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국민의 나라』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지음.한스미디어. 2022

『위대한 국민의 나라』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지음


위대한 국민의 승리 보고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임기를 마친 정부의 업적 보고서가 자체 발간된 사례가 있었던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이 자발적으로 구매해 읽은 적이 있었을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역사를 정리 보고한 이 책은 발간 직후부터 각 온라인 서점가의 순위권을 차지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역시 인문학 분야 베스트셀러로 등극해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집이다.
문대통령의 각종 행사시 연설문만 들어도 역사, 시사적 상식과 의미를 공부할 수 있는 훌륭한 텍스트라 생각해서 연설문은 꼼꼼히 들어두려고 해왔던 차 (게을러서 실상 몇 번밖에 못들었다. ) 이런 연설집도 반가웠다.
이렇듯 임기 만료를 앞둔 정부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국정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지난 임기간의 기록을 상세히 정리해 놓은 이런 책을 발간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것은 단 하나.
2017년 5월에 출범한 이 정부 그간에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잘 해왔다라는 자부심을 나누고 싶어서라는 것.
그렇다고 대통령과 정부 부처 몇몇의 자화자찬일 리가 있나!
이런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힘이요 ( 이런!! 제기랄 ) 문재인 정부가 자랑해온 여러 정책들의 기반도 역시 국민이었다는 엄정한 팩트를 다시한번 선언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정부에 대한 자부심은 나, 곧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이 한 몸에 대한 자부심이다.
세계가 최고로 인정하는 방역성과를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지는 마스크 잘 쓰고 백신 잘 맞고 QR 코드 성실하게 이용해온 나 한 사람에 대한 긍지다.
반도체 소부장 독립을 선포하며 이 나라 경제 체질 개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칭찬은 유티클로 히트폴 안사입으며 2019 불매운동에 함께 한 또 나 한 사람에 대한 칭찬이다.

지난 날 너무나 긴시간 반정부적인 시각을 견지해왔지.
정권이나 정부 인사 욕하는게 생각있고 민주주의적인 행동이라고 인정받던 시절도 있었지.
그렇게 대통령 욕하는게 습관이 되온 국민들, 나도 특히.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적 시각은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보따리로 꽁꽁 싸매도 틈새로 새어나오는 빛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언론이 총동원되어 폄훼해대는 문재인 정부의 성실함과 유능함의 햇살이 드디어 나같이 게으르고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에게까지 흘러왔다.
그리고 그 관심은 곧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보상을 받아왔다.

과연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읽는 내내 내 가슴은 뛰었다.
물론 이 성과가 차기 정부로 이어질까 염려가 있었으나 『가불선진국』으로 그 불안과 염려가 면역이 되어서 그런지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그저 벅찬 감동에만 맡기기로 했다.

마지막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순으로 진행된 인터뷰의 감동을 갈무리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나가며’ 집필 후기를 읽고 난 순간.
5년 뒤에도 이 행복을 또 누릴 수 있었더라면 (가정법 if다 ㅠ) 얼마나 좋았을까 그저 장탄식만 ㅠ

창대한 5년이 단 한 권 안에

위대한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하나는 4개의 큰 분야 안에 각기 정책별 성과보고, 또 하나는 해당 분야별 관련자 인터뷰를 담았다.
예를 들어 방역 부문에 있어 정은경 현 질병관리청 청장이나 윤재관 국정홍보비서관등은 당시 역사적 이벤트와 국난 극복의 대과업에 있어 핵심인물들이어서 이런 정책보고의 묵직함에 보다 드라마틱한 감동과 생생한 현장감을 덧입혀 주는 구성이다.
인터뷰 대신에 “청와대 이야기”라는 챕터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았다.
어찌되었건 딱딱해질 수 있는 국정 보고서에 양념을 칠 재미있는 후일담들이다.

섭외된 인터뷰이들
박용만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이사정, 전 두산그룹 회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본부 본부장
전기운 HMM 알헤라시라스호 선장
오종식 청와대 기획비서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문정인 전 태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윤재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최종건 외교1차관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일응 전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공사참사관
조진웅 배우
박춘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부자, “김밥할머니”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 실장.

난 이중에 신동호 비서관의 인터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전에 『대통령의 글쓰기』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으로 일해온 강원국 작가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은 그만큼 대통령과 한몸처럼 소통해야 하는 사람이다. 과연 남이 쓴 글이 얼만큼 본인의 뜻을 대변하는 글이 될 수 있겠는가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글을 써본 사람은 안다. 특히 대통령 연설문 비서관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동감과 존경을 가져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온 마음과 신념이 그 한 사람에 대해 열리기만 하면 그 한 사람의 뜻을 대변하는 글 충분히 쓸 수 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쓴글만치는 못하겠지만서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왔던 신동호 비서관은 오죽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의지해왔을까
많이 말을 아끼고 짧은 인터뷰 글이었긴 했지만 그런 신동호 비서관의 마음을 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지난 5년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이끈 선장 문재인이란 사람에 대해 결국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옆에 있어왔던 신동호 비서관에게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 그러나 끝까지 곁을 지키도록 잘 감당해온 전직 시인에게 역시나 수고했다는 격려의 마음도 갖게 되는 것.

『위대한 국민의 나라』 는 총 네 개 분야에서 지난 5년을 되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제목들은 분명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1부 선도국가
2부 위기극복
3부 포용국가
4부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방역, 경제, 환경 정책 등 많은 분야에서 전 세계 1등 그리고 선두라는 자리표를 갖게 되었다. 말그대로 민주주의를 선도했고 방역을 선도했고 경제도 선도하고 환경정책도 선도했다.
이 선도가 특히 놀라운 것은 세계속의 선도라는 동시대성 뿐 아니라 5년 임기 기간 보지 않고 30년 뒤, 아니 100년 뒤까지 내다보는 통시적이었다는 것!
이런 게 진짜 위인전 감이다.
한때 WHY라고 하는 국민참고(서)만화가 대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거기 병행하여 WHO라는 위인백과도 인기를 끌었는데 동시대 많은 인물들이 명단에 올라있다. 이렇게 한때 반짝 유명했던 인사들 말고 진짜 앞으로 몇백년간 우러러야할 위인들이 이렇게 통시적 업적을 이루는 법이다.
거기에 문재인정부가 있다

위기극복, 위기극복정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순간부터 “험준한 능선의 고비”( p 33 들어가며 중에서 ) 가 이어진 위기의 순간들에 놓였으니 문재인 정부와 위기는 어쩌면 동급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겠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극복정부였습니다. “(p480. 윤건영 인터뷰에서)
라는 말이 나왔겠지.
일본의 느닷없는 반도체 수출규제, 북한의 전쟁위기도발 등등도 큰 이슈였지만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방역, 의료, 시민성을 돋보이게 된 계기 코로나19 팬데믹과 문재인 정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를 공유한다.

그리고 ’포용국가‘와 ’나라다운 나라‘라는 명명되는 정책 성과들도 값지고 귀하다.
흔히들 포욕국가의 상징하면 북유럽 3국이라던가 독일을 떠올릴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 하면 미국이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애국심을 드높이는 정책들을 떠올린다.
이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 특히 건강의료보호 정책은 타국의 추종을 아직도 불허하고 있다.
518 기념식에서 유가족 대표에게 다가와 따뜻이 감싸준 대통령의 돌발행동.
90넘은 참전용사를 맞이하는 역시나 70다된 대통령의 90도 넘은 인사는 그 모든 정책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위대한 국민의 나라』는 컬러풀한 사진자료와 도표등을 풍성하게 실어놔 이해와 감동을 돕는다.
지난 5년간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SNS들을 통해 숱하게 발표 및 공유되온 생생한 역사의 현장 기록들이다.

이렇게 일 잘한 정부 딱 한가지 못한 게 있다.

부동산 정책이냐고?
와!
2021년 중반 집값 폭등사태를 두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코로나 터진 일로 역시나 문정부를 비난 하는 것 과 똑같다.
저금리와 세대 변화로 인한 수요폭발을 누가 감히 예측할 수 있었겠나
물론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진즉부터 준비해오고있었듯이 부동산 수요에 대비한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왔던 정부다.
무슨 고의나 고위 공직자로 지녀야 할 유능함이 결여된 정책실패라면 비난해도 마땅하겠지
하지만 부동산 폭등도 결국 팬데믹과 같은 재난이고 재앙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언론 개혁과 언론 대책이 없었다.
그게 가장 통탄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은 온갖 신문들과 온갖 방송사에서 그렇게 회칠하고 가리고 트집잡아온 일들 투성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진실을 가릴 수 없다지만
친일족벌언론들과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손맛을 당해온 방송사들, 무엇보다 이명박의 은총으로 탄생한 종편 채널들은 온 하늘을 자기들의 악의와 왜곡와 선동과 편파 보도의 장막으로 싹 다 가려왔다!

가장 최근에 백신정책
작년 8월 지나 확진자가 폭발하며 노년층에서 사망건수가 증가했다.
젊은 층의 감염 확산이 문제 원인이었다.
때문에 친일족벌언론과 그 자매품 종편 채널이랑 사장이 갈리웠던 방송사들은 방역정책을 문제삼았지.
그러게 진즉에 노동연령층인 청장년 위주로 백신을 놔줬어야지!
헐!
만일 그랬어봐!
이 정부가 노년층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얼마나 떠들어대면서 세대갈등을 부추겼겠누
무조건 생트집에 무조건 비난만 하고 잘하는 건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언론들.

그러니 이런 언론과 검찰의 총아 윤석렬 정부가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의 이 성과와 치적들을 잘 보전하고 계승할 수 있으려나 걱정인 거다.
당장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후 보복 표적 수사를 노리고 있을 검찰과 이로부터 홍위병이 되어 떠들 언론들을 예상하고 있노라면 ㅠㅠㅠ

마음이 다시 타기 시작한다. 자글자글.

목차 사진으로 보는 문재인정부 5년 들어가며 1부 선도 국가 -‘선진국’으로 격상된 유일한 나라 [인터뷰] “선진국의 위상,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이죠” : 박용만((재)같이 걷는 길 이사장,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6대 군사 강국 -선도하는 신외교, “자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인터뷰] “전 세계의 면담 요청 쇄도, 그리고 G7까지…‘때’가 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 강경화(전 외교부 장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인터뷰]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 고정환(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본부 본부장) -혁신하는 수출 강국 [인터뷰] “덕분에 저희도 신바람 나게 일하고 있어요” : 전기운(HMM 알헤시라스호 선장) -새로운 100년의 설계, 한국판 뉴딜 [인터뷰]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길입니다” : 오종식(청와대 기획비서관) -탄소 중립, 모두를 위한 대전환 [인터뷰] “돌아보면 그때 회의가 결정적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한정애(환경부 장관) 2부 위기 극복 -소부장 독립 선언 [청와대 이야기] “바둑 둘 줄 아십니까?” -K-방역, 국가의 역할 [청와대 이야기] 홍해 프로젝트 -위대한 국민의 나라 [인터뷰] “매 순간이 고비였지만 국민 협조로 극복해온 거죠” : 정은경(질병관리청장) -평화를 향한 치열한 전진 [인터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평화를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 문정인(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인터뷰] “진심일 때 우러나는 울림, 마음을 다하면”: 윤재관(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전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평화의 오솔길을 내다, ‘9·19 군사 합의’ [인터뷰] “‘평화의 일상화’…정성을 기울이면 되는구나” : 최종건(외교부 1차관, 전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 3부 포용국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재인케어 [청와대 이야기] 직면하는 용기 -복지, 권리이자 경제 정책입니다 [청와대 이야기] 60년 족쇄를 끊는 여정 -함께하는 성장, 공정한 경제 [인터뷰] “노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화의 산물” : 윤종해(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같이 삽시다, 같이 잘삽시다 -모세혈관을 지키는 정부 [청와대 이야기] ‘귀욤뽀짝’ 캐스퍼 탄생기 -죽비를 맞다, 미완의 부동산 정책 [인터뷰] “부동산, 신뢰 회복의 길” : 변창흠(전 국토교통부 장관) 4부 나라다운 나라 -재난 대응, 여기 국가가 있습니다 [인터뷰] “꼭 다시 오겠습니다” : 김일응(전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공사참사관) -숭고한 헌신, 혼신을 다해 [인터뷰] “그래…이게 나라지” : 조진웅(배우) -국민을 위한 권력 기관 -더 큰 민주주의, 열린 청와대 [인터뷰] ‘남한산성 김밥 할머니’의 특별한 나들이 : 박춘자(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부자) [인터뷰] “미래를 향해 옷깃을 여미는 분입니다” : 신동호(청와대 연설비서관) [인터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자연’입니다. 자연 그 자체죠” : 윤건영(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나가며

 

1부 선도국가

“임기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수십 년 후를 고민하고 국가적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p 160)

그 어려운 일을 문재인 정부에서 해냈지 말이빈다!
이 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많고 많은 업적 중에서도 단임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한계를 넘어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전망하고 설계한 선구적 업적과 그 성과들이 집중 조망된다.

작년(2021년) 7월 UN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을 선진국이 속한 B그룹으로 이전한 일은 UN 설립 이래 전무한 역사이고 나라의 쾌거였다.
그러나 이 장에서 내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첫째, 해운업을 되살리기로 결정한 것 둘째, 새로운 100년 설계지도 한국판 뉴딜을 선포한 것 셋째, 2050 탄소중립 선포가 그것이다.
단순히 정무적 지식과 행정 능력만 갖고는 결단할 수 없는 정책들이었다.
나름의 소신과 가치관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깊은 철학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정책들이다.
해운업을 되살리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하여 내가 만일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다면 감히 용기를 내보지 못했을 정도로 대단한 판단력이 발휘된 거라 본다.
한 회사의 사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와 나라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바로 대통령이, 바로 지금 해야한다는 긴박감, 그 사명의식이 있었기에 두려움을 모르는 결단이 행해진 거라고 본다.
탄소중립 선포.
이건 청와대 이야기라는 챕터에서 그 후일담이 증거되었는데 순전히 대통령의 결단이 먼저 있었기에 나온 정책이라고 한다.
환경에 대하여 어지간한 식견만 가지고는 안된다.
2000년 끝내 부시 2세에게 낙선한 앨 고어 미 부통령의 단상.
그 역시 클린턴의 정치 메이트였지만 철저한 환경운동가였다.
앨 고어의 전력이 특별했던 것은 환경운동이라는 것에는 진보와 보수 모두로부터의 비판도 감수해야 하는 근원적인 지향이자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그의 소신이 참 빛나보였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환경관련 정책에 있어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책과 그 성과들을 갖게 되었다.

30-50 클럽 가입 ( GNI3만불 이상 인구 5000이상 국가, 2018) 경제순위 전 세계 톱 10 진입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 ( 세계 10번째 우주 탐사 국제 규범. 2021) 세계지식재산끼구 국제 특허 출원 세계 4위 ( 2021. 중국, 미국, 일본 다음 )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돌파 ( 2021) 블룸버그 혁신 지수 1위 국가 ( 2021) 외환보유액 세계 8위 (2021)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외평채) 역대 최저 금리 발행 (2021) 공적 개발 원조 (ODA) 공여국으로 성장 세계 컨탠트 시장 7위 (2021년 119억 3000만 달러 ) GFP 세계 6위 ( 2021 세계 군사력 지수 ) 독자무기개발 ( 전투기KF21, 3000톤 도산안창호함, 세계7번째 SLBM 발사성공) 방산 수출 호조 (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KT-1 훈련기) 42년만에 미사일 주권 회복 ( 2021, 미사일 지침 종료) 4강 외교 다지기, 신남방,, 신북방등의 외교 다변화 선도적 경제 정책 : 미래차 ,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수소경제, 역대 최대의 R&D 예산 제조업 강화와 부흥 조선`해운 재건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2050 탄소 중립선언

 

2부 위기 극복

살면서 개인의 살림살이도 돌아보면 늘상 위기다.
하물며 인구 5천이 복작대는데 이제는 전 세계 60억 인구와 함께 바글대는 지구 마당에서라면 오죽 어렵고 곤란이 많겠는가.
특히나 우리나라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더 골때리는 나라다.
지난 120 여년전에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과 군사파시즘과 민주화 혁명 등등 세계사 시간의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이 짧은 시절에 다 겪은 나라다.
게다가 땅덩어리는 또 얼마나 좁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지구적으로 복잡하고 시끄럽긴 여전하다.
이런 나라에서 다시금 세계적 정치 이벤트가 터졌는데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전국민의 촛불시위와 마침내 이뤄진 선거로 인한 정권교체였다.
이때 등장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나도 이 책을 보고 알았는데 출범식 행사도 없이 청와대에서 약식으로 간단하게 치루고 바로 업무 들어갔었더란다 ㄷㄷㄷ
당시 그렇게 비상 사태였고 문재인 정부 시작 멤버들도 비장한 마음이었을 게다.

그러니까 이런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위기극복정부라고 자인했겠지.
탄핵촛불정국, 북핵도발과 전쟁위기, 일본과의 무역분쟁, 그리고 코.로.나!
문재인 정부는 말그대로 이 위기를 고스란히 기회로 전환시켰다!
촛불 정국 당시 구 박근혜 정부에서는 계엄령도 고려했었더란다.
군사정부의 잔존세력이 계엄령을 준비했다면 도도한 민중의 힘으로 부상한 문재인 정부는 갈고닦은 정책과 대안들을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정부를 장악해 갔다.
전쟁위기는 곧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상징적 보루가 되도록 역전시켰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부품에서 일본에게 의존해왔던 한국은 이제 당당히 기술독립을 선포하여 역으로 일본 업체의 한국 진출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때는 정말 바이런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한 선진국이 되어버린 한국이었다.
지난 신종플루와 메르스의 악몽을 딛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았을 뿐인데 세계가 열광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감염자 경로 추적, 진단테스트 전국민의 마스크 착용 등등.
당시 우리에겐 그저 정부가 이번엔 일 잘하고 있군. 마스크 잘 써야지 라고 당연히 여기고 있었던 기억.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를 때가 있다.

지금도 일본 수상 아베가 자기 얼굴도 못가리는 면마스크를 전국민에게 우편으로 배달하게 했던 그 웃픈 사태가 간혹 떠오른다.
방역만 생각하믄 아직도 낙타고기 조심하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 그 상등신들이 떠올라 늘 아찔하다

100대 핵심전략부품 선정 & 관리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의 일본의존도 대폭 감소 2차 전지 업계 핵심기술 개발 소부장2.0 전략 : 338+ α 품목 선정 유전자 증폭 방식의 진단키트 개발 , 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 등록 세계 유일 봉쇄 없는 방역 정책 3T ; 진단검사(test ) - 역학검사 (trace) - 신속치료 (treatment)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운영 국제 표준화 기구 신규 작업 표준안 채택 ICT 기술 기반 역학 조사 기원 시스템 ( EISS) , 전자출입명부 활용, 마스크 앱, 자가 격리 관리 앱 등.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앱 기능 개발 생활 치료센터 운영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로 도약 7차례 추경으로 310조원 재난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 구호와 지원 위주의 재난 대책에서 진일보 평가 코로나 시국에 세계 8대 경제대국 진입 신 베를린 선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과 실행 9`19 군사 합의 – 양국 정상 임석에 군사 책임자간의 실무 협상안 서명

 

3부 포용국가

 

3부의 키워드는 복지 그리고 공정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폭넓은 혜택이야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인정하며 여러번 언급을 한 일이 있을 정도다.
이제는 그 보장을 보다 폭넓게 그리고 보다 콕 찍어 세밀하게 혜택을 강화한 건강보험은 전세계 대한민국 사회보장의 자랑거리다.
문재인 정부 5년 여정의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어마무시한 지뢰가 터졌다.
국민은 이에 대한 분노로써 윤석렬을 대통령으로 밀었다.

그러나 코로나 터진 일로 문재인정부를 욕할 수 있을까?
부동산 가격 폭등은 결코 정부 탓은 아니었단 것을 왜 직시하지 못하는가?
코로나든 부동산 가격 폭등이던 통제밖의 요소들이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국민 보건 정책에서 있어 정도를 넘어서 최고의 정책과 성과들을 이루었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인 공금 대책을 위해 세밀한 택지개발정책들 하나하나.
그리고 종부세와 임대주택법등을 활용해서 투기수요를 억제해왔던 것들.
문제는 이나라에 노는 돈이 너무 많았고, 이자는 너무 쌌고 , 개인들의 1인 주택 선호 심리가 확산된 것들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점들을 들수 있겠다.
물론 정부는 비리나 비위 뿐 아니라 무능에 대해서도 비판 받아야 한다.
만일 코로나를 이정도로 잘 대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코로나를 두고도 정부를 비판했을 것이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것은 옳지 않았다.
어느 언론도 기왕의 부동산 공급 현황과 성과들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기사화한 곳이 없다.
오히려 언론이 나서서 집값 폭등을 재앙인양 부추기며 사람들을 더욱 현혹시켰다.
그런 언론 보고 있자면 돈있는 사람은 이때라도 더 사둬야겠다는 심리를 부추기는 효과밖에 없으리라.
그래놓고 막상 윤석렬이 대선에 당선되자 다시 집값 인상 현상을 두고 호재라고 180도 태도를 바꾸는 언론들!
이러니 정부에 대하여 공평한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하지.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

1부부터 4부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온일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 없지만 3부는 특히 정부가 정부다웠던 모습을 보여줬다.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정부 구성의 3요소중 행정을 담당한 정부 본연의 기능을 정말 잘 감당해낸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일하고 있을 때 입법부 , 사법부는 정말정말정말 실망스러웠지.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혁 – 선택진료 폐지, 상급 병실과 간병제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진료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화 : MRI, 초음파, 항암제, 희소 질환 치료제, 어르신 틀니, 치매환자 , 난임 치료비 치매 국가 책임제 선포와 실행 기초연금 인상과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아동수당제 도입 온종일 돌봄 체계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고교무상교육 돌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대기업 순환 출자 축소화 하도급 직불제 확대 : 하도급 대금 지금 문제 해결 생활SOC( 사회간접자본) : 바텀업 방식의 근린생활 시설 개선 초광역 협력체제 구축 : 메가 시티 구축 - 동남권 , 부울경 특별 지방ㅂ자치단체 설치 예상, 통합 대구 경북 구현 추진 실질적 자치 분권 시대 도입 : 지방자치법, 지방 일괄 이양법 자치 경찰제 도입 지역형 일자리 사업 – 광주형 일자리 캐스퍼 양산 2019년 고용률 66,8% 역대 최고 이중에 상용직 69.5% 역대 최고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과 지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도입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최초 도입 근로자녀장녀금 수급 확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 간호사 등 농어민 공익 직불제

4부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5•18 기념식.
생중계를 보고있다 감동적인 장면 실시간 목격의 충격이란!
1980년 그 5월 8일에 태어나 이후 아버지 없는 설움 속에 성장한 유가족의사연을 듣다가 단상 가운데로 와 그 유족을 안아주는 모습.
역시나 난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를 대입해본다.
내가 그 자리 대통령이었어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나같이 소심하고 남눈치 잘보는 사람은 마음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아도 비아냥댈 소리, 그냥 남 눈치보며 주저하다 말지 않았을까
아니 그 상황에 어떻게 직접 나가 안아주고 싶은 마음조차 들었으려나?
광주의 아픔에 진정 깊이 몰입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없는 태도였다.
4•16 단원고 희생자들의 부모 역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 것도 이런 거였다고 한다.
보수니 진보니 그런 거 모르겠고 독재니 민주니 다 옛날 이야기라 여겼을 평범한 어머니들이었던 유가족들은 그저 대통령이라면 책임자들 질책하고 사고수습하기 이전에 피해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 쪼가리라도 던져줄 줄 알았다.
정치인들 그거 잘하쟎아.
그런데 박근혜는 달랐다.
유가족들에 대한 그 냉대와 멸시
직접 안당한 나도 이렇게 서럽고 눈물나는데
당사자들은 오죽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인자하고 우아한 얼굴을 가지고 저럴리 없어.
내가 박근혜를 얼마나 지지했는데.
투표까지 해줬다구
유가족들은 자식이 물에 빠졌다는 소식만큼이나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맛보았으리라.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 당장 급한 건 위로와 공감뿐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뒤집어지고 오히려 매도당하는 끔찍한 현실에서 말이다.

바로 4년전부터 4•16 부모들은 그리도 냉대를 받아왔는데 눈앞에서 5•18 가족은 이제 대통령이 친히 위로를 해주는 세상이 되었다?
4•16 부모들은 5•18 가족들이 지난 37년간 받아온 고통을 알기에 부러운 마음조차 들지 못했으리라 .

이게 나라지.
배우 조진웅이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시고 오면서
자연스레 나온 탄사였단다.
이제사 나라가 조금씩 나라꼴 다워간다.
이러날이 오기까지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피흘리고 희생당해온 세월.
잊지 말아야 겠다.
이런 나라를 어케 만들어왔었는지를

● 누구도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적은 없다.(p423)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는 이 익숙한 문장 ㅎㅎㅎㅎ
추억돋는군 ㅎ
매 교과서마다 5•16 군부정권에서 제정&게재케 한 국민교육헌장의 첫문장이다.
교과서 첫장 두 페이지를 차지하는 장문의 선언문같은건데 심심해서 외둔 기억.
오랜만이었다 ㅋㅋ

세계최초 전국대상 4세대 무선통신기술기반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 재난대응시스템의 재구축 -청와대와 행안부중심 - 육상재난은 소방청, 해상재난은 해경현장지휘권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화 조류인플루엔자 농장별 전담공무원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폭염 한파 미세먼지도 재난관리 대상으로. 소방청의 독립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해경 부활 자살예방정책 수립 해외체류국민보호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 -코로나시 전세기로 교민수송 역대급 유공자 지원과 예우 -보훈급여 기준 대폭확대 -보훈가족의 의료서비스 확대 - 대통령 근조기와영구용 태극기 전달 여성독립운동가 발국과 포장 서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 해외 독립 유공자 유해 봉환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43특별법 개정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 국정원 민간 사찰 금지 검찰개혁 :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기무사 해편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 금지. 국민청원게시판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상위 - 2021년 국제투명성 기구 - 세계 180개국 중 32위 -2016년 52위어시 20계단 상승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비준 민주인권기념관 건립(남영동 치안본부 대공실)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