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조국백서추진위원회 . 오마이북. 2020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조국백서추진위원회.오마이북. 2021

‘ 이 백서는 마지막 백서가 아니다’(p 9)

나역시 우매화된 , 그닥 진중한 독서가가 아닌지라 딱 백서다운 표지에서부터 질렸던가보다.
아니 원래는 따끈한 책 추천받고 주문했는데 인터파크가 아직 그 책을 싣지 못하고 유사 검색어로 올라온 도서를 덥석 주문해버린 내 실수에 짜증도 났었나보다.
사놓고 내내 구석에 처박아둔 책.

이제 사놓고 안읽어 미룬 책없이 정리하자는 의도로 꺼내들었다.
이 책을 딱 이 시점에 읽는 것도 내 인생 총량에 나름의 의미를 남길 날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꾹 참는 것.
‘검찰개혁을 안착시키느냐 좌절시키느냐를 가름하는 분수령 (p 59)에서 끝내 실패한 2022년 대선 ’ 후폭풍 속에서 밀려오는 정치 혐오와 민주주의의 반동의 사태들을 참는 것.
그래서 2019년 생생한 검찰 쿠데타와 그로 인해 조국 전장관 일가족의 수난사 이를 방조하고 학살에 일조한 한국언론의 작태들이 고스란히 담긴 백서를 읽는 고통을 또 꾸욱 참는 것밖에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ㅠㅠ

조국백서추진위원회

김민웅 목사 겸 교수. 내겐 김민석 의원의 형님
전우용 역사학자
최민희 정치인
김지미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김유진 시민운동가 ( 민언연 )
임병도
정원철
이주형

김민웅, 전우용, 최민희 등은 모두 2019년 검찰 개혁 촛불집회를 통해 알게 된 유명 스피커들이다.
김민석 의원이 김민웅 목사의 동생이었다니.
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위대한 가문이구나.
그러나 백서 필진 한명 한명의 모든 글들에는 당시 치열하게 현장을 함께 누비며 조국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과 연민 그리고 이를 막아서려했던 기득권 적폐세력에 대한 분노가 진하게 서려있다.

서문

백서를 펴내며

'그렇다면 당시의 검찰은 과연 국민의 편이었을까?
...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박연차 회장에 대한 표적기획 수사를 통해 퇴임한 개혁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역설적으로 이 ‘검찰의 전대미문의 흑역사’는 2019년 검찰개혁의 강력한 추동 요인이 되었다. (p 6)

'이 백서는 ‘마지막 백서’가 아니다.
우리가 다소 서둘러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을 출간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뜨거운 발마이 또다시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작용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p9)

발문

촛불시민들,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다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민웅이 발문이라고는 했는데 서문 바로 다음에 나온다.

1.‘정치검찰’, 마침내 그 실체를 본 것이다.(p10)
‘검난劍難 으로 표현된 사태,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검찰쿠데타‘였다.
제동을 걸기 쉽지 않았다. ’수사 개입‘논란을 바패로 삼은 조직적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민주적으로 형성된 선출권력에 대한 ’유형이 다른 공격‘인데다가 기존의 법과 절차를 무기로 삼았다.
기존의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타고 움직이는 공학이 작동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검찰에 대한 지휘체계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졌다.(p11)

2. 정치검찰의 기획은 대단히 교묘했다.
이성이 정밀하게 움직인다면 용납될 수 없는 여론조작이었다.(p11)
3. 알고보니 우리는 대통령만 바꾸고 이 사회의 기득권 체제에는 아직 손도 대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승리했다고 여겼으나 사실은 포위되어 있었던 것이다.(p13)
4. 검차개혁 과정에서 ’조국수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p 13)
5. 조국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고립시킨 가운데 개혁전선을 분열시키는 전략에 휘말린 것이다.
누구와 맞서야 할 것인지 망각해버리고 말았다.
이는 무었보다 보통의 시민들이 가진 혁명의 주도권에 대한 이해와 경의가 부재한 탓이었다.(p13)

6. 현장에 있지 않고 사상적 특권에 사로잡힌 이들의 추상화된 의식은 이런 왜곡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p 13)

핵심문장만 줄세워 놓고 보니 훌륭한 발문이다.
진정 양심과 지성이 함께 빚어낸 탁월함이 돋보인다.

목차 서문 - 백서를 펴내며 발문 - 촛불시민들,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다 | 김민웅 1부 총론 : 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조국,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 전우용 ―검찰·언론의 ‘합주’와 대통령 지지율 | 최민희 2부 검란 : 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 김지미 프롤로그 | 왜 검찰개혁인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검찰의 ‘조국 수사’는 적법하고 적정한가 ―조국 전 장관 공소장의 주요 내용 에필로그 |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3부 언란 : 조국 사태와 언론 프롤로그 | 언론자유는 상승, 신뢰는 추락 1장 조국 가족 관련 언론 보도 | 고일석 ―위장매매 의혹 보도 ―위장전입 의혹 보도 ―입시비리 의혹 보도 ―공주대 체험활동 논문 관련 보도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의혹 보도 ―검찰발 ‘단독’으로 얼룩진 표창장 논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 보도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 보도 2장 사모펀드 관련 언론 보도 | 박지훈 ―사모펀드 논란의 전개 ―웅동학원 관련 의혹 보도 ―재판에서 드러나는 진실들 에필로그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오보방지법 4부 시민의 힘 : 개혁을 향한 촛불 | 김유진, 임병도 프롤로그 | 시민들이 써내려간 역사 ―2019 촛불집회 전개 과정과 의미 ‘검찰개혁’을 시대정신으로! 시민들이 주도한 ‘맞춤형 저항’ ―검찰개혁과 1인 미디어 ―촌철살인 ‘댓글 미디어’ 검찰, 나를 수사하시게 기사를 ‘팩트 체크’하다니 수사를 이렇게 했어야지! 보도를 이렇게 했어야지! ―‘전문매체’보다 뛰어난 개인 페이스북 김두일(차이나랩 CEO) 정영태(변호사, 전 판사) ―시민들의 언론 모니터 카더라에 가까웠던 조국 검증 보도 조국 단독 기사의 절반은 검찰이 썼다 ―시민들의 창작물 ―해외에서도 “검찰개혁” 후기 | 최민희 조국 사태 일지 백서 제작을 후원해주신 분들

1부 총론 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역사학자 전우용과 전 민주당 의원 최민희가 발제를 맡았다.
전우용의 글에는 학자다운 객관성을 바탕에 깔고 정서적 연대가 점잖게 배어나온다.
최민희 글은 흥분과 열정이 가득해서 확실히 정치인답게 저돌적이다.

조국,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전우용

전우용이 주목한 조국 사태 아니 검찰쿠데타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하나, 조국에게 씌워진 위선적 강남좌파라는 낙인과 그 실체
둘, 검찰 개혁 당사자인 검찰도 행위 주체의 하나임이 간과된 실태
셋, 언론의 비상식적 편파성

그 첫 번째 조국과 입시 혐의에 있어 조국은 불법은 저지르지 않았으나 도덕적인 문제는 있어보인다로 읽힐 여지가 보였다.
당시 이명박 정권 시절 바뀐 대입제도에따라 현장학습, 각종 경력이 요구되던 시절을 쫓아 부모님이 일하시고 또는 부모님과의 친분( 인맥이란 표현과는 뉘앙스가 또 다르지 . 한국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니까!)을 활용해 대입서류를 갖춰간 일에 대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제 차원에서의 양심선언은 필요하단 거다.
과연?
나는 이런 사소한 , 말그대로 TMI적인 지적조차도 조국을 이유없이 고립화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본다.
전우용의 글에서든 , 실제 조국이 처한 현실에서든 조국이 저지른 죄는 딱 한가지뿐이다.
그가 서울대 출신이고 강남에 살았고 재산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 .
그런데 사실 이정도면 생래적 조건이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닐까?
내가 황인종으로 태어났고, 대한민국으로 태어났고 , 머리가 좋았고 , 그래서 공부를 잘했고 , 다른 모든 분야중에 법학을 ‘좋아했고’ 등은 누가 강요하고 ,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의사를 벗어난 , 주어진 조건일 뿐이지 않는가!
이 생래적 조건을 벗어나 따로 헤엄쳐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물론 글에서 그런 선지자적 투사들이 언급되긴 했었다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도덕의 문제로 재단해야 한단 말인가?
(물론 전우용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
누군가의 생래적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익숙히 아는 용어가 있다.
차별, 그리고 혐오다! 인종주의다!
흑백차별, 소수자 혐오등에 대한 것들 말이다.
조국 장관에 꼬투리를 잡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다는 자체가 문제다!
우선은 꼬투리를 잡을 거리가 아닌데도 꼬투리를 잡은 세력에 대해 화살을 돌리지 못한 것!
그리고 잡은 꼬투리가 실상은 꼬투리 꺼리가 아닌 것을 밝혀내지 못한 것.
우리가 결국은 검찰과 야당과 거기 부역언론들의 프레임에 걸린 것이다!

가비오따스, 이 콜롬비아의 생태마을 개쳑자는 콜롬비아의 명문가문에서 태어나 명문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다.
그는 자신의 기량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태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콜롬비아를 벗어나 전 지구적인 모범을 창출했다.
이 추악한 혐오범죄의 프레임을 밝혀내야 했다.

그래도 언론이 이정도로 무도하게 공직자 자녀의 신상정보를 세새히 들추어 공개한 적은 없었다. (p 48)
검찰은 처음부터 ‘이해당사자’의 태도를 숨기지 않았으나 언론매체들은 검찰의 ‘당사자성’을 철저히 외면했다. (p 53)
없는 죄를 억지로 꾸며내고 작은 잘못을 침소봉대한 검찰과 언론의 행위가 역설적으로 검찰핵혁의 당위성을 입증했고, 그런 점에서 조국이 감당한 ‘불쏘시개’ 역할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p 58)
법치국가에서 ‘법 지식인’ 또는 ‘법 전문가’들이 사회 최상층의 이해관게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법 적용과 집행이 최상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다면 그 사회는 신분제 사회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p 61)
조국은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 역할 뿐 아니라 법조 쿠데타의 ‘예방주사’ 역할도 한 셈이다. (p 62)

조국은 법조쿠데타의 예방주사

-검찰∙언론의 ‘합주’와 대통령 지지율 -최민희

조국 정국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행위자는 바로 검찰과 언론이다. 조 장관에 대한 왜곡되고 부풀려진 핵심 정보를 생산하고, 그 자체만으로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차례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소환’,‘기소’ 수사 내용 유출 과 같은 검찰 행위가 결정적이었다. 또한 검팔의 행위와 수사 내용을 다량의 보도와 선정적인 제목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한 언론의 행위 역시 조국 정국의 여론을 좌지우지한 핵심요인이다.
한마디로 악어와 악어새의 ‘공존공생’, ‘찰떡 궁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p 73)

2부 검란/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책에서도 ‘조국사태’라고 하지만 실상은 검란 즉 검찰 쿠데타였다.
2부에선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짚어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2019년 당시의 상황을 보다 전문적이고 법률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담당한 필자는 현직변호사다.
당시를 보다 근원적인 법리적 차원에서 해부한 셈이다.
검찰의 조국 장관 일가 수사 행태에 대해 다시금 정리해본다.
그리고 그 수사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따져들었다.
세 번째 공소장 분석은 보다 구체적이고 법리적인지라 좀 머리가 아프지만
하도 검찰쿠데타 관련 글을 읽어와서 그런가 이런 법리적 (이건 보통의 논리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고 내가 늘 여겨왔던 분야인지라;;;) 인 글이 조금 머리에 들어올라 그런다.
여기서 예시로 언급된 공소장들은 주로 조국 장관 대상으로 나온 건데 더 한심하고 갑갑한 공소장은 나중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시비로 인한 공소장이다.
이건 이 백서 출간 당시엔 아직 본격적 공판이 벌어지지 않아서 언급되지 않았다.

1.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검찰과 무소불위는 동의어
기소독점주의
영장청구 독점권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누군가의 계좌를 들여다볼 권한이 없지만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해 합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p 77)

2. 검찰 수사의 세 가지 오명
과잉수사
먼지떨이 수사
언론을 통한 망신 주기 수사

결과 : 인권유린, 마녀사냥.
검찰 수사 받고 나오면 재벌도 투신하고 전직대통령도 자살하고 ‘평범한’ 셀럽은 앉은 자리에서 오줌을 싼다.

3. 2019년 검찰개혁 대 시민항쟁의 성과
2020 검경 수사권 조장안 (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너무나도 ’ 최소한의 장치일뿐

4. 보다 확고한 검찰개혁을 위한 장치가 요구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팔전시켜 검사의 기소 재량을 통제햏야한다.

5. 검찰수사의 어마무시한 불법성,

‘성명불상‘ -일단 기소부터 때리고 보려는데 쓰이기 좋은 만능 치트키?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범죄 성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단 기소장을 날려댄 검찰. 그러나 그 기소장의 모든 사실엔 다 허위.. 때문에 몇 번이나 공소장을 변경해야 했던 사정.

기소 후 수사 – 수사를 먼저 하고 기소하는 원칙 위배한 무리한 기소
공소 제기후 압수수색을 해서 드러난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 안하는 원칙 (p 104)

6. 정경심 교수 문제의 PC 압수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폭력적 불법 작태들
-공용 휴게실에 방치되어있던 PC 무단 수사
- 공용 휴게실 PC 무단 압수 – 그 과정에서 조교와 담당 직원에 허위 진술 강요
- pC 일괄 압수는 불법, 필요 정보만 인쇄, 인출의 방법을 써야 하는 법(p 111)

7. 과잉수사의 대표적 사례
전직 대통령 국정 농단 사태 투입 검사 20명
법무부 장관 표창장 위조 수사 투입 검사 20~40, 수사관 포함 200명

조국 전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 역사상 가장 잔인한 수사로 기억될 것이다. (“p 128)

에필로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뿐 아니라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ㅈ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의 핵심 권한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하나의 기관이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p 130)

검찰개혁의 방향
1) 중립성 확보
2) 권한의 분산, 견제와 균형
3) 검찰 권력에 대한 외부 통제
-제정신청제도의 보완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요구 제도.
현행 고소인만 가능. 고발인에게도 확대 요구됨
4)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국민참여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검찰권력의 문주적 정당성과 민주적 통제 방안 확보 차운에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p 148)
‘법무행정은 검사들만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오히려 법률전문가인 검사보다 행정전문가인 외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민주적 통제나 법무행정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p 146)

‘검찰권력’이라는 말이 보인 어폐. 그 씁쓸함.
검찰이 어떻게 권력이 될 수 있단 말인가 ㅠ
그러나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신임정부 내각 구성원의 대다수가 검찰 출신이라니.
검찰 공화국이 탄생하였도다.

3부 언란 조국 사태와 언론

검란 만큼 읽기 힘들었던 언란.
이 챕터에선 조국 일가에 쏟아진 각종 혐의와 의혹에 대해 보다 세세한 팩트 체크와 설명이 나온다.
앞서 검란 장에서의 검찰의 행위들은 그랬구나 진술형을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언란 파트에서는 각 행위에 대해 언론이 기술한 문장 하나 하나, 단어 하나 하나 팩트체크와 그 의미, 행간에 숨겨진 의도까지 파악해야 하니 정말 읽기 힘들었다.
검란에선 한번 찌르는 건데 언란에선 쑤신 데 또 쑤시고 쑤신 채 회전시키고 칼집으로까지 쑤셔오는 통증이었다.

왜 새삼스레 언란이라 하는가

이 나라 언론이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전통의 신문사와 KBS, SBS MBC 지상파 방송사가 어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언론인적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다 아는 이야기쟎아!
오죽했으면 80년 광주때 시민들이 MBC에 불을 질렀을까!
그래도 아름다운 미담들은 있었더랬지.
일제 강점기 동아일보랑 조선중앙일보( 이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아 암 상관없는 진찌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사 있었음 . 드라마 각시탈 보고 알았음 ㅋ)
등이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지운 저항이라든가.
영화 1987 때 이 조중동 출신 기자들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진상을 기사화하기 위해 어떤 생고생을 했었는지 등등 말이다.
그리고 전두환 군사정권 때 결국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다 대량 해직되었고 이 해직기자들이 정론 언론사를 차렸다.
그게 ‘월간 말’이고 ‘한겨례’였다.

그러나 오늘 이 책에서 언란 생생리포트를 보니 차라리 군사정권 때 언론의 땡전뉴스와 기사차단은 애교였다.
땡전뉴스는 그래도 기사의 형식을 제대로 갖췄다는 거지.
땡치면 전두환 각하 소식만 내보내서 글치 각하 소식이 다 거짓부렁은 아니쟎아!
신문에선 각종 시위기사 일절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신문의 행간을 읽었다.
라디오 교통정보와 신문 말단의 토막기사를 추리하며 정세를 파악하려 애썼다.
물론 그 시절에도 정권과 언론이 짬짜미한 대형 왜곡 허위보도는 있었다.
그래도 기사의 구색은 갖추었었다고.
권력과 사주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내보내더라도 자기가 쓰는 기사의 영향력과 팩트는 인지하고 있었더라고.

오늘날 검란 사태를 야기한 언론의 세 가지 문제점.
그 하나 여전히 검찰발 기사에 대한 무한 신뢰는 그러려니 한다.
두 번째 기자들이 이성을 잃었다.
세 번째, 기자로서의 소양이 너무도 부족한 기사들이다.

두 번째 이성을 잃은 기자들 이야기 p228

뭐에 씌였다는 말이 있더니

정경심 교수 코링크 자금 조달 논란기사에서
한겨레가 보인 어이없는 병신짓.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에 투자하지 않았고
조범동이 그저 정교수에게 돈을 꾼것인데
코링크 자금의 대부분은 오히려 익성이란 회사에서 나왔다.
한겨레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 사실의 의미를 간파하지 못했다.
기존 수많은 언론의 오보• 왜곡보도를 뒤집을 엄청난 사실인데도 이를 보도 하면서 오히려 반대주장의 근거로 썼다.
물론 악의적 왜곡의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조중동과는 다른 급의 빙신짓일 확률이 9700%

이런 류의 언론 빙신짓 사례는
KBS법조팀의 김경록 PB 인터뷰 기사.
물론 이들은 검사와 짜고 김PB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강요유도한 건 분명한데
그러다보니 팩트를 팩트로 인지하지 못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자신들이 짜깁기하는 워딩의 맥락조차 간파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
김PB가 KBS보도에 대해 유시민의 알릴레이에 대해 정정발언을 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며 김경록PB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등신들은 그 녹취록이 공개되면
자신들이 앞서 김PB 말을 짜깁기• 왜곡했단 게 드러나리란 판단을 못했단 거다.

아 괴롭다.
그래도 힘을 내어본다.

언란에서 다루는 언론사태는 두분야로 나눈다.
1.조국 가족 관련 언론 보도는 위장매매 의혹 보도에서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 보도에 이르기까지 총 여덟가지 쟁점을 집중 파헤친다.

2사.모펀드 관련 언론 보도를 따로 살핀다.
이부분은 좀더 복잡한 금융관련 법률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인 듯 보인다.

의제의 삭제, 축소, 침소봉대는 한국 언론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로 꼽힌다. (p 154)

‘소설적 기사’를 쓰는 과정에 서 자주 동원되는 방식이 바로 ‘인용’이다.
기사에 주로 등장하는 ‘oo 당 초선의원에 따르면 ’,‘ ooo 관계자에 따르면 ’.‘ 검찰청 한 간부에 따르면 ’.‘ 서울에 사는 A 씨에 따르면 ’ 등등의 신원미상 취재원들은 과연 실존인물일까? (p 155)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는 아마도 조국 국면에서 드러난 언론의 보도 행태에 절망하면서 급기야 ‘언론 망국론’ 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p 156)

위장매매 의혹 보도

이 과정에서 드러난 조국 장관 동생 부부의 가슴아픈 프라이버시 공개 ㅠ
위장매매, 위장이혼, 증여새 탈새 논란 등등
그간에 국민의 힘 소속 의원과 입각 예정자들이 보여온 기득권 입문 자격증쯤 되는 그런 범죄혐의로 가볍게 똥물 튀겨는 걸로 시작.

위장전입의혹 보도

이 위장전입문제로 청문회를 넘기지 못하고 끝내 입각 실패한 장관 후보자들이 꽤 된다.
당시 자식 공부좀 시켜보겠다는 집안에서 좋은 학군에 입학시키려고 자식 주소 옮기는 거 그까이거 하던 인간들 싹 다걸렸더랬지.
그러나 실제 조국은 유학과 부모님집 거주, 직장 이전 등으로 살던 곳이 바뀌니 주소지도 따라 바뀌었을 뿐.
뭐 눈에 뭐만 보이는 이 작태도 아직은 정점이 아니었음 ㅠ

입시비리 의혹보도.

아 승질나.
난 이게 젤로 짜증났었다.
정말 기자들이나 검찰이나 이런 교수 부부, 이런 딸을 처음 봤을 거다.
부모들은 각자 공부하고 가르치기 바빴고 딸은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성실하기까지 해서
알아서 입시 준비하고 스펙관리 다했다는 팩트!
그런 자식보며 그저 감사해하고 또는 흐뭇해했을 부모 마음이 난 넘 이해되었고.
내 은사님의 자식들도 그랬다.
내 은사님도 자녀들 어렸을 적 혹독한 시련을 겪어 집에 거의 있질 못했음에도 자녀들은 알아서 대학교 나와 전문직 일 잘 맡아 하고 있다.
정말 조국 장관 일가는 쓰레기같은 노블들 중에서 진짜 무해한 노블이었다.

악몽같은 키워드들

-단국대와 공주대 인턴 프로그램 : 체험활동이라구!
-논문 제1저자 등록 : 논문1저자 등록한적도, 했다고 말한적도 없고
-그저 체험학습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실험보조를 성실히 했을뿐. 이 체험활동 상황만 고대 입시에 첨부했을뿐.

-이로인해 불거진 무시험전형 논란, 입학취소논란
그로 인해 벌어진 2022년 부산의전원과 고대 입학취소의 비극 ㅠ

공주대 체험활동 논문관련

공주대 체험활동 기간에 대한 오보로 불거진 고등학생 초록 등재 논란, 인턴논란, 어머니 인맥논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의혹 보도

'두 차례 낙제'만 줄구장창 물구 늘어지는 언론.
그 낙제가 어떤 식으로 벌어졌고 낙제와 장학금간의 선후관계 따위 무시하는 보도들
1학기 유급후 장학금 다시 유급 그리고는 장학금 안 받음
부산의전원 장학금의 성격과 다른 수급상황 파악하지 않은 왜곡보도. :

검찰발 단독으로 얼룩진 표창장 논란

-최성해 총장의 위증.
-악의적인 조국 부부 음해 : 녹취록까지 있다는 통화내용을 왜곡해서 언론 인터뷰
-동양대 휴게소 PC 무단 압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 보도

장학금 수여재단 송강재단의 선의를 비틀어버리는 왜곡보도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 보도

버닝썬 사건 관련 형사와 찍은 사진 한 장으로 버닝썬과 연결시키려던 언론

2장
사모펀드 관련 언론보도

사모펀드 논란의 전개
사모펀드 문제는 아주 복잡하다.
보니까 조국 기사를 주로 다룬 사회부 기자들이 경제 분야에 문외한이라 더욱 엉뚱한 기사들도 나온 모양이다.
오죽했으면 조선일보 금융부 출신 기자가 이 문제 관련 해명성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는

내 재산 가지고 투자상품을 구매한 게 죄는 아니지 않는가
공직자는 직접 투자가 안된대서 간접투자 상품으로 전환한 거라 한다.
사모펀드는 사모펀드. 펀드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이거 가지고 횡령이니, 공직을 이용한 부정거래니 소리 못하지.
펀드 구매자와 펀드 운용자는 다르다!
-무식한 기사들 : 약정액 논란 ( 전 재산보다 약정액이 많다는 기사,,,원래 약정액은 많게 책정되는 실태들이 있다고. )
-사모펀드로 재산편법증여? 금융위원장이 펀드로 세금탈루 시도 불가라고 못박아줌!
-사모펀드 => 블루펀드가 투자한 업체 잘 되는게 펀드 구매자 남편의 공직과 무슨 상관?
-조국 부부와 코링크PE의 관계: 조국 부부도 믿었던 사촌 동생한테서 사기당한 것 뿐.

웅동학원 관련 의혹 보도

웅동학원 문제도 막상 설명하자면 아주 복잡하고 답답하다.
팩트는 웅동학원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개정 , 사학비리를 일으켜 학내 분규의 원인이 된
부실비리 사학재단과 다르다는 점!
웅동학원은 지역민이 세운 학교를 책임지려한 조국 선친이 결국 아픔과 빚만 남기고 간 재력없는 가난한 사학일 뿐이다. 는 점!
-IMF 전 학교를 맡게 된 조국 선친이 선친의 회사를 담보로 학교 건축비를 대출받았다.
당시법에 법인의 대출에도 회사 사주의 연대보증이 필요했었나보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학교를 신축했다가 IMF로 재단이사장의 사업체가 부도나고 이사장도 곧 운명하면서 남은 가족들과 학교에 남겨진 빚.
-특히 당시 함께 건축을 맡았던 이사장 아들의 회사에도 빚더미가 연결되어있었다.
조국 장관 형이 이 가난한 사학에 소송을 제기한 건 돈을 받으려는 소송이 아니라 공소시한문제로 채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그러니까 웅동학원 문제는 내막을 따져보면 이렇게 가슴아프고 속상한, 그러나 지역 유지가 지역민의 학교를 잘 맡아보려던 진정과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을 ㅠ

재판에서 드러나는 진실들

-코링크 PE로 들어간 돈은 대여금
-조국 부인이 부인 동생과 함께 조국 사촌에게로 돈을 꾸어준 것일뿐.
-10억 꾸어주고 대출 이자까지 챙겨받았음. 절대 투자금 아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나온 실물주식은 거의 휴지조각
-정교수 개인 문자까지 언론에 공개한 검찰. 강남아파트

에필로그 –징벌적 소해배상제도와 오보 방지법

“ 대한민국 언론은 팩트 체크에 게으르고 정파성에 기초한 의도적 사실 왜곡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 반언론적 행태는 언론사 차원에서 행해지고 잇으며 기자정신은 사라지고 받아쓰기, 따라쓰기, 단독경쟁 등이 기자들 사이에 문화와 관행으록 고착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p 330)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이 가능하려면 다음 세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야 하며 도출된 해답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첫째, 현재 대한민국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는가
둘째, 현재 대한민국 언론이 저지르는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가?
셋째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p 320)

대한민국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직면해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 2020년 현재 )
오히려 언론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 재난보도 준칙을 무시하고 정부 흔들기에만 매몰되어 흠집내기와 공포조성.
언론은 이미 수시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 훼손중

언론개혁이라는 사회적 합의는 되어있다!

-언론 개혁의 1차 목표 : 정론 기능 회복
-정론 기능 회복의 방법 두가지
1) 사실 보도 기능 회복
”수십년 동안 사실보도를 촉구해온 일이며 수십년 동안 언론이 외면해온 것이기도 하다. “(p 333)
-언론 모니터 강화, 법으로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 필요!
-오보방지법 필요-언론중재법의 개정과 언론 중재의 현실화 요구!
-방송통신산업 발전과 규제혁신
-악의적 왜곡보도의 대표 사례: 쓰레기 만두 파동, 포르말린 통조림 사태.

” 2019년 가을의 촛불집회가 없었다면 과연 국회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까?
조국 장관 일가만 검찰개혁의 희생양이 되고, 검찰자율개혁안 수준에서 검찰개혁 국ㅁ녀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p 344)

2019 촛불집회의 전개 과정과 의미

당시 서초동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의 검찰개혁 항쟁을 집중 기록했다.
책 말미에 ( p 506) 에 조국 사태 일지가 나온다.


조국장관과 그 딸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생각하며 떠오른 키워드.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기독교는 말한다.
분쟁의 해결방법은 오직 사랑이라고.
그런데 주님!
'나'는 사랑하기 싫거든요!
나는 당장에 구덩이에 빠진 장관님을 건져내고 싶다구요!
물론 하나님이 구덩이에 빠진 선지자를 위해서도 크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셨지.(예레미야)
그치만 하나님
천국에서 말고요.
지금 당장이요.
물론 하나님은 인생의 역전을 40년(모세) 혹은 17년(요셉)안에서도 이루시더라
근데요 하나님.
당장 1년도 못 참겠다구요!
하나님은 단 하룻밤 새에도 역사하셨더라( 에스더)

물론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앞서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목숨과 소중한 일상을 희생해왔던가!

그러나 결국에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을 이루는 것은 내면의 가치다!
정신이다!
성리학 이기론으로 따진다면 그래도 ‘이’다!
기독교의 사랑이듯이.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을 읽고 있자니 검찰 개혁 그리고 이나라 민주주의의 궁극의 적은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고려대와 부산대가 미쳐 날뛰도록 판을 깔아준건 언론의 부채질이었다.
언론이 잘한다 잘한다 오냐오냐 해주면서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모두 가스라이팅시켜 버린거다.
만일 그때 동부지검 앞에서 하루종일 시위가 없었더라면 조국장관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때 구속적부심사에서 조국 장관의 구속을 막은 것은 시민들의 양심이었다.
그리고 그해 말 마침내 공수처 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한 것도 여전히 서초동을 지키고 있던 시민들의 양심과 정의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촛불을 들자고!

법과 제도가 아직 후진적이다.
좌냐 우냐 따지고 들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 판결?
하지도 않은 위조에 표창장 따위로 4년 징역 때려버린 대법원 그까이꺼!
법보다 시대정신이다!
법보다 국민이다!
국민의 힘!( 이런 제기랄!!) 뿐이다!

2019년 검란 당사자의 목소리 [조국의 시간]리뷰

Passion of 조국 『조국의 시간』. 조국. 한길사. 2021

가불선진국 . 조국

정치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가불선진국」조국.메디치.2022

ps. 2022.05.1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