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디케의 눈물 .조국 지음. 다산북스.2023 ftr 북콘서트 in 노무현시민센터
디케의 눈물 , 두 권의 근심
드디어 D데이!
9시 되자마자 인터파크로 주문완료했다.
북 콘서트 소식이야 알고 있었는데 책주문과 티켓팅을 한꺼번에 한다고?
그래서 다산북스 공식몰에서 한 번 더 주문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두 권이 동시에 배송되었다.
나란히 놓고보니
저자 조국의 근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근심이 두 배가 되는 기분이다.
등에 화살이 꽃힌 채
길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
그리고 그렇게 묵묵히 조롱과 핍박속에서 걸어가는 조국의 뒤를
나도 그저 휘여휘여 따라가게 된다.
우리가 조국이니까.
그래도 법을 믿어보겠다는 저자의 뒷모습이 너무 허허롭다.
과연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 법은 무엇일까?
과연 조국은 싸우고 있다.
그리고 지금껏 나온 조국의 이름이 걸린 여느 책과 다름없이
이번에도 투쟁하는 마음으로 읽어야겠다
두개의 서문
이 책은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를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탄생한 책이다.
또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의 글도 일부 가져왔다고 한다.
그랬구나!
검난(검찰쿠데타) 이후 냉혹한 출판시장에 검증된 베스트 셀러 작가로 및을 본 출판사들이 벌써 세번째다.
앞선 출판사들은 뭐하고 또 새로운 출판사일까 궁금하던 차였다.
물론 저자의 말대로 개정증보판을 낸다는 것도 똑같이 산고의 고통이 있었겠으나
그래도 완전 맨땅에 헤딩하고 나온 책은 아니었다 싶으니 안도가 되었다.
그만큼 여전히 가혹한 조국의 현실을 익히 알고 있어서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닐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운동(activity)말고 더 실질적 운동 (movement) 이 시련을 견뎌가는데 쓸모있겠더라.
그 안엔 책 쓰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야.
책으로 , 혹은 직접적 정치활동으로 사회에 늘 목소리를 내왔던 소위 폴리프로페서 조국.
그가 드디어 법학자로서 한결같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의 사명을 띠고 촛불정부 문재인대통령의 민정수석으로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의 여정을 잠시 훑는다.
그리고 '환국 후 삭탈관직된 형조판서가 유배에 처해진 '(p 10) 과정도 간단히 언급했다.
저자 조국이 당한 모든 일은 시대의 요구 검찰 개혁에 맞선 반동수구세력의 거센 저항이었음을
브라질의 세차 작전에 비교해서 냉정히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정권의 등장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모든 개혁 조치들이 후퇴하는 과정을 짚어냈다.
이 모든 것을 '역진과 퇴행'(p 9) 이라고 했다.
" 세상에서 빛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는 모두 내려놓았거나 박탈당했지만, 한 명의 인간,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갈 삶도 의미있으리라 믿는다. 아니,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비록 수모와 시련의 연속이지만, 모두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다. 고통의 터널이 얼마나 길지, 그 끝에 어떤 길이 있을지 모르나 , 흠결과 과오를 반성하며 '길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2023년 관악구 국사봉 언저리에서 " (p 13)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보았다.
조국, 그가 가는 길이 역사다
"나는 정치인도, 시민운동가도, 철학자도, 구도자도 아니다.
그들과 손을 잡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나 자신의 역할과 소임을 기꺼이 하려는 공부하는 사람, 즉 학인일 뿐이다.
삶은 여행이다.
그리고 수많은 저 불빛에 하나가 되기 위해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심장박동과 호흡과 보폭을 맞추면 고독하지 않다.
수많은 별들이 모여 밤하늘을 밝힌다.
나는 자신의 색조와 조도로 빛을 낼 것이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고민하고 땀흘리는 이들과 함께 말이다. "(p 18. )
그리고 나는 오늘 조국과 함께여행을 해야겠다.
한 떨기 매화 송이같이 미려한 문장
군사독재와 천민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우리는 이룰 수 없어 보이던 꿈을 꾸었고 모든 이해타산을 집어던지고 심장박동이 이끄는대로 내달렸다.
우리는민주주의에게열렬히 구애했고 , 민주주의는우리의 사랑을받아줬다.
...그러나 이후 우리심장은 점차 식어갔고 꿈은 쪼그라들었다.
조국 그의 글은 늘 나를 감탄하게 한다 .
그간에는 선비가 난을 치는 듯 곧고 정결한 맛을 느꼈다면 이번엔 매화다.
좀더 기교가 필요한 종류일 듯 해서.
색도 넣어야 할 것이구 말이지.
아리스토파네스의 [평화] 처럼 대한민국의 국민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묘사한 표현의 적확성!
제대로 선전선동을 당한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의 열렬한 표현과 사랑에 나의 심장이 반응한다.
그리고 여전히 꿈을 붙들게 된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려면
노란봉투 이야기.
나는 몰랐다, 이런 사연이 있는 줄.
그러니까 신문을 보고 살았어야지.
아니야 세상엔 읽고 보고 써야 할 게 넘 많쟎아!
대신에 시사정보 엑기스로 추려주는 「디케의 눈물」 있다. ㅋ
서두에 저자가 언급했듯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 책과 기고문을 재가공한 글도 많지만
그 논지와 주장의 시의성은 변함이 없다.
당연히 현 시국에 맞춘 기사와 정보도 추가해줬구 말이다.
문재인 정부 말기 조국 장관이 당한 검찰 쿠데타와 이후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들이
이 책을 통해 간결하게 정리되어 상기할 수 있다.
그래서 내내 고마운 마음으로 읽게 된다.
착한 글쟁이
4부에 들어서면서 그의 진면목을 더 잘 알게 된다.
조국이란 사람의 성정과 진심 살아온 지난 이야기같은 것들 말이지.
그래서 4부의 모든 칼럼이 더욱 보물같다.
그의 높은 학문과 지성은 공감과 연민으로 빛이 난다.
그리고 그 빛은 만일 교수였다면 연구실, 작가였대두 서재 골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책을 통해, 지금 고난의 삶을 통해, 기왕의 참여와 활동을 통해 빛을 발해 왔었다.
그래.
우리에겐 이런 대단한 스피커가 있다.
그런 그를 윤석열이 죽이려 들었다.
그러나 버티고 버티며 여기까지 온 조국이란 이 인간을 어찌 연민하고 감사해 하지 않을 수 있나!
앞서 「가불선진국」에서도 밝힌 사회권을 향한 그의 열정.
이 엄혹한 시국엔 그저 소박하다고밖에 표현이 안될 소망이다.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국이기에 그의 소망이 곧 나의 소망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소망인 것을
제발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겉면 띠지.
등에 화살이 꽃힌 채
길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한국 ,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고,
이어 짧은 기간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빛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를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없는 길'을 걷고 있다.
책 커버 안쪽.
저자 약력이라기보다 흑백화면 속 가슴아픈 다큐영화 코멘터리를 보는 것 같다.
법을 이용한 지배는 가짜 '법치' 입니다.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고통받는 약자에게 공감하는 것이
진짜 '법치'의 출발점입니다.
'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 《조국의 시간》
' '사회권 선진국'을 향해 , 다시 시작!'(《가불선진국》
'저와 함께 법고전 속으로 들어가는 산책을 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고전은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고전의 힘을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조국의 법고전산책》)
이전 서명인사와는 다른 결의 메세지다.
조국은 여전히 걷겠다하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지만
이제는 더욱 분노와 당위를 선포하고 있다.
법치가 망가진 암흑의 밑바닥에서 결연히 일어서는 투사의 선언으로 들린다.
1장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검찰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다"
첫장. 여섯개의 키워드
검찰권
변곡점
역진
세차 작전
신검부
포식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세워지는 과정에 권력을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가지 있어왔다.
처음엔 칼이었고 그다음엔 총이었고 이제는 법을 무기삼는 악당들이 있다.
그게 바로 검찰이다.
제목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훑어보자면 지금껏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던 검찰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등장하면서
검찰 권력화의 세로운 변곡점을 만났다는 것이다.
이제 '역진'이라는 키워드는 개정판 서문에 잠깐 고개 내밀었다가 여기가 본격 키워드로 등장하며 이후 검찰정부가 행한 갖은 민주주의 퇴행조치들을 훑어갈것이다.
옛날엔 신군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었다면 이제 신검부의 차례다.
그리고 신검부는 이제 포식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게 어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키워드일 수 있더란 말이냐
환장하고 분통 터질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 낱낱이 까발려진다.
나도 까먹지 말길 바라며 열심히 공부하듯 읽는다.
| 검찰권 1. 2017년 정치권력 검찰, 경제권력 재벌 개혁 -선출되지 않은 권력 2.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역사 1) 박정희와 중앙정보부 2) 전두환과 하나회 그리고 안기부 3) 이명박과 국정원 " 군부의 총칼이 최고의 무력이었던 시간이 끝나가면서,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이른바 검찰권이 최고의 무력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시대가 끝나가면서, 법이 주먹같은 역할을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p 33) |
| 변곡점 1. 권은희와 윤석열의 부상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용과 대선개입 -김용판 경찰청장,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수사반대 압력, 권은희 이를 폭로후 좌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당선후 최종 국민의 힘으로 당적 변경해오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댓글부대 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좌천후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팀장 발탁 -문재인 정부에 의해 검찰총장 임명 -총장 임명후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청문회중인 조국장관 압수수색 개시 |
역진 촛불정부의 권력개혁법안 1. 국정원 개혁법안 - 대공수사권 폐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3년 유예, 2024년 1월 1일 시행) 2. 경찰 개혁 법안 -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국가 수사본부 신설 (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 현행 제주 시행의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3. 기무사 개혁법안 -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 변경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공수처) 5. 검찰 개혁법안 - 검경 수사권 조정. => 권력의 오남용근절, 집중된 권한의 분산,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 적용 시행형 꼼수와 개악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 - 공직자 범죄중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선거 범죚 우 매수 및 이해 유도등을 경제 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 안에 넣았다.(p 43) 2. 수사준칙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 -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검찰이 직접 진행 - 경찰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 =>경찰에 부여된 1차 수사종결권 무력화 3.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4.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의 검찰 장악 시도 5. 국가정보원 대통령 훈령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 - 공직자 신원조사 권한과 대상 확대 6.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 시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7. 안보지원사령부 ( 옛 기무사) 를 국국방첩사령부로 다시 변경 |
이러한 역진과 퇴행을 예상하고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 앞에 석고대죄하고 싶다. 내가 부족했다. (p 49)
. 그걸 왜 조국장관 혼자만 사죄하나?
문재인 정부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그리고 당시 여당은 뭘 했나?
| 세차작전 대한민국의 윤석열과 브라질의 모루 1. 윤석열의 조국 잡기는 검난檢亂이었다. (김민웅, 유시민 등) 2. 브라질의 모루 -세차작전 : 세르지우 페르난두 모루 수사판사의 진보정권 사냥 시나리 - 뇌물 혐의로 무자비한 예비구금 폭격 -언론 플레이 '돌체비' '타 '최후의 심판'' 카사블랑카' -룰라에 구속영장 발부로 부패정치인 낙인 -룰라 후계자에겐 재정회계법 위반혐의로 탄핵 -극우 정치인 보우소나루 대통령 당선, 모루는 법무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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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치는 신자유주의 폭압을 뚫고 모처럼 남미에 불어온 좌파의 훈풍의 상징, 브라질의 룰라.
그러나 롤라가 몰락하고 모루라는 악당이 등장하며 반개혁세력이 득세하는 끔찍한 현실은 그저 포탈 기사 제목만 보고 전율하고 슬퍼했을 뿐
오늘 이 책 덕에 그 내막을 간략하게나마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은 딱 이 모루처럼 악법을 휘두르며 개혁세력의 발목을 낚아챘는데 여기서 조국장관이 맥락상 놓여있어야할 본인과 가정에 대한 탄압 이야기를 생략했다. 대신에 도해로 정리해놓았더군.
[조국의 시간]에 워낙 자세히 설명된 이야기이긴 하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그때부터 공중파 방송3사 뉴스와 조선동아중앙일보를 포함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앞다퉈 융단폭격해대듯이 조국이 무슨 무슨 비리 혐의가 있다더라 기사가 쏟아졌다.
이름도 평소 듣기 어려운 제목들인데 거 교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더니 범죄 혐의도 아주 고차원적이구만
그런 냄새가 요란스럽게 풍겨지도록 말이지.
그리고 윤석열은 조국장관의 치부를 낱낱이 만천하에 들어낸 최고 깨끗청렴 결백한 검찰총장이 되나셔서 대선 딱 1년전에 총장 옷 벗고 대선에 출마했지.
아오 새삼스레 우울해진다
대선날 저절로 떠올랐던 그 노래
누가 나와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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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검부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시절의 신군부에서 윤석열 정권의 신검부 등장 - 검찰공화국 -검사출신들의 득세 1. 용산 대통령 비서실 -주진우 법률비서관 ( 사법연수원 31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연수원 28기) -복두규 인사기획관 (전 대검 사무국장) -이원모 인사비서관 ( 사법연수원 40기) -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사법연수원 29기) - 윤재순 총무비서관 (대검 운영지원과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아버지가 대검, 서울 중앙지검 김경희 => 법무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권한 행사 2. 각종 행정부 요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 조상준 (사법연수원 26기) , 김남우 (사법연수원 28기) - 국무총리 비서실장 : 박성근 (사법연수원 26기) -금융감독원장 : 이복현 (사법연수원 32기) -통일부 장관 : 권영세 전의원 (사법연수원 15기) -국토부 장관 : 원희룡 ( 사법연수원 24기) - 국가보훈부장관 : 박민식 (사법연수원 25기) -법제처장 : 이완규 (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석동현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언 : 김용원 변호사 ( 사법연수원 10기)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정승윤 교수 (사법연수원 25기) -법무부 차관 : 이노공 변호사 ( 사법연수원 26기) 3. 정부 각종 외곽 기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 : 한석훈 ( 사법연수원 18기) -한국가스공사 상임 감사위원 : 강진구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 한희원 -수협은행 상임감사 : 서정배 ( 최은순, 김건희 변호) -교육부 장관 보좌관 : 우재훈 -서울대 병원 감사 : 박경우 전 검찰 수사관 도대체 검찰 출신 인사가 차지하는 영역의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궁금하다. (p 73) - 권익위원회 위원장 : 김홍일 -법무부 장관 : 한동훈 4. 2024 총선 국민의 힘 출마예상자 -윤석열 라인 검사출신 대거 출마 예상 - 2022년 국민의 힘 당협위원장 인선에 윤석열 라인 배치 : 심재돈 ( 인천 동구 ) , 최기식 ( 의왕, 과천 ) , 김진모 ( 청주 서원구) , 5. 사법부 -대법원장 :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헌법재판소장 :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소장 포함 9명 임명 권한이 윤석열에게 : 사법부 장악 초읽기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7. 기업 사외이사로의 진출 - 호텔신라 , 현대오일뱅크 : 김현웅 -삼성카드 -김준규 - 한화시스템 : 구본선 - 롯데쇼핑 : 조상철 -신세계건설 : 김희관 -현대캐피탈 : 김기동 -한화 : 권익환 -대한전선, 현대위아 : 이동열 -예스코홀딩스 : 신유철 -롯데케미칼, 현대건설기계 : 차경환 - 고려아연 : 권순범 -이마트 : 이상호 자이에스엔디 : 공상훈 두산 : 윤웅걸 |
포식자 만사검통의시대가 온것이다.(p81) 1. 확산되는 검찰공화국 인식 -57.5% 공감( 2023 2월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조사) 2. 함세웅 신부의 비판 " 윤석열 정부가 무절제하고 무도한 검찰권 행정권 남용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국회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경찰 독재, 박정희 정권에서는 중앙정보부 독재, 전두환 정권에서는 군사독재였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은 커녕 독재정권에 부역만 하던 검찰의 시대가 됐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민주화 세대의 마지막 시대 과업이다."(p85) 3. 형벌권 - 과거 총, 칼, 납치, 고문, 살해 등의 비법률적 초법률적 폭력 대체 - 법률적 폭력 공포의 시대 -검사 檢事 아니고 검사劍士 4. 검사劍士의 무기 -무죄추정의 원칙을 파기하는 기소 남발과 언론 유포 -먼지털이 수사 + 투망식 기소 - 윤미향 의원 8개 기소 - 조국 |
퇴행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활 - 부천만화축제 금상 수상 '윤석열차' : G20 쥐그림(박정수),미네르바 -MBC 윤석열의 바이든 비속어(욕설) 방송 -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KBS 정연주 이사장 배임기소, 방문진 장악 등(이명박) |
"대의민주주의의 형식은 유지되고 있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정치권력의 핵심을 장악한 현실,수사가 정치를 대체하고 억누르는 현실, 자유가 냉전시대 반공반북 자유주의와 세계적으로 파탄 난 친기업 신자유주의의 의미로만 강조되고 , 시민과 노동자의 자유권과 사회권은 억압되는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p94)
2장 _ 법을 이용한 지배 vs. 법의 지배
"약자를 배제하는 법치는 부정의다"
정의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 1. 법의 지배 - 법의지배는 인간 축복의 통로(p100.플라톤) -법은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p101.아우구스티누스) 2. 국가 권력의 법 위반 1) 이명박 정권 국정원 댓글부대운용으로 대선개입 2) 유우성 간첩조작과 국정원의 공문서 위조 3) 법조브로커 김흥수 다이어리 조작(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3.차별적 법 적용 1) 삼성 떡값 X파일 불기소 - 이상호 기자(MBC) 와 노회찬 의원만 유죄판결 2) 김학의 전법무차관 동영상 미인용 - 비밀출국 저지 검사 이광철, 이규원만 기소 3) 2020 검사술접대사건 -라임자산운용 김봉헌 - 술갑 쪼개기로 100만원 피함 4) 오석준 대법관의 800원 횡령버스기사 해임 정당 판결 - 85만원 접대 면직처분 가혹하다 판결 대비 5)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내역 292억 공개 판결 - 한달 평균 8억원 사용내역 가리고 공개 6) 조국 딸 봉사활동시간 70시간을 96시간이라 기재한 것 유죄판결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남매의 경북의대 편입 서류 조작시비 7) 양평 고속도로 종점, 김건희 친정 땅 강상면으로 변경 8) 장모 최은순에 대한 기소 회피 후 쪼개기 기소 -'위조사문서행사' 기소누락 ' 검찰이 최 씨의 유죄가 나올 경우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 기소 건수를 줄여놓는 방침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p 115) 4. 검사들의 대통령 " 우리 대통령" ' 검찰과 정권이 한몸이 되었음을 뜻한다 '(p 117) 5. 형사 절차상 시민의 방어권 행사 - 최강욱 고발사주의혹 검사 대검 컴퓨터 25대 포맷으로 증거인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룸살롱 접대 검사 4명 휴대폰 분실, 폐기 -시민이 방어권 행사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남발 -언론도 편파적으로 검찰의 방어권 행사 옹호MBC 6. 검찰의 불법증거 - MBC 남현주 기자의 보도자료는 불법자료라며 압수수색과 핸드폰 압색 - 주광덕 의원의 조국 딸 생활기록부 자료 출처 수사는 검찰이 수색영장 불청구 |
" 법의 정신은 힘이 강하고 약하돈, 돈이 많고 적든 간에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과 권의 우위와 횡포를 막겠다는 것, 여기에 법의 요체가 있다.
그렇지 않고 힘이 센 자나 돈이 많은 자가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앞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곧 법의 사망이다. "(p 120)
7. 대통령의 편파적 고압적 법의식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지시 -화물연대파업 비판 -한국 GM 노숙농성 노동자 강제해산 -포스코 망루 농성 노동자 유혈사태 -캡사이신 최루액으로 민주노총 집회 대비 |
竊鉤者誅 竊國者爲諸候 (절구자주 절국자후 ) 사기 유협열전 에서 (사마천)
"관원의 혁대 고리를 훔친 자는 죽임을 당하지만, 나라를 훔친 자는 제후가 된다"라는 뜻이다.
작은 도둑은 엄벌을 받고, 큰 도둑은 권력을 잡는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인가."(p 122)
| 8. 윤석열 정부의 법을 이용한 지배 -압수,수색,체포, 구속의 일상화 - 정치,정책적 판단 영역과 시민사회 관행까지 수사 잣대 "가진 도구가 망치뿐이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p 124.에이브러햄 매슬로우) -'법에 의한 통치 ' 공문서 명기 ( rule by law') -피의사실 유출로 적대 여론 조성 |
"힘, 이익, 선입견, 편견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한 저울질을 한 후 정의의 칼을 사용하는 여신이 필요하도. 그렇지 않고서 법을 지키라고 유규할 때 법은 새로운 억압과 차별의 도구로 작용할 것이며 디케의 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127)
9.. 법은 약자와 빈자의 방패 - 고문폐지, 묵비권, 변호인 조력권 쟁취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얼 워런 미 연방대법원장 -남양유업 사태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ㅈ정.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 개정안 국회 통과 -중대재해 처벌등에 대한 법률 제정 -70대 노인 상대 대한주택공사 명도 요구소송 2심 명판결 -피오렐로 라파디아 전 뉴욕시 치안판사        |
" 여전히, 그리고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다만 아직 힘이 모자랄 뿐이다.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지만,
여럿이 모으면 다르다.
아무리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라 해도 자유와 인권의 목소리를 완벽히 봉쇄할 수 는 없다.
우리는 이미 최악의 독재 속에서도 변화를 일궈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철머 다수의 시민들 목소리가 담긴 법을 만들고 또 그것이 제 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 그리 쉬울리 없지 않은가
"(p 135)
법치 - 인본의 정치, 연민의 정치
1. 법학의 사명
-사람이 만든 법률
-정치의 자식 법률의 감시와 통제
- 법학은 가치지향적 학문이다
-시대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 편벽하고 개념의 논리에 묶여"서는 안된다. (p 147)
2. 법치의 올바른 규정
- 전제군주나 귀족의 자의적 이니를 배척하며 등장한 개념이 법치
-법치는 엄벌주의나 혹형주의도 아니다.
-'법치는 인본을 근간으로 할때 가치가 있다. '(p 148. 김상준 변호사의 말 인용 )
-법가 사상은 법치사상과 다르다
-법률은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에 복무해야 한다.
" 요칸대, 민주주의와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법의 이념인 정의는 '연민의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타인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지성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출발점이다. "(p 152)
중용 - 약자를 고려하는 균형
나는 한국 법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법과 법학이 우리 현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p 153) 우리 개개인이 국가나 체제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이다. (p 154) 우리는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다. (p 155) |
1. 마사 누스바움
- 분별 있는 관찰자는 역사의 수많은 부분을 차지해 온 고통과 불평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에 대한 인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2. 존 롤스
모든 사회적 가치들, 자유, 기회, 소득, 재산 및 자존감의 기반 등은 이들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ㅇ낳는 단순한 불평등은 부정의가 된다. (p 157)
3. 토마스 모어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닥을 기는 정의와 원하는 것은 다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정의가 있다. (p 157)
4. 중용中庸
- 양비론이나 양시론 등의 도금칠한 중간치기가 아니다
- 중용의 중은 가운데가 아니라 정확함이다.
-겸진만물이중현행 兼陳萬物而重縣衡 (순자)
- 사회 경제적 약자의 상황과 경험을 고려한 법기준과 적용이 되어야 한다. (p 160)
cf .저 겸진만물이중현행 구절 검색하면 온통 조국 장관의 지난 저서와 잡지 투고 기사만 나온다.
덕분에 인문학 고급 상식 많이 습득하고 있다 .
5. 다산 정약용과 이계심
-올바르게 법적용하는 법률가와 능동적 시민의 바른 예
| 관소이불명자 官所以不明者 민공어모신 불이막범관야 民工於謨身 不以 犯官也 여여자 관당이천금매지야 如汝者 官當以千金買之 |
"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 앞에서 시민은 움츠리지 말고 권략에 대한 비판을 실천해야 하며, 이러한 시민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상찬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6. 함석헌
깨어있는 씨알이라야 산다.
7. 벤저민 카르도조 ( 미 연방대법관 )
" 법관으로 재임 중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한 판결은 나중에 보니 강자에게 기울어진 판결이었고,
재임중 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 것은 나중에 보니 중립적이었다. " (p 166)
8. 예수
"저주 받으리라 , 법률가여. 너희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막고 있구나 "
형사처벌 - 왜 '헌법적 형사법학'인가
1. 형법과 형사법학
- 권위주의 시절 독재에 부역한 악법의 대명사 형법
-새로운 형법과 형사법학에 대한 시대의 요구
2. 「자본주의 국가와 법이론」
-지은이 조성민
-조국의민주화를 이룬다.
" 독재정권 시절 지배계급의 도구에 불과했던 형사법이 아닌 새로운 형사법에 대한 전망을 본 후 , 공부는 호기심을 넘어 사명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법학 공부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나에게 법학은 실천학문이 되었다. "(p 170)
-법대의 형사법과 의대의 외과
: " 법대에서 형사법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다른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의대에서 힘들기만 하고 돈은 안 된다는 이유로 전공으 지원율이 낮다는 외과와 비슷하다. "'
" 나는 이 묵직한 학문 분야가 좋아졌다. 특히 형사법을 헌법 정신에 비추어 분석하는 학문 방법론에 매료됐다. "(p 171)
헌법적 형사법학
3. 헌법적 형사법학의 관심 영역
1) 초,중,고 교원의 정치활동과 정당가입 불법
-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만 불허
- 과도한 기본권 제약이며 위헌이다. (p 173)
" 교원은 교원이기 이전에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다 "(p 175)]
2)업무방해죄
-노동쟁의 범죄화하는 핵심 도구로 남용
-2007년 국제 노동기구, 2009년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뤼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한국정부에 심각한 우려 표명
- 헌법의 노동쟁의 기본권, 사법[사뻡]적 처벌을 공법인 형벌로 적용한 불합리.
3) 공직선거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검증 행위 무력화
-박근혜 안중근의사 유목 소장 비판 , 안도현 시인에 대한 기소
- 민주주의의 핵심절차인 선거에서 후보 검증에 표현의 자유 등의 제약은 위헌이다.
- '민주주의는 훤훤효효 즉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떤드는 모양, 갑론을박을 허용하는 것;(p 176. 김구)
4) 군 동성 연애 차별젹 형사 처벌
;;;,,,,
난 이 부분 이 법안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입니다 !
군대에서 과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남성의 강제적 성욕 해소의 도구에 하급 병사가 당하는 것에 대해 남녀차별 하면 안되지요
암튼
" 법학을 업으로 삼고 있 사람이라면 이상과 같은 문제를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형사처벌 만능주의를 없애야 한다.
나는 이것이 법의 진짜 '선진화'이며 '글로벌화'라고 생각한다. (p 177)
3장__ 변함없는 재벌공화국
" 민주적 자본주의는 꿈인가"
물신숭배 - 우리는 더 부유해졌는데 더 불안해졌다.
87년 6월 항쟁후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뤄진것 같으나 내실은여전히 부실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을 개탄하는조국장관의 탄식
1.미려한 문장
늘 그의 글은 감탄스럽지만 이 장은 특히나 선비가 매화를 그려낸 듯 고혹적인 문장에 매료되었다.
군사독재와 천민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우리는 이룰 수 없어 보이던 꿈을 꾸었고 모든 이해타산을 집어던지고심장박동이 이끄는대로 내달렸다.우리는민주주의에게열렬히 구애했고 , 민주주의는우리의사랑을받아줬다.
...그러나 이후 우리심장은 점차식어갔고 꿈은 쪼그라들었다.
시대와국경을 넘어야할 상상력은 법과제도의틀속에갇혔고 그리하여초라해졌다.
"여전히 배고프다말할시점에 이만하면허기는 면했잖아라고자족하며 주저앉았다
외환위기가 닥치자매가리마저 풀려 스스로 통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투항하고말았다.
'먹고사니즘' 이라는한국특유의 보수주의에 빠졌다.배금주의 풍조가우리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2. 민주주의의 위기
1) 재벌지배체제 공고화
- 경제 독재
2)갑을 관계
3)계층 권력고착 : 계층 이동이어려워진 빈부 차 극대화
4)검사독재
정치 민주화 이후에도 주권자 국민들은 선출되지않은 두 개의 권력앞에위축된다.(p191)
3. 지성들의 경고
1) 버트란트 러셀
'배금주의는 아무런 활력이없는 획일적 인격과 의도를 조장하고, 삶의 기쁨을 축소시키고 공동체 전체를 피로감, 좌절감, 환멸감으로 몰아넣는 스트레스와긴장감을조성한다.(「왜 사람들은 싸우는가」)
2)루이스 브랜다이스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민주주의를 갖거나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거나.
둘다가질 수 없다.
3) 사마천
"재산이 자기보다 열배가 많으면 그에게 자기를 낮추고 , 백배가많으면 그를무서워해 꺼리며, 천배가많으면그에게부림을 받고 , 만배가많으면 그의 노복이 된다"
4) 프란치스코 교황
경제가사람을죽이고있다. 늙은 빈민이 노숙을 하다 죽은 것은 뉴스가안되고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것이뉴스가 된다.고대 황금송아지에대한 숭배가 돈이라는우상과 인간을 위한 진정한 목표가 결여된 비인격적인 경제독재라는 새롭고 잔인한 형태로 변했다.
"'경제적 살인을 하지 말라'가 현대사회의새로운 십계명이라는 말씀이다.(p189)
5) 샹탈 무페
민주주의는 불확실하고 일어날 법하지 않은 어떤 것이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는 항상허약한 정복이며,
심화시키는 만큼 방어도 중요하다.
일단 도달하면 그 지속성을 보증할 민주주의의문턱 같은 것은 없다.
4.그러니까!!!!!!!!!!!!!!!!!!!!!!!!!!
검찰독재와 경제독재,검찰 공화국과삼성왕국은 모두 무섭고 두렵다
그러나 민주주의 핵심중 하나는 일인일표제다. 한표를가진 주권자 한명이 검찰이나 재벌과 싸워 이길 수없다.
한 표, 한 표가모이면 달라진다.
또한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광장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촛불 하나하나가 모이면 달라진다.
(P192)
기업
누가 이 재물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삼성왕국을 넘어 발렌베리 모델로
삼성왕국을 넘어 진정한 주권자의 민주공화국으로
1. 민주공화국보다 우위에 선 삼성왕국
1) 혈통에 의한 세습
북한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 세습되었듯이 , 삼성의 권력도 이병철, 이건희,이재용으로 3대 세습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 이 민주공화국의 원리는 삼성왕국의성벽앞에서 작동을 멈춘다.(p195)
2)삼성의 이익을 위한 법개정
- 금산분리정책 완화
-삼성생명 상장시 계약자 몫을 0으로만들어 삼성이익을 조단위로안겨줌
3) 삼성의 무노조 정책
- 헌법의 노동권부정
4) 국민이여 정직하라(2010. 이건희 회장 대국민발언)
'국민에게 정직하라는 발언은 삼성의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인정하라는 대국민 칙령이었던 셈이다.(p199)
2. 대한민국 경제 민주화의 비전
1) 노동환경의 미래
- 노동시간축소와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의 자사주 취득 등을 통한 노조의 경영참여
- 실업.산업재해.노령질병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모든 국민을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
-복지를 통한 고용창출과 성장동력 확보
2) 한국의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틀 안에서 작동되어야 하며이때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의미다.(p207)
3) 재벌의시장사회 지배와 경제력 남용은 업우상 횡령. 배임. 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만 제대로 집행해도상당부분줄어들 것이다.(p208)
- 업무상횡령 배임죄 (검찰)
- 세법(국세청)
- 공정거래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기관들이 문제
3 삼성왕국의 정규군 육성하기
-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1) 정당
- 시민사회단체의 견인이 필요한 민주당
-노동보다 페미니즘과 성적 소수자 문제에 집착하는 정의당
2) 10% 미만의 노조조직률
- 파업과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한 형사처벌 여전
3) 이성으로 비판하되 의지로 낙관하라 ( 안토니오 그람시 )
"이성적 비판과 의지적 낙관 , 이는 재벌공화국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덕성이다. (p 210)
4. 조국 장관과 진보당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적 민주주의의형식적 틀은 유지되고 있다 ..야당이 불법화되거나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자체가 완전히 금압되는 수준은 아니다.(p194)
이 글은 「조국 , 대한민국에 고한다」를 출처로 한 것 같다?.
2011년 당시에 통합진보당은 멀쩡했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 글을 추스려 오늘날 다시 재발간한 책이다.
박근혜 정권에 의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의원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이 언급안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
결코 이 책의 논지와 어긋나는 사건이 아닐텐데 말이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대표는 존중하나 통진당 해체의 혼란 속에서 당시 조국 교수는 노회찬과 정의당의 편에 섰나 보다. 철저히 노회찬과 정의당의 말만 들었나보다.
뭐, 내가 뭐라 할 자격이 없다. 통진당 분열과 그리고 박근혜로 인한 폭압적 탄압과 강제 해산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통진당을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다는 게 정확하다. 그러니 이후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정권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재조산하의 일원으로 이석기 의원을 즉각 석방시키지 않은 것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
다만 이후 진보당과 민주노동당 제 재야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고까운 시선을 갖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반 윤석열 세력 안에 균열의 원인이 된 것만은 분명한 실책이라고 본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 지난날의 실책이 커다란 눈덩이가 되어 조국 장관을 , 그리고 대한민국을 압살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거다.
그리고 나는 진보당이 문재인 정부에 갖고 있는 한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너무너무 공감을 하고 있다.
그렇다.
그렇다는 거다.
그렇다는 거지
활동
현재에 발디딘 유토피아를 꿈꾸다
1. 빨갱이 그리고 사회주의자
" 스무살에 사회주의자가 아닌 것은 심장이 없다는 증거고,
서른 살에 사회주의자인 것은 머리가 없다는 증거다."(p 211)
보
"자본주의 모순을 비판하는 최고의 이론은 여전히 사회주의다. (p 212)
자본주의 모순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사회주의이데, 그 필요성을 색안경을 쓰고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 접근일까?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사회주의의 논리가 도움이 될 수 잇는데도 냉전의 논리로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또 다른 폭력이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이론과 사상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모순을 없애거나 줄일 수 없다.
(p 215)
보통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매력을 느끼고 사회주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이유, 즉 사회주의의 비결은 평등사상에 있다. (p 215 조지 오웰)
2. 자유권과 사회권의 동시 추구
자유권 -> 정치적 민주화. 권위주의, 독재정치 청산
사회권 -> 경제적 민주화 . 천민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반대
" 21세기 대한민국은 조봉암을 더 끌어안아야 발전할 수 있다. (p 220)
;;;;;;;;;;;;;;
나도 키티 모로스키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반공이데올로기의 극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놈의 반공이데올로기로는 모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쟁과 소통이 불가능하다.
밑바닥 극우에서부터 보통의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은 반공이데올로기로 선을 그어놓고 대화를 시작하지
그러니 그들의 혐오와 배제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민족주의와 평등 , 통일의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이 저평가 당하는 거다.
그러자면 어떻게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복할 것인가
나는 그것이 저들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써먹는 논리 그대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것에서부터 거슬린다.
예를 들어 제주 4.3 항쟁의 피해자들이 아무 정치에 관심도 없었던 그저 무고한 백성이었다는 표현 따위들 말이다.
제주 4. 3 희생자들은 분명히 반 이승만, 미군철수, 남한단독선거 반대, 모스크바 3상회의 수용 등을 요구했었단 말이다.
이 캐치프라이는 오로지 이승만 정권의 이익하고만 맞지 않는 논리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제주도 사람을 그렇게 죽여댄거다.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그렇게 학살한 것처럼.
평생 빨갱이라고 공격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서 평생 빨갱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빨갱이면 어때서?
빨갱이의 적은 오로지 이승만이었고 이승만의 적은 또 그래서 오로지 빨갱이 뿐이었지.
그러니까 빨갱이가 저지른 짓, 이승만이 저지른 짓을 백분토론 장에서 다 까발리고 토론해보자고!!
키티 모로스키는 빨갱이!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도 빨갱이!
당시 공부좀 했고 머리에 생각이란 걸 하고 살었던 모든 이들이 빨갱이였다.
그리고 우리도 군사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대학생들이 빨갱이가 되었다.
국민여러분 쟤네들은 빨갱이에요
빨갱이말 듣는거 아니죠?
빨갱이는 나쁜거
암튼 그냥 나쁜거
내가 빨갱이 다 때려잡아 줄테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던 건들지 마요
나 빨갱이 때려잡는 사람!
알았지요?
한번은 내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하니까 동생이 놀랜다.
누나가 왜 그런 말을 써?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라는 데 그게 왜?
나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부턴 빨갱이란 말도 좋아할 거다.
질투의 화신 속에서 이화신의 조카 이름은 빨강이었다 ㅎ
2002년에 온국민이 빨갱이가 되었었다.
빨갱이가 되라고 한 티셔츠를 입고서 말이지
Be the Reds
넘 좋다.
조국 장관 책 읽다가 추억 소환하고 정체성 찾고 선언하고 아주 난리다 ㅋ
복지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 할 수 있는 나
1. 무상급식
1) 무상급식 시행에 반대하는 창조적 개소리들
'전면 무상급식은 북한식 사회주의 '(김문수)
'똑같은 짬밥을 먹인다는 것은 강제급식과 의무급식'(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공짜점심은 다양성을 무시하는 획일주의,사회주의적 발상이며 이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락 싸가기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 중앙일보 문창극)
2) 무상급식 논쟁과 시행은 사회권 실현의 논의의 시발점
3) 무상급식에서 무상교복,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4) 다음정부는 최소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발전하길
2. 윤석열 정부의 반 사회권 정책
1) 초부자 감세 - 세수 40조원 감소
2) 복지 축소
3) 실엽급여 를 시럽급여라 ( 조현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정부와 여당은 실업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외면하고, 불안정한 일자리 상태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폄훼하면서 확인되지 않는 예를 들어 실업 상태의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p 228)
3." 이제 진보개혁 진영은 복지국가에 대한 더욱 과감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 점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제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출구하는 연대적 복지국가 제안, 무상급식, 아동수당 공공주택 사회적 일자리등 보편적 복지 연정 제안등은 실로 의미가 크다. "
사회권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 몇 년에 한 번씩 대표를 직접 뽑을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민주주의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한국 사회가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후 사회는 각각의 사람 구성원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기본적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진짜 문제는 '성장 최고 ' 효율최고' 라는 가치만을 신봉하며, 같은 종족인 사람에게는 자기가 키우는 개가 누리는 복리후생만큼의 사회권도 보장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의식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다. '
사회권 보장은 다름 아닌 시민 자신을 위한 사회적 보험이다.
사람 팔자가 상팔자가 되도록 의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p 241)
4장
공감하는 인간들의 연대
"우리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 "
공생
공감의 시대, 공감하는 인간'
1. '사회는 없다 '는 마거릿 대처
'사회 구성원이 직면하고 잇는 문제들 중에는 개인의 성실과 노력만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구성원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해도 가난과 결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대처는 자기 구제노력이 부족한 것을 탓하라고 한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을 드러낸 말이다 '(p 250)
2. 공감의 필요성
- "학력, 재산과 계급이 다른 사람에 대한 무지와 무시가 우리 공동체의 정서적 연대를 해친다. "(p 247)
-인류의 존석과 번영을 위해서는 '공감의 문명'이 중요하며, 21세기 공감의 시대에는 우리 안에 있는 호모 엠파티쿠스 즉 공감하는 인간을 찾고 계발해야 한다고 했다. (p 248)
- 공감의 문명 (제레미 러프킨)
-호메 엠파티쿠스(제레미 리프킨)
- 호모 심비우스 (최재천)
사랑과 지식은 나름대로의 범위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이끌어줬다. 그러나 늘 연민이 날 지상으로 되돌악오게 했다. 고통스러운 절규의 메마리들이 내 가슴을 울렸다. 굶주리는 아이들, 압제자에게 핍박받는 희생자들, 자식들에게 미운 짐이 되어버린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 외로움고 궁핍과 고통 가득한 이 세계가 전체가 인간의 삶이지향해야 할 바를 비웃고 있다. 고통이 덜어지기를 갈망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나 역시 고통받고 있다. ( p 248 버트란트 러셀 인용)
3. 노란봉투 캠페인
-발단은 시사인 독자 배춘환씨의 47000
-해고 노동자에 47억원 손해배상 판결, 10만명이 함께 하길 바라는 노란봉투의 시작
-2022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 손배청구 소송 제기
- 국회 보건복지위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
-2023년 대법원 3부 노란봉투법 취지 부합의 판결
1) 손배소송의 대상은 노조
2)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단결권 단체행동권 위축 우려,
3) 개별조합의 책임정도는 노조 내에서의 역할에 따른 판단
4. 우리 사람 되기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 (p 254. 생활의 발견. 홍상수)
균형 니는 왜 상고를 가노?
지역 기회 균형선발제의 옹호
1. 지역 균형 선발제는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
- 자연의 복권 ( 존 롤스 )
-공부잘하는 능력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것은 진짜 본인이 이룬 성취와 능력이 아니다.
-대학이 성적 우수자들만의 도옹교배 집단으로 변질되면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지도자를 육성할 수 없다.
2. 능력주의 시대로의 개악
- 미연방대법원의 인종 우려가 아닌 개인별 경험과 능력 우선 판결
-미국의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채의 폐기
-한국사회에 능력주의 확산 우려
- 능력주의는 공동선 붕괴.
-" 능력주의란 직업과 기회를 개인의 능력에 땨라 배분해주는 하나의 체제에 불과하다.
능력주의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p 268)
노동시간
게으를 권리 ?!
1. 노동시간이 줄면 행복해질 수 있다.
1) ,OECD, 국가중 최장 연장 노동시간
2) 교과과정 자율화 조치 이후 체육시간 평균 4시간 감소
3) 쉬는 시간을 5분으로 축소한 초등학교들
4) 일주일 120시간 노동 발언 윤석열
-주 69시간 제 추진 VS 주 52시간제 추진 문재인정부
2. 노동시간이 줄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1) 유한 킴벌리 :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2)삼정 P&A : 연간 근무일 174. 5일로 축소, 휴가 190. 5일로 확대
3) CJ ENM 엔터테인먼트의 BI 플러스 제도
4) 삼성 노사협의 : 월 1회 주 4일 근무제 실시
5)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 주 28시간 노동제
6) 프랑스 노동부 , 주 35시간 노동제 시행으로 35만개 일자리 창출 보도
7) 스웨덴 등 북유럽 : 하루 6시간 노동제 실험
" 모두 일하되 조금씩만 일하는 사회"
8.) 아랍에미리트 : 주 4.5일 노동제 도입.. 세계 최초
9) 칠레 주 40시간 법안 통과
10 ) 카자흐스탄 : 주 4일제 실시
"놀토가 도입될 때 경제가 망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망하지 않았다.
이제 놀금 도입의 시기와 방법을 고민할 때다. "(p 276)
3. 최고행복담당관의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야 할 때다
최고행복담당관
Chief Happiness Offcer CHO
연대 청소 노동자를 고소한 학생들
1. 노동을 천시하는 대한민국
시민이 노동자고 노동자가 시민이다.
우리는 모두 '호모 파베르'다! (p 279)
2. 우리 사회 극우의 선택적 미국 숭배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 대통령
" 내가 공장에 가 일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다. "
-버락 오바마
" 우리는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더 쉽게, 더 어렵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법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 "
3. 우리 사회의 여전한 노동적대
1)'노동귀족 " : 공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한 적대적 여론
2) 청소노동자를 고소한 대학생들 - 중앙대, 연세대, 덕성여대
" 미래의 노동자가 자신을 자본가 또는 경영자와 동일시하고 현재의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p 284)
노예근성이지!!!!!!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감이 이다지도 약해졌는가 싶어 씁쓸했다 "(p 286)
- 스페인 프로축구 3부 리그 라싱 산탄데르 소속 팀 선수들의 홈경기 거부와 임금 지불 요구 시위
- 수잔 서랜든
영화 《델마와 루이스》 의 루이스가 되어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장 시위 참가, 체포
4. 호모 엠파티쿠스 정은임 아나운서
새벽 세시, 고공 크레인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0여일을 고공 크레인 위에서 홀로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외롭다는 말을 아껴야겠다구요.
진짜 고독한 사람들은 쉽게 외롭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 외로움을 투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계시겠죠? 마치 고공크레인 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세상에 겨우 겨우 매달려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지난 하루 버틴 분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19만3천원. 한 정치인에게는 한끼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막걸리 한 사발에 김치 한보시기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에게는 며칠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큰돈입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에게는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길에서조차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한, 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이들에게 휠리스를 사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일하는 아버지, 故 김주익씨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이 193000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193000원. 인라인스케이트 세 켤레 값입니다. 35m 상공에서 100여 일도 혼자 꿋꿋하게 버텼지만 세 아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아픈 마음을 숨기지 못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겨진 아이들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준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도, 정치인도 아니구요 그저 평범한, 한 일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유서 속에 그 휠리스 대목에 목이 메인 이 분은요,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휠리스 보다 덜 위험한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서, 아버지를 잃은, 이 위험한 세상에 남겨진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2003년 늦가을. 대한민국의 노동귀족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2003년 11월 18일 FM 영화 음악 정은임입니다. 中)
"우리는 자신이 노동하는 인간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다른 노동하는 인간과 공감하고연대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파업도 남의 일이 아니다. "(p 296)
쳥년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1.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 그러나 청년 실업사태 심각
2.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
1) 로제타 플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공공기관 정원 3% 34세 이하 청년 고용의무화
2) 비정규직 문제의 국가적 접근과 해소
3) 사회적 기업의 올바른 활용
4)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정책 실현
5) 중소기업 지원으로 경제 민주화 보장
6)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 군입대후 재취업 보장
맺으며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입니다. "
호모 아카데미쿠스 조국
호모 폴리티쿠스 조국
조국을 오늘의 조국이게 한
스승 4명
장 폴 사르트르
버트란트 러셀
조지 오웰
알베르 카뮈
탈민족주의 진보적 지식인 조국
"순간순간 갈림길과 막다른 길을만났다.
힘들고 지쳐서 무너질것 같은 때가 있었다.
퍼붓는 폭우를 같이 맞으며 위로와 격려를 해준 시민들, 벗,동지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p 324)
"이제 내 앞에 멋지고 우아한 길은 없다.
자갈밭과 진흙밭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한다.
봉산개도 우수가교가 나의 모토가 될 수밖에 없다
더 베이고 더 찔리고 더 멍들더라도.
'봉산개도 우수가교-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
마틴 루서 킹 목사는 말했다
'날지 못하면 뛰어라
뛰지 못하면 걸어라
걷지 못하면 기어라
무엇을 하던지계속 전진해야 한다.
등에 화살이 박히고 발에 쇠사슬이 채워진 몸이라 날지도 뛰지도 못하지만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려고 한다.(p325)
이 사진부터는다산북스 공홈에서
북콘서트 The End
노무현 시민센타 옆 창덕궁 홍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