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박홍규 옮김. 문예출판사.2009

딱하게도 개인의 자발성이 인정받지 못하고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그대로의 인류의관습에 만족하고 있기때문이다.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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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을 통해서도 깨달은 바인데 밀이 개성 혹은 자발성이라 부르는 이 속성이 실상 동시대 구성원들 눈에는 돌발성, 잔꾀, 성급함, 이기주의,싫증 , 유별남으로 비칠 수 있을 것이다.
밀은 그래서 이 속성을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방해물이라고 질시받는다' 고 했다.
나도 주변에 이런 '개성' 을 가진 사람 짜증난다.
그리고 나 역시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것에 불만이 많다.
창의롭기는 하되 끈기있고, 무던했으면 좋겠으며, 느긋했으면 좋겠고 또 조화를 추구하는 성품이길 참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그런 성품으로 기계가 발명되지 않았다.
그런 성품으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문명은 다시한번 깨닫는 것인데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으로 이루어진것이다.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역설할 법 한것이다.
그러나 문명이 죄는 아니다.
그렇다고 또 문명이 찬양받아 마땅할 절대적인것도 아니다.

사상의 자유를 위해 이런 개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밀.
글쎄올시다 .
아직 책 4분지 1 간신히 지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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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었다.


●「자유론」은 사상의 자유를 강조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자유'는 보통 '재산의 자유'를 말한다.
즉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여 '재산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공산당을 막자는 것이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다.
p9

●이런 (재산의)자유는 밀이 말한것이 아니다.
도리어 밀은 재산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자의 기업소유와 경영, 공동생산조합,그리고 소득세와 상속세를 비롯한 조세에 의한 부의 재분배를 주장한 자치사회주의자이다. p9

하지만 우리의 정신 풍토는 아직도 근대 이전의 사문난적의 시대이고 지적 노예의 상태다.
p12

●사상의 자유가 없는 우리에겐 돈의 자유 뿐이다. 아니돈의 노예일뿐이다.
p12

●지적노예상태에서는 사상이 있을 수 없다.
p13

●자유주의 가 돈놓고 돈먹는 야바위꾼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천박한 자유주의에 조금이라도 회의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펼칠 자격이 있으리라. p13

●밀의 「자유론」은 다수결 민주주의 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획일주의 , 국가주의 , 전체주의 , 집단주의에 대한 의문제기다.
p17

●민선 책임국가 는 권력을 행사하는 '인민'은 언제나 권력행사를 당하는 인민과 동일하지 않고, 이른바 '자기통치'란 각자가 자신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
각자가 여타 모든 사람의 지배를 받는 정치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p33

●나아가 인민의 의사는 ,
실제로는 인민중에서 대다수의 의사나 가장 적극적인 부부의 의사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인민이 그 구성원의 일부를 억압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p33

●다른 폭정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폭정'도 주로 공적 권위의 발동을 통해 행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려운 것이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나 그 사회자체가 폭군일때 , 즉 사회가 집단적으로 ,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폭군일때, 정치기구만이 폭정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p34

●사회는 그 자체의 명령을 내릴수 있다.
부당한 명령을 사회가내린다면 정치적 압제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전제가 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적 압제는 정치적일때의 극단적 형벌보다 훨씬 일상 깊이 파고들어 정신 그 자체를 노예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피할 방법이 더 없기 때문이다.p34

●따라서 위정자의 억압도 막아야하고
사회의 우세한 여론과 감정 사상 관습에 대해, 억지로 찬성을 강요하는 일도 막아야한다.
p35

●사회가 그 자체의 관습과 조화되지 않는 어떤 개성의 발전도 저지하고 되도록이면 그 형성을 가로막으며 모든 성격을 사회의 모델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여론의 영향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p35

●인류가 서로에게 부과하는 행동규범에 대해 갖는 불안감을 방지하는 데 관습의 효과는 완벽하다.
왜냐하면 관습이란 , 남에게나 자신에게나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되고 나아가 이성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철학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믿도록 조장되어왔다.p36

●문명사회의 어느 구성원에 대해,
그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란,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경우 뿐이다.
p42

●개인의 행동중에 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할 유일한 것은 타인과 관계될 때 뿐이다.
반대로 오로지 자신만 관련된 경우 그의 인격의 독립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자신에 대해 , 즉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각자는 주권자다.
p 43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
인류는 그 한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p59

●즉 진리가 오류와 충돌함으로써 생기는
진리에 대한 더욱 명확한 이해와 더욱 생생한 인상!
p60

●인간에게 판단력이 부과된 것은 그걸 사용하기위해서이다.(공적권위가 오류의 전파를 금지하는것은 ) 그 것 (판단력)을 전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시를 받아야하는가?
p62

●사람들이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류를 피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오류를 범한다고 해도 그들의 양심적 신념에 다라 행동한다는 ,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p62


●어떤 사실을 자기 관점에서만 보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p92

●만일 공인된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법이나 여론에 의해 허용된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들에게 고 귀를 기울이자.
우리 신념의 확실성이나 활기를 위해서 ! p107

●그러므로 진리와 정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수 의견자의 독설을 규제하기보다는 다수 의견자의 독설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p123

●적어도 인류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가지 상이한 의견이 존재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상이한 생활의실험이 있는 것이 유익하다. p129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 외의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회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개인은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사회는 개인을 처벌할 수 있다.
p203

●국가의 예방적 기능은 처벌적 기능보다 더욱 남용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쉽다.
p207


●국가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가치이다.p241

●우리 나라는 연고와 물질의 사회다.
한국의대학에는 학벌은 있어도 학파는 생길 수 없다.
연고와 물질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신적 자유란 있을 수 있을까?
p255



●사람들을 방임하는 쪽이 그들을 통제하기보다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한에서만 자유에 관한 고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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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제조에 의한 사기를 방지하는데 어느정도의 공공적 통제를 가할 것인가,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생시설과 보호설비를 어느정도까지 사용자에 강요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p206) "

에 대한 답이 이렇다.

다 읽고 났는데도 

밀의 자유론은 이래서 여전히 불만스럽다.
이 책의 편역자 처럼!
사람의 건강, 생명, 안전에 대한 것은 자율, 혹은 방임에까지 맡겨둘 일이 아니지!
게다가 그 가치를 돈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등급에 두고 선택하게 맡긴다는 건!

「자유론」 은 진짜 논고가 아니라
밀 본인 말대로 에세이이고
내게는 더욱 사변같다 .
당췌 뭔 소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