 오래전에 만나 다 까묵었다 .
그래도 이 복잡한 정의논쟁에 익숙해진 느낌은 감사하다.부담이 없으니까니

공식은 알아 적용이 문제지

그러나 1장에 제시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린다.
이렇듯 저자는 단순히 이렇다 저렇다 설명이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실제 강의록에서 출발했다고 하니 그 담대함과 실력 그대로 논쟁적 화두를 독자에게 오늘 던져주고 있는것.
그러니 읽기는 부담없지만 함께 머리 싸매고 많은 생각을 하며 읽어야 할 책이다.
글은 깔끔하고 담백한데 한문장 한문장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거기 담긴 질문의. 무게 때문일 것이다.
시국도 시국이니만치 이책도 쉽게 넘길수 없을 것 같다.
나 디게 흥분할 것같다.

1장 옳은일하기

딱 플라톤의 「국가」를 떠올린 제목.
저자는 1장부터 서두르지 않는다.
이 장에선 앞으로 정의가 무엇인가를 두고 다투는 장대한 논쟁의 여정에 핵심자료가 될 여러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한다.

엄청난 딜레마

마지막 예시로 나온 전차위의 선택.
교회에선 이와 비슷한 사례로 우리.기독교도에게 주어진 선택은 너는.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놀랍다
철학자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행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로 씨름하는데 기독교인은 그 옳은 일을 너는 어떻게 감당할것이냐의 질문을 받고 산다.


철로를 폭주하는 기차의 기관사.
이대로 가면 철로위 인부들이 다친다.
조금만 틀면 저들을 살릴 수 있다
대신에 탈선된 철로변의 내 아들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세상을 그저 사랑하라고만 명하셨다.

기관사 아버지와 철로변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빗댄 복음을 말하지만
분명 우리 크리스천도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인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 신념과 내 정의가 아니라
인간세상의 규칙을 알아두는 것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는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센델 교수님의 이 머리 쥐어터지는 논쟁에 함께 해야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

1.다섯 가지 예시사례
1) 플로리다의 가격폭리처벌법
- 태풍피해자를 이용하는 상인의 탐욕

2) 미 상이군인 훈장논란
-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의 훈장수여거부논란

3) 2008 미 구제금융 수여기업 AIG의 고액상여금

4)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
- 작전중 눈앞의 일반인 3명을 살린 엄청난 댓가

4)-1. 달리는 전차

2.정의론 탐구여정의 세 가지 통로
= 행복+ 자유+ 미덕

3.정의론과 도덕정치철학
1) 원론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도 충돌하는 철학이 도덕정치철학
2) 정의의 도덕적 추론 근거
- 도덕적 사고의 훈련이 요구된다
- 구체적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사이의 변증접적 접근
- 도덕적 사고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노력해 얻는 것(p46)

4.참고 정치철학자들
1) 아리스토텔레스
2) 임마누엘칸트
3)존 스튜어트 밀
4)존 롤스

2강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

벤담의 공리주의

인간의 통치자가 감정이라니
소크라테스가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시겄다.
그러나 나 기독교인은 인간본성에 대한 벤담의 냉철한 통찰력을 인정한다.
인간이 이성의 동물?
개소리인 건 맞아.
인간은 감정에 이끌려 살아.
기독교는 그것을 죄성Sinful nature 라 하고.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악한 본성이라고 했지 성악설!
난 바울 그리고 순자 모두에 동의해
소크라테스는 그저 존경하옵고♥

그러나 빈민을 대하는 벤담의 자세
빈민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빈민을 보는 타자의 감정만 생각한다.
역시 벤담은 소시오패스였어.
이 악덕한 철학자같으니라고.
그가 19세기 이후 세계사에 끼친 악영향은
히틀러나 괴벨스 못지 않다고 봐!

저자 마이클 샌델도 벤담에 대해 호의적이진 않는가보다.
이성적으로야 벤담이 일관된 논리성을 보인 것을 인정하지만 심정적으로는 공리주의에서 일탈한 후기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에 끌릴법도 하겄지.

1.도덕정치철학의 핵심의제 몇가지

1) 도덕의 비용과 이익의 계산 가능성
2) 별도의 기본 도덕의 존재여부
3) 기본 도덕의 정의
4) 기본 도덕의 기준


2.벤담의 공리주의

1)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 극대화
- 공리는 옳은 행위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
-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일체

2) 공리주의의 적용
-공동체 : 개인의 총합일 뿐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정책입안할 것
- 원형감옥 : 죄수감시와 이윤추구 동시
- 거지 체포 포상금 :일하지 않는자를 구빈원에 이끌어 생산상 이끌어내기
-서로간에 고통을 주지않는 구빈원 수용 대책
ex) 창녀의 룸메이트 늙은 여자
혐오유발 룸메이트는 귀머거리나 장님들

3. 공리주의 비판
1) 개인의 권리 무시
-콜로세움 사자우리에 던져진 기독교도
- 고문 정당화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르 귄 )
2) 도덕과학창시 주장
- 쾌락에 대한 기호의 계량화 시도
-필립 모리스의 폐암의 이익 계산
- 포드의 불량가스탱크 유지비용 계산
- 미 환경보호국의 노인할인
- 손다이크, 고통의 비용 계산
-세인트 앤스 칼리지 남녀혼숙비용
=> 사람의 목숨 등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드는 태도는 도덕적 분노를 살 뿐이다.
모든 가치와 행위를 단일한 지표로 환산할 수 없다.

4.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보완

1) 개인의 자유가 공리에 유익하다
2) 쾌락에는 추구되어야 마땅한 고급쾌락이란 것이 있다.
그러므로 고급쾌락을 공리의 바탕두고 추구하는 것은 옳다.

=> 존 스튜어트 밀은 위 두 개념으로 공리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려했다.
그러나 밀의 논지는 결국 공리주의 자체를 벗어난다

"개인의권리에서 그랫듯이 고급 쾌락에서도 밀은 공리주의가 모든 것을 단순히 쾌락과 고통으로 이분해 계산해버린다는 혐의를 벗기려 노력하지만 , 되레 공리와는 무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이라는 도덕적 이상을 강조한 꼴이 되고 만다.(p82)

3) 밀의 개인의 자유가 주는 공리
1️⃣ 반대의견이 언젠가는 사실로 판명날 수 있다.
2️⃣ 대립의견끼리의 경쟁과 토론을 통해 독단과 편견 방지
3️⃣일방견해의 사회는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힘과 활기를 잃는다.

● " 만족하는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만약 바보가 , 아니면 돼지가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문제를 자기쪽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p82)

● 정신과 도덕도 근력과 마찬가지로사용해야 좋아진다.
세상이 또는 내 몫에 해당하는 세상이, 내 인생 계획을 대신 선택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유인원처럼 흉내내는 능력만이 필요할 뿐이다.
자기 계획을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만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p 76. 존 스튜어트 밀)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후유증일까?
앞선 공리주의와 이번 3강의 자유주의를 만나는 심사가 곱지 않다.
저자는 아예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 이라고 부른다!
그래 !
이 말이 적확하지 싶다.
자유주의 즉 자유가 무슨 죄야!
자유자유하면서 그저 넘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자유 그 무책임성 때문에 화가나는 거지


1.자유(지상)주의

1)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
2) 최소국가주의
- 온정주의 , 도덕법, 소득과 부의 재분배 등 반대

3) 자유시장철학
-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
- 개인의 권리는 국가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
- 다른 사람을 돕도록 강요하지 말것
(부자 징세 등)

- 노직의 자유분배를 위한 두 원칙
= 사용사원의 합법적 출처 + 자율자발적 교환으로의 이득이냐의 여부

4) 자유지상주의 철학의 핵심은 자기소유
- 자기소유 가치의 절대화

2.자유시장주의 자기소유 반박

-콩팥판매 : 하나남은 콩팥의 판매
-안락사
- 합의하에 식인용으로 자신을 판매
: 베른트위르켄 브란데스 사건

내 몸,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기소유 기반의 자유지상주의의 맹점을 드러내는 사례

4강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1.자유시장 찬반론
1) 자유시장 찬성
-자유지상주의:자발적 교환의자유
-공리주의: 전체의 행복증가
2) 자유시장 반대(회의)
- 완벽한 선택의 자유는 없다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재화나 행위가 있다

2.자유시장 찬반 토론의 장 두 가지
=징집
+대리임신

1) 미국의 자원군제도
-강제( 징병제) 가 아닌 자유 선택 vs 온전한 자유선택은 아니다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의 가치에서 반박

●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찰스 랭글(민주당 의원) 은 정책 입안자들의 자녀도 참전 부담을 나눠야 했다면 전쟁은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으리라고 믿는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기회 불균등이 지속되는 한 시장을 이용해 군 복무를 할당하는 것은 대안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한다.(p121)

● 우리가 배심원을 고용하기보다 징발하는 이유는 법정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행위는 모든 시민이 함께 나눠야 할 책임으로 보기 때문이다.이는 시민 교육의 장이자,민주 시민의 표현 방식이기도 하다.(p123)

● 공공서비스가 시민의 으뜸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순간, 그것을 사람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려는 순간 국가의 몰락이 가까워온다.
마땅히 전쟁터로 진군해야 할때 사람들은 군대에 돈을 지불하고 집에 앉아 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국가라면 시민은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하지 돈을 들여 하지 않는다.
돈으로 의무를 면제받기는커녕 돈을 들여서라두 의무를 직접 이행할 특권을 얻으려 할 것이다.나는 사회통념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금보다 차라리 강레노동이 자유에 덜 반대된다고 생각된다.(p102 루소.「사회계약론」

2)대리임신
-미국의 아기 M대리 출산사건(1985)
-자유계약 vs 합의의 불공정성 + 부당 거래
- 합의의 불공정성 개념
; 존 롤스의 정치철학 요구
- 부당거래 개념
; 아이는 거래대상이 아니다.

2)-1. 엘리자베스 앤더슨의 가치 비하 이론
사고팔수 없는 대상을 거래하는 것은 오히려 가치를 비하하는 행위이다.

-> 앤더슨의 주장은 재화라고 해서 다 같은 재화가 아니라는 점이다.따라서 모든 재화의 가치를 이익의 수단이나 물건의 효용만을 따져서는 안된다. 만약 이 주장이 옳다면 세상에는 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존재하는가도 설명할 수 있다.( p138)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내내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의 두 잣대를 가지고 복잡한 정의론과 임상사례를 헤집고 있는 중.
그러다 똬 등장한 임마누엘 칸트.

칸트 책은 「영구평화론」밖에 없다.
이 책은 칸트의 이름을 그렇게 고상하고 위대하고 또 범접하기 어렵도록 한 다른 도덕철학 책들보단 얇고 또 쉽다.

그러니까 칸트에 대해 이렇게 상세히 꼼꼼한 안내서는 오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처음인거다.
앞으로 만날 칸트의 예습이 되어 감사하다.

그러나 나는 전혀 어렵지 않은 칸트의 도덕철학

안티극우자로서 대한민국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있으려면 신앙과 정의에 대한 고민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ㅋ

수시로 sin과 crime 을 범하는 자로서 또한 도덕철학과 신앙을 고민한다.

물론 나의 정언명령은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것.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노력 하나 없이 의인이라고 천국행티켓을 끊어주었으니까 율법적 타율이 아닌 자발적 감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봤음 좋겠다는 거.

그러면서 깨달은 나란 혹은 인간이란 존재의 약함과 정의가 이렇다.
내가 혹시 선을 행한다면 난 정언명령에 따른 것도, 의무를 따른 것도 아니다.
그래서 칸트식으로 난 결코 옳은 사람이 아니다.

오직 내가 익숙해서 선을 행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게 성령의 도움이라는 ' 타율' 로 그랬든 , 구약의 율법주의로 그리했든 훈련과 또 훈련으로 나는 어느새 선이 익숙해진 사람이 되는 것일 뿐이다.

이게 또 내 대학시절 친구와 논쟁했던 희생의 절대가치 이야기를 떠올린다.
희생은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친구.
나는 희생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하는 거다 주장했고.

사실 인간이 완벽하게 의무 자체를 위해 선한 사람 어딨겠어!
그게 진리지!(만인평등죄인설)

그 친구는 자기 자신과 인간의 선함을 믿었고
나는 나 스스로뿐 아니라 인간 자체의 선함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내 친구같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세상에 몇 안되는 훌륭한 사람이더군.
쩝

사이다 광고의 추억

본문에 미국 사이다 광고 이야기가 나온다.
'당신의 갈증에 복종하라'는 칸트식 자율의 의미를 이해한 통찰력있는 카피라고 한다.(p154)

나도 한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광고한 사이다 cf 의 카피에 내 영혼을 치유받은 경험이 있다 ㅋ

새로운 것만이 세상을 바꾼다?

뭐 지금은 전혀 신경쓰고 살진 않는 말인데.
당시엔 고리타분과 교조주의 뭐 그런 거 질식할거같았거든

여러가지로 추억돋게 한 칸트를 만났다.

..
1.칸트의 도덕철학

1) 공리주의 정의론 반대 : 도덕을 수단화했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론 반대 :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음
3) 자유지상주의의 자유개념 옹호

● 도덕의 최고원칙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칸트의 도덕정치철학은 철학을 이해하는 일일 뿐 아니라 공적 삶의 핵심 사고방식을 살펴보는 일이다.(p150)

●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두 가지 능력이 합쳐져 우리는 특별한 존재,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가 된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단지 식욕만을 느끼는 동물에서 벗어난다.(P153)

2.칸트의 자유
- 자율이 핵심
- 자율은 완벽하게 '타율' 이 배제된 것
- 기호나 욕구에 끌린 것은 자율이 아니다.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 칸트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을 목적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p157)

3. 칸트의 도덕
- 동기가 핵심

● 어떤 행동이 선하려면 도덕법에 순응을 넘어 도덕법 자체에 기여해야 한다.(p158.칸트)

1) 의무동기 vs 끌림동기
끌림동기 : 바람, 욕구, 기호, 식욕해소
의무동기 : 올바른 이유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2) 완벽하게 의무동기를 구별할 수 없다는 난점
ex) 무정한 '인간혐오자' 의 박애활동

4 도덕의 최고원칙을 가르는 기준 세 가지
1) 의무 vs 끌림
2) 자율 vs 타율
3) 정언명령 vs 가언명령

● 어떤 경험적 목적에도 상관없이 선험적으로 정해지는 순수 실천 이성(p167)

4) 정언명령 활용 공식 두가지
1️⃣당신의 행동 준칙을 보편화하라
2️⃣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5.칸트의 정치론
1) 사회계약에 기초한 정의론 : 공리주의 배격
2) 사회계약의 '상상적' 관념 인정
-관념의 현실적 실용성 인정
'이성이라는 관념(p193)

6강 평등옹호 / 존 롤스

존 롤스라는 철학자를 처음 만난다.
저서 「정의론」 (1971)을 통해 존 롤스의 평등지향 정치철학이 소개된다.
지금껏 읽어온 중에 가장 어려운 장이었다.
마이클 샌델의 도덕철학 원칙을 배우는 이 시간 어느덧 여섯번째를 맞으며 법리의 기본 중의 기본을 파고들어가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다고나 을까.
덕분에 '자격'과 '권리' 의 차이를 이제 좀 알겠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내가 법리적 사고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알았다.
철박적 사유가 부족해서였다.단순히 즉흥적인 감정으로만 사안을 보았던 거다.
문제는 감정도 분명 그 철학적 논리적 근원이 있을 것인데 이걸 찾아가는 여정이 법리적 사유방식인 것 같다.
아 킹스필드 교수님을 만나고 싶다 ㅋ


1. 존 롤스의 사회계약
1) 칸트의 가언계약 보완
- 진정한 공정은 대중전체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칸트)
2) 무지의 장막
-롤스의 사고실험 : 완벽한 원초적 평등 상태
- 각종 이해관계, 종교, 인종, 계급 , 빈부의 상태, 민족 등에 대한 완전한 초월
3) 원초적 평등에서 시작한 공정
- 공리주의 배격
- 자유지상주의 배격
=> 모든 시민에 동등한 기본 자유의 평등 제공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이익은 그 사회 약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계약에 나타는 정의의 원칙
1) 공정한 합의인가?
2) 이익 발생 여부
=> 존 롤스의 무지의 장막에서 이뤄진 가언합의가 소구되는 이유

3.임의의 요소와 정의
1) 임의의 요소 : 우연적 조건
2) 소득, 재산, 기회, 권력, 재능 등 비선택적 (생득적 조건)
3) 임의의 요소에 따른 분배정의
-민주사회 이전 : 출생에 따른 계급(봉건제, 카스트 제도등)
- 자유지상주의:명목상의 기회균등
-능력위주사회 : 명목상의 기회균등
- 존 롤스: 차등 원칙 허용

4.존 롤스의 평등지향 분배정의
1) 임의의 요소로 인해 생긴 불평등한 이득은 약자에게 우선 분배하여 (차등분배) 정의 실현
2) 재능 뿐 아니라 재능을 닦으려는 노력 또한 임의의 요소다
- 재능도 그 재능이 가치를 각광받을 수있는 시대와 환경이라읨의적 요소가 결정하는 것.

"노력하고 도전해서 소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는 의지 조차도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다".(p 221)

3) 자격과 권리는 다르다.

- 사회의 조세제도와 재분배 체겨가 어려운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가가 관건이다.
재능있는 TV 스타들이 많은 수입을 받을 권리는 있다.그러나 자격까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텔레비전 스타가 각광받는 사회에 살게 된 것이 행운이기 때문이다 (ex) 중세시대다 독재사회가 아니라는)

-성공한 사람은 성공에서 이러한 우연이 차지하는 부분을 쉽게 지나친다.
우리 사회가 특별한 재능들에 가치를 두는 현상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p227)

● 자연의 분배방식은 공정하지도 않고, 불공정하지도 않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놓이는 것 역시 부당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타고나는 요소일 뿐이다.
공정이나 불공정은 제도가 그러한 요소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 롤스의 도덕철학은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법과 제도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중요하다는 거다♥

'롤스의 정의론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이론은 미국 정치철학이 아직 내놓지 못한, 좀더 평등한 사회를 옹호하는 가장 설득력있는 주장임에 분명하다'(p231)

마이클 샌델의 총평이다.

7강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7강의 내용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위' 역차별'논쟁이다.
한국사람들은 대개 사례의 주인공 홉우드가 '가난하지만 열심히 노력' 한 사람이라는 것에 꽂힌 것 같다.
그래서 저자가 반복해서 미국사회가 그걸 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고, 평등 추구의 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진짜 차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써놓은 것을 책에서 제대로 못읽고 있나보다.

역차별 ?
당하면 물론 억울하지.
그러나 역차별조차도 특권일 수 있다.
그러니 저자가 가상으로 써 본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처장의 말처럼 침통함을 덜고 오만을 꺾어보면 어떨까

귀하의 노력을 가능케한 우월한 성격은 귀하의 당연한 몫이라는 생각도 문제가 있기는.마찬가지입니다.귀하의 성격은 다양하고 훌륭한 주변 환경 덕이고 그러한 환경은 귀하의 공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자격 또는 당연한 몫이라는 개념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p252)

1.텍사스 법학 전문학원의 희한한 운명

1) 1997년 소수집단우대정책에 의거 백인불합격
1946년 인종분리정책에 의거 매리언 스웨트 입학 거절

2) 1946년은 틀렸고 1997년은 옳다
- 도적적 차이는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와 비하의 여부

2.소수자 우대정책의 정치사상.

1) 존 롤스
" 뛰어난 자격을 타고났다거나 애초부터 사회에서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p249)

2) 로널드 드워킨
" 애초에 어떠기준으로도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p243)
- 흑인이건 백인이건

3) 정의가 지켜졌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다.(p244)

4) 입학허가와 같은 자격문제에 인종과 민족등을 고려하기

- 입학문제는 도덕적 자격을 따지는 곳이 아니다.
- 입학허가의 기준에 내가 부합하는 지가 관건이다.

3.소수자 우대정책의 미국 사례들
1) 스타렛시티 주택단지의 비백인 비율 40 % 제한
-인종차별이 목표가 아니라 백인이탈을 막고 주민구성 다양화 추구하기로 한 선의로 인정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성공미덕논리)의 확신에 집착하면 사회결속에 걸림돌이 된다.
성공을 우리 노력의 결과로 여길수록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p249)

8강 누가 어떠한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8강은 앞선 7강의 논의가 이어진다.
백인 홉우드가 소수집단 우대정책으로 인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사례.
이를 판단하기 위해 1) 불균형 조정이론, 2) 과거보상, 3) 다양성 증대의 기준으로 살펴봤다.
세 번째 다양성 증대의 기준으로 점검해 봤을 때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은 도덕적으로 옳다.정의에부합한다. 그러나 반대로 도덕적자격이 분배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마이클 샌델은 이 테제를 본격 논의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를 소환한다.
넘 반갑다.
늘 느끼는 거지만 책 한 두권 읽은 나와는 차원이 다르게 저자는 아리스토 텔레스를 훤하게 꿰고 있다 ;,,
나야 뭐 그래도 좋다 .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는 멋지다 ♥

1. 아리스토텔레의 정의론

1) 텔로스 ( 목적, 목표, 본질) 에 부합해야!
2)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정의, 텔로스 , 영광

2) 사물과 사회조직의 본질과 목적 정하기
- 사물 : 사용가치
- 사회조직 : 정치론적 대답 요구

3)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론
- 국가와 정치의 본질은 구성원의 자질 함양과 행복 추구
- 국가는 단순한 연합체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폴리스의 목적과 목표는 좋은 삶이며,사회생활의 여러제도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p272.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

2. 아리스토텔레스와 존 롤스의 차이

1) 존 롤스
-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개인의 적성(적합한 본질) 을 공동체에서 정할 수 없다
- 노예제 반대 : 강요된 선택

2) 아리스토 텔레스
- 본질( 본성) 에 따른 지위와 신분 그리고 교육
- 노예는 강제성이 문제가 아니라 노예적 품성을 인정해야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델로스 기준 노동관이라면 공정한 계약에 의한 노동이라도 부당할 수 있다.
=> 자유주의 정치철학보다 더 까다로운 정의의 기준( p284)

● 법을 만들 때 이런 문제에 중립은 지키려 노력하지만, 좋은 삶의 본질을 논하지않로는 공정성을 말하기 불가능해보인다.(p289)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이제 9강이다.
1강 처음엔 메마르고 중립적이었던 논지는 이제 생동감있고 뜨거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메말랐던 담론들에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이다'(p337)

이야기?
「고릴라 이스마엘」도 함께 읽는 중이다.
거기서도 고릴라 스승은 우주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이야기' 라는 화두를 주인공에게 던져 준 참이다.
오홋
뭔가 있다.
진리는 통하는건가? ㄷㄷㄷ


1.공동체의 사죄&배상 요구 사례
1) 독일의 유대인 학살과 정부의 공식 사과
2) 일본의 위안부 착취와 아베정부의 책임 거부
3) 호주의 원주민 동화정책과 사과 거부
4) 미국의 일본계 미국인 감금과 레이건의 사과
5) 노예제 사과와 배상운동

- 공개사죄를 정당화하는 주요근거는 정치공동체에 의해 부당함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부당함이 희생자와 후손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인식하여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행위로서 공식 사죄는 과거의 상처를 감싸고 도덕적•정치적 화해의 기초를 다진다.(p296)

2. 과거의 공동체의 잘못에 임하는 철학적 논의
1) 도덕적 개인주의
- 자유주의
- 집단적 책임의식 배제
"왜 우리가 조상의 잘못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존 로크 : 독립적 계약 당사자이다
- 칸트 :순수실천이성에 따른 자율적 자아
- 존 롤스: 가언합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선택

2) 국가와 정치의 본질은 미덕의 문제다.
- 아리스토텔레스
-공동체가 개인보다 앞선다.
- 이는 전체주의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3) 중립정부론
- 자유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 선택의 자유는, 공정하게 이뤄졌더라도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는 불충분하다.중립적 정의의 원칙까지 찾다보면 엉뚱한 길로 빠지는 느낌이다.
본질적 도덕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가 때로 불가능하다.
설령 가능하다해도 바람직한 규정이 되진 않을 것이다.(p308)

3.자유주의적 자유의 한계
1)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와 전통을 무시할 수 없다.
- ' 공동체주의'
- 공동체의 중요성과 개인의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의 소구
2) 이야기하는 존재
-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 '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다'( p310)
" 허구의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우리도 미래를 알지 못한다.그럼에도 삶에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특정한 형식이 있다."(p310)

" 나는 개인이라는 '자격' 만으로는 결코 선을 추고하거나 미덕을 실천할 수 없다."
=> 내가 속한 이야기와 타협할 때만이 내 삶의.서사를 이해할 수 있다.(p310)

도덕적 천박함

3) 도덕적 책임의 세가지 범주
- 존 롤스의 의무 기준
자연적의무 + 자발적 의무
1️⃣ 자연적 의무 : 생명존중 등 합의가 필요없음
2️⃣ 자발적 의무 : 합의 필요
3️⃣ 연대의무 :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없다.

4. 연대의무와 애국심의 도덕철학 논의

1) 아리스토텔레스 : 좋은 삶과 좋은 시민의 문제는 최우선 고려대상
2)칸트와 존 롤스 : 내가 선택하지않은 정의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충직 , 충성, 애국심
4) 자부심과 수치심
=> 내 선택과는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한다.

5.연대의무 충돌 사례
1) 내 자식, 내 부모를 먼저 구하기
2) 나치점령하의 고향마을 폭격을 거부한 프랑스 레지스탕스
3) 1984,1991 모세작전 : 수단 난민중에 유태인만 구출해낸 이스라엘 정부
4) 고향을 택해 남부군 사령관이 된 노예반대론자 로버트 리
5) 화이티 벌저의 살인강도범 형
6) 데이비드 카진스키의 테러리스트 형

●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한데 묶여 있으며우리를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는 서사에 연관된 사람들이다.(p327)

● 우리가 (누군가를 ) 존경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더 큰 삶의 일부로 이해하고 감당하는 기질이다 .
그것은 시대의 요구다.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특별함을 인식하게 하고, 다른 여러 요구와 더 넓은 지평에도 눈을 뜨라는 요구다.(p330)
●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여러 부담을 인식하며 산다는 뜻이다 .(p330)

● 좋은 삶을 생각해보지 않고 정의를 고민하기란 불가능하거나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지 모른다.(p336)

● 자유주의자들이 건드리기 두려워하는 곳에는 근본주의자들이 몰려온다.(p337)

10강 정의와 공동선

내가 앞서 「윤리적 뇌」를 읽다가 분노하며 때려치운 이유는 그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었다.
창조론자인 나는 기본적으로 진화론 기반의 생태주의 서적들을 종교처럼 받들어 읽는다.
저자의 도덕적 태도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다음을 지키는 환경책 리스트의 생태주의책들에는 과학과 지성을 무기로 공존과 겸손을 지향하는 높은 도덕적 우위를 보이는 점

그러나 「윤리적 뇌」 의 저자는 너무 오만했다.
그의 친절하고 사려깊은 태도와 문장에 담긴 무지성과 무책임한 낙관주의에 소름이 끼쳐서였다.

10강은 이제 정치나 법의 공적 영역에서 도덕과 종교 등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꺼려서는 안되는 이유를 제시하며 이 장대한 정의 탐구 여정을 마친다.
이 책은 2009년 쯤에 출간되었다.
버락 오바마를 거론하며 미국 정치사회에 종교적 도덕적 논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려던 그의 시도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어마무시한 대형국가의 계급간 소통부재와 다양성을 훼손시킬 우려를 하고 있다.
나는 2020년 코로나 초기 미국사회가 보인 우스꽝스런 마스크 자유 논쟁이 떠오른다.미국국민들은 마스크 쓰기를 강제하는 것이 국가의 폭력이라며 맞섰다.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 사망률은 어마무시해서 세계 선두를 다툴 정도였다.최강선진국 미국의 시민의식과 보건정책의 부끄러운 실상이라 생각한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걱정은 여전한 것 같아보인다
뭐 우리도 비슷하고

그나저나 마지막 강의에 이르니 명문장 쏟아지고 난리다.
이 긴 장정 마지막이 드디어 젤로 좋아서 다행이다.
나로사도 위안을 얻는다.
나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적 바탕에 기독교를 어찌 감출 수 있단 말인가.
분명히 말하건대 과학과 종교는 별개가 아니다.
기독교는 반과학적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인도 영성 뿐 아니라 지성과 더불어 민주시민의식 함께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게 본향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의 질서를 지키는 것도 믿는 자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바빌론에 유수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법과 양식을 준수하며 잘 버티고 살라 하셨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엔 사자굴과 풀무구덩이에 던져져도 버틴 것을 칭찬하셨다.

종교근본주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고집과 세상적 편견을 버리지 않는 건 유대왕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똑같다 .반공을 명분삼아 독재와 반민주 반민족을 옹호하는 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바른 도리가 아니다.
3•1만세운동을 벌였던 선배 기독인들이 천국에서 통탄하실 작태다.

1.존.F.케네디와 버락 오바마
- 정경분리 주장 케네디 : 자유주의적 선택 지향
- 진보주의와 종교의 결합 주장 : 정의와 영광의 결합

2.정경분리의 한계점
- 중립이 온전히 중립일 수 없다.
- 논쟁적 정치 사안에 종교적 도덕적 판단은 불가피

3.종교&도덕적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쟁점들
1)낙태
2) 배아줄기세포
2) 동성혼 허가

- 자유주의자 (칸트나 존롤스) 의 개인의 선택이론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 아리스토텔레스적 델로스 이론 적용의 문제
; 동성혼 문제는 혼인의 델로스 탐색이 요구됨

● 어떤 논란을 벌이든, 정의는 영광과 미덕, 자부심과 인정에 관한 대립하는 여러 개념과 연관된다.(p362)

●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 마음의 습관 : 공적인 삶에서 시민이 자질을 드러내는 자세와 기질 (p365)

● 공적 영역이 비어버리면 민주 시민의식의 토대가 되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가 어려워진다.(p368)

● 불평등은 공리나 합의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시민의 미덕을 좀먹는다.(p368)

● 도덕적 이견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상호존중의 토대를 약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다.
(p370)

● 일단 해보기 전까지는 어지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p370)

●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
(p371)


또 하나의 시대의 위대한 지성을 만나 고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