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을 살리는 환경책 050.거대한 전환: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칼 폴라니 저 홍기빈 역 ,길 출판사,2009
역시 다음을 지키는 환경책 시리즈는 위대하다.
선정된 도서들 수준이 죄다 지구적이야!
이번 책은 제목이랑 주제부터 거대하다
「거대한 전환」!
1.세상에는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책들이 있다(p32)
무려 1944년에 나온 책이다 !
그러다보니 발문이 두 개나 있다. 원작자 측에서는 이 책의 중간重刊을 맞이해 시대상황에 맞게 발문자를 교체했을 정도였으니.
그러함에도 80년 가까이 버텨온 이 책의 이름을 왜 난 그간 들어보지조차 못했을까! (이 책만 그러겠어? ㅎ)
2.용어의 교정접수.
최근 윤정부의 경제실책을 통해 뉴스에서 많이 만나는 용어 자유, 그리고 민영화 등이 있다
(자유란 용어가 경제용어는 아니다)
적하효과 - 낙수 효과
자기조정시장 옹호자 - 자유시장경제론
사유화 - 민영화
물론 번역자가 이런 어휘를 몰라서 이렇게 번역했을리야 없겠지! 원서에 나온대로 좀더 적확한 표현을 살리려는 의도였겠지.
저자가 이런 용어를 쓴 이유는 실제로 이런 현실이 나올것을 우려해서 , 학자적 양심에서 나온 예언성 어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버렸다.'
그리하여 절대적 다수의 이익이 아닌 소수 특권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논리의 '사유화', '자유' 등의 용어가 남용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보다 대중적인 용어를 차용해 쓰고 있는 상황이 되버린 것이다.
아!
3.오래된 미래? 신선한 과거!
생태주의자들의 고전 「오래된 미래」
오늘날 탐욕스런 자본주의로 고통받는 지구와 절대다수의 가난한 농민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18세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도 마찬가지) 거대산업사회는 악몽이고 재앙이었다.
종교로부터 법과 사상, 철학이 분리되며 과학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국가가 성립된 모습등을 보면 18세기 후반부터의 세계는 확실히 진보된 세상으로 보일것이다.마르크스부터 말했잖아! 역사의 단선적인 발달단계이론!
그치만 「종의기원」 에 오르내린 많은 생물종이 멸종되고 , 화학약품의 돌이킬수 없는 공격, 지구온난화, 무너져버린 지역경제와 대도시집중화 현상, 그로인해 파괴된 자연을 보면 과연 현대산업문명이 절대적으로 옳을까? 과연 진보의 끝에 유토피아가 있을까?
「오래된 미래」는 라다크 족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의 애찬가이지만 제목은 이렇듯 온 생태주의자들의 탄식을 담은 최고의 명제 자체다!
나는 그래서 「거대한 전환」 이 위대한 책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발문, 해제, 서문 등 도입부가 엄청 길다 ;;;;) 책을 소개하는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래된 미래」 아니 '오래된 미래' 라는 테제가 떠오른다.그리고 이 책은 바로 그런 테제를 담은 또하나의 경전인 것 같으다 ..
그래서 나름 내가 지어본 이 책의 부제는 '오래된 미래' 라는 양심있는 선구자가 그려본 지향점이 파괴된 ' 신선한 과거' 로 명명해본다.
자본주의 ( 혹은 사회주의) 에 바탕을 둔 자유시장경제주의가 결코 2000년 인류역사의 최신판 진보적인 대안가치가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는 책이니까니! 방금나온 따끈따끈한 시대사조이긴 하지만 그 결과는 인류를 오히려 원시시대의 처참한 나락으로 회귀시킬 것이니까!
4.80년간 재간 再刊 의 역사
원래 계획은 오늘 장거리 여행동안 편도 3시간 기차 안에서 3장까지 읽어두려했다.
왠걸! 저자의 서문은 최종 달랑 한 장이고 그 사이 도입부에 이렇게나 많은 초대손님이 껴있다.
이 책이 1944년에 출간된 것도 놀라운데 그 사이 특별한 개정증보 없이 재판만 두 번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문과 서문 그리고 해제까지 부록이 주렁주렁하다.
폴라니, K. (1944). 위대한 변화 . Robert M. MacIver 서문 . 뉴욕: Farrar & Rinehart .
- 플라니, K.(1945).이 시대의 기원 The Origins of Our Time.영국
-폴라니, K. (1957). 위대한 변화 . Robert M. MacIver의 서문. 보스턴: 비콘 프레스 .
- 폴라니 ,K. (1982).거대한 전환.파리:갈리마르 출판사
- 폴라니,K. (1988)
폴라니, K. (2001). 위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기원 , 2판. Joseph E. Stiglitz 서문 ; Fred Block 의 소개 . 보스턴: 비컨 프레스.
5. 본격적 내용 들어가기전 본서를 빛내주는 초대인사들
초판 발문 Robert Morrison MacIver (1882년 4월 17일 – 1970년 6월 15일)사회학자.
중보판 발문 Joseph Eugene Stiglitz ( /1943년 2월 9일 출생)는 미 콜롬비아 대학 정교수이자 경제학자
노벨경제학상 (2001)과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1979)을 수상.
본서 해제 Fred L. Block (1947년 6월 28일 ~) 미국 사회학자 이자 UC-Davis 의 사회학 연구 교수
프랑스어판 서문 루이 샤를 장 뒤몽 (Louis Charles Jean Dumont, 1911년 8월 11일 ~ 1998년 11월 19일)
프랑스의 인류학자
1) 로버트 맥키버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둘이 이 80년 나이먹은 책의 발문을 나란의 써주었다.발간당시의 맥키버는 이 책의 시대성 , 그 위대함을 칭송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그리고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 발간 40년후 시대가 이 책을 소환한다.그리고 스티글리츠는 보다 상세히 콜라니의 책의 가치를 짚어준다 .다소 콜라니의 요지를 오해할 것에 대하여 옹호하면서.
2) 본문 제 1장 들어가기전 가장 나를 힘들게 한 건 「거대한 전환」 프랑스어판 서문을 쓴 루이 뒤몽의 글이다.앞선 두 저자는 사회학자인데 뒤몽은 오히려 인류학자로서 이 책의 위대함을 소리높여 외친다! 다음을 살리는 환경책 이 항목에선 인류학 책 많이 만난다 .그러니까 뒤몽은 보다 전지구적이고 영속적인 학문 곧 인류학적 관점으로 이 책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
뒤몽이 서문을 쓴 프랑스어 판은 언제 출간된 것인지 모르겠다 .위키피디아에선 언급을 안해서.아마 1944년 발간 당시일수도 있겠다.아니 글의 뉘앙스로는 80년대 후반인것도 같다.이렇듯 「거대한 전환」은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학계에도 , 사회주의 경제학계에서도 취급할 뿐 아니라 이 모두를 아우르는 인류학계에서도 주목하는 놀라운 책이다.
그러면 뭐해
뒤몽의 서문을 읽고 있으면 본서도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어려울까 짐작이 가는걸.
3) 그치만 또 프레드 볼락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 책 요약서를 '해제' 의 이름으로 친절히 담아줬다
「거대한 전환」은 그런 책이다.설명서 충분히 읽으며 진입해야 할 심오한 곳이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 책은 일단 논스톱으로 읽자!
●여기 이 책은 이 분야의 대부분의 책들을 낡아서 쓸모없거나 진부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만하다.이런 책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드문일로서, 이는 시대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인류가 결정적인 기로에 서있는 지금, 인간사의 의미와 그 형식을 이토록 참신하고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 나온것이다.(p 11, 로버트 매키버)
●우리는 새로운 해방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노예상태가 등장하게 된과정을 알게되고 또 우리 시대에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게된다.(p13, 로버트 매키버)
●플라니가 남기는 마지막 단어는 바로 '사회' 이다.(p13, 로버트 매키버)
●....분명히 인정해야 할것은 전체 논지의 거부하기 힘든 설득력이다....
우리는 지각변동을 겪고 살아남았기에 이제 좀더 높은 곳에 올라서서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던 여러 신들의신전이 폐허가 된 모습을 차분오 굽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이제 아마도 다시한번 변화의 여러 충격이 닥쳐올 때 그것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제도적 구조의 뼈대를 어떻게 어디에 세워야 할 지도 알 수 있을것이다.(p15,로버트 매키버)
6. 위대한 사상가 플라니를 만나다
-본서에 실린 칼 폴라니 출간당시 사진
-이건 젊었을 적 모습.
글에 배인 인류애와 선각자적 날카로운 지성이 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있다 ㄷㄷㄷ
- 이 사진은 구글링 중에 한겨레신문서 찾았다.
기획기사중에 가상인터뷰하면서 칼 폴라니 얼굴을 그림으로 올렸다.한결 생동감있고 푸근한 인상이다.
(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4610.html
시장을 의심하는 당신 떠나라, 폴라니의 세계로
고3 교실 같은 회사에서 세계 경제를 비관하는 애널리스트와 무덤에서 불려나온 폴라니의 대화
h21.hani.co.kr
)
다 읽었다.
역시 논스톱으로 쭈욱 읽어내리는 게 낫다.
놀라운 건 본서의 안내역할을 한 앞의 발문이나 해제보다 더 쉬운 본문!
읽기가 쉬었다는 거지 잘 알아먹었단 소린 아니다.
단지 문장 자체도 많이 어려워서 페이지 넘기기가 힘들어서 그랬지. 특히 루이 발몽!
총 662페이지의 대장에서 91쪽에 가서야 제 1부 국제 시스템의 제 1장 백년 평화의 장을 만난다.
이 1부 두 개의 장은 앞으로 21개 장 전체를 이끄는 서론 같은 곳이다.
서론은 그래서 대략 100년의 시대를 두고 서술적인 총평을 하니 그냥그냥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3장에 들어가선 1600년대에서 1900년대 초입까지의 유럽과 미국 특히 영국의 경제 사정에 대한 역사를 좌르륵 풀어놓는다.
그렇다고 역사책처럼 통사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떤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처음엔 다들 대단히 여기지 않았다가 그게 어마무시한 상황을 야기하는 과정을 촘촘하게 풀어놓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작용은 어떻다더라, 그리고 당대 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뭐라 뭐라 설명했는데 그게 그렇게 바른 소리는 아니었더라 뭐 이런 식이다.
내가 펠로폰네소소를 읽고 그 거대한 고대 그리스 지명과 인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 댄 경험이 있었더랬는데 『거대한 전환』 도 그때와 비슷한 악몽을 경험하게 한다.
경제, 역사, 문화, 고고학, 인류학 각종 서지들과 역사기록을 뒤진 것은 기본이요, 당대 학자들이 논평한 또 각종 책과 논문들이 마치 고급 레스토랑 일류 셰프가 소스통에서 소스 꺼내듯이 가차없이 휙휙 인용되는 거다.
마치 저자는 영국 한 시골 구석에서부터 유럽 독일 한복판으로까지 답사를 데리고 가는데 일직선으로 쭉 뻗은 길위에서 어깨펴고 쭉쭉 내딛는 걸음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채 끌며 가다가 이 구석, 저 골짜기, 이 길바닥, 저 바위틈, 이 지붕, 저 나무 구석구석의 연원을 쉴새없이 짚어가면서 다니는 느낌이랄까
그런데도 결코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애초에 가고 있는 이야기의 방향과 그 이야기가 출발했던 처음의 논지를 잊지 않고 계속 힘있게 밀고 끄는 힘이란! ㄷㄷㄷㄷ
그래서 결국 두 번 읽는다 ㅠ
물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머리속에 남는 잔상은 묵직하고 선명하다 .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애덤스미스가 그 기원을 열었다는 자유주의 경제학이 제시하는 자기조정경제(오늘날은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허황된 이상론이었으며 거기를 신봉해 각 나라 살림을 거덜낸 정부와 자유주의 학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모한 돈키호테들이었는지 등 말이다.
『거대한 전환』은 그러나 단순히 자본주의 비판도 아니고 살짜기 사회주의 지지성향을 가진 대안도 아니다.
그냥 이 책은 딱 '다음을 지키는 환경책'에서 거론할 만한 전혀 다른 차원의 사상을 담았다.
이 책이 1945년에 처음 출간되었다지만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것을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80년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경제사 혹은 사회사상사 고전의 반열에 모셔져있으니 참 다행이다. 그래야만 했던 책이다!
이 책이 1947년에 출간되었단 사실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이다.
냉전시대를 만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양 진영 모두에게서 배척을 받았던 책.
그러다 냉전이 끝나고 자본주의가 극악의 패악질을 벌이던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에서야 세상이 그 가치를 알아본 책.
7.그래서 거대한 전환이 뭔데?
한참 읽고 있는 중에도 계속 드는 의문이었다 ㅎ
기존의 세계사 상식 수준에서 거대한 전환이라 꼽는 시점이라면 산업혁명 , 혹은 양차 세계대전 혹은 냉전발발 혹은 냉전 해체 등등이 있겠다.
그러나 저자는 1940년대에 지난 1930년대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이보다 훨씬 앞선 19세기 이후부터 세계를 휘어잡았던 한 세기의 새로운 전환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외친 것이다.
'세상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것을 '거대한 전환'이라고 선언하기.
이 명제 자체가 기존의 관념을 깨는 충격을 준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 새로운 시대에 맞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자유주의 경제학의 기본 개념으로써 시장경제, 금본위, 노동시장 등이다. 이 세가지 개념이 조화롭게 맞춰 돌아가면 자기조정경제라고 하는 유토피아가 도래하며 이때 되면 빈곤이 사라지고 번영과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미국 등 자유주의 정부 뿐 아니라 나중에 등장한 사회주의 정권 러시아도 이 경제논리에 휘둘리며 이루지 못할 유토피아를 위해 어거지로 쥐어짜며 나라 살림을 해대는데 여기에 애먼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의 삶이 내내 휘둘려왔다더라.
저자 폴라니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이 시기를 집중 조명하면서 이제 그렇게 허황된 유토피아를 바라보며 달려갔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포한다.
이쯤에서 나는 사실 단 1세기 동안 세계를 사로잡았던 패러다임의 붕괴를 두고 거대한 전환이라고 부른 것이 좀 이해가 안되었던 것이다.
그 1세기가 물론 세상을 너무도 완벽히 사로잡아 비틀고 병들게 하고 목졸라온 끔찍한 세월이긴 했었다만 그것이 끝난 것에 그렇게 환호하듯 이름 지을 이유는 또 뭘까?
아마도 이 책이 1947년에 써진 탓인가 보다.
어찌되었던 1947년에는 앞선 100년의 시간이 그 이전 1000년의 시간보다 더 직접적으로 당대의 삶에 영향을 끼쳐왔으니까!
이는 그러니까 당대의 지성으로서 작금의 세상을 냉철하게 분석한 후 내지른 시대의 휏불같은 책이다!
8. 학문은 순수하다?
학문의 순수성?
이는 학문 자체에는 정치적 이념적 차이나 인간적 개성의 차이가 없다는 소리 즉 무당불편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테면 학문은 죄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거대한 전환」 이 엄청난 중립적 사회사상서(중립적이라 함은 저자 폴라니가 세계사에 등장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쪽을 모두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를 읽으면서 그래도 학문은 결코 순수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
경제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한 자유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주의자 오늘날 자본주의학자들은 그것이 역사진보의 십계명 같은 걸로 떠받들며 '자기조정시장' 이라는 허황된 유토피아를 위해 ' 일시적인' 빈민과 노동자의 피해쯤은 역사가 각오해야 할 불가피한 희생쯤으로 봐오는 것을 볼 수 있다.
20세기 후에 전세계적으로 노동자 빈민을 압살해온 끔찍한 산업자본가들과 그의 선봉대어던 경찰과 군대가 행한 죄악들과 비교하면 공리주의자 벤담이나 리라르도같은 고전경제학 창시자들은 그저 순수한 학문적 열정과 이상주의에서 그렇게 시장의 자유(실상은 자본의 자유) 를 부르짖은거겠지.
하지만 그 후과가 그후로 그렇게 끔찍해서 그 반작용으로 파시즘체제와 제국주의를 불러왔고 이제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제3세계는 수십년간 착취를 당해왔다 . 고전경제학자들 나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용서하고 자시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
중요한 것은 그들도 어쩌면 19세기 서구가 나은 진화론 등의 반기독교적 정신혁명의 산물이 아닐까 ?
의도된 설계론을 부정하고 우연적 발생론으로 인간생명의 기원을 논하는 진화론이 있으니 노동자 빈민도 결국엔 역사진보를 위해 우열경쟁에서 희생된, 경제발전의 험악한 수레바퀴아래 '도태되는' 것이 당연한 으로 보는 그들의 사상의 반인륜성, 반공동체성 고로 무정한 인격이 그런 학문을 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본다 .
책에서 저자는 수많은 책과 저자들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 무정한 시장경제주의자(혹은 자유주의경제학자) 들과 단체주의자(혹은 개입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 ) 들이 똑같은 근거를 두고 전혀 반대의 주장을 하더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걸 보면 팩트를 취해 가치관으로 정립하는 과정에 학자의 사상과 인격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 같다.
(암튼 벤담 실망이야)
그러니까 칼 폴라니가 위대한 이유다!
1940년대를 살아가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쪽을 '아우른 것'도 아니고 아예 '뛰어 넘어서' 날카롭게 세상에 메스를 대고 수술안내서를 꺼내든 위대한 지성 칼 폴라니!
이 책을 읽는 내내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당대에 금본위제의 허구, 아니 자본주의 개념의 허구와 자기조정시장경제의 개념의 허위를 논박하는 지성이 누가 있었겠나.
아울러 세상은 아직 한참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물론 추축국 중 이탈리아와 독일이 차례로 패망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포화 속에 처참한 지경에 있었다.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그 속에서 시대의 불을 밝히는 이런 책을 나온 것은 철저히 저자 칼 폴라니의 학자적 양심이었고 지식인의 사명때문이었다고 본다.
두번째 발문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거대한 전환 」 요약
1) 자기조정시장은 결함을 갖고 있어 정부개입은 필연적이다.
'플라니의 분석을 통하여 적하효과 trickle down effect 를 내세우는 통속경제학의 교조들- 성장만 이루어지면 가난한 자도 포함하여 모두가 혜택을 본다- 이 역사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p18)
'경제성장이 빈곤의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
( p19)
2) 서로 연결된 자유로운 노동시장,자유무역, 금본위제는 자기조정 통화 매커니즘의 교리들
- 오늘날 외환시장, IMF , 세계은행
'오늘날 자기조정 시장경제라는 신화가 실질적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p21, 스티글리츠)
대부분의.사회믄 그 사회의 가난한 이들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돌보는 여러가지 방식들을 진화시켜왔다 '(p22)
; 그러나 현대사회는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농락당할 수 밖에 없다'(p23)
=> 옛날 해결매커니즘과 옛날식 사회안전망을 파괴
= > 사회자본잠식
'동아시아 시장의 위기의 근원은 바로 높은 수익을 찾아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며 변덕이 죽끓듯 합리적비합리적 감정 변화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단기자봄의 흐름을 자유화한 때문이 아닌가.(p27. 스타글리츠)
3) 플라니는 시장을 더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의.일부로 보며 그 넓은 의미의 경제는 다시 훨씬 더 넓은 사회의 일부로 본다.(p28)
' 사유화( 민영화) 를 위해 할 일이라곤 그저 자기 친구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그 댓가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만 있으면 된다는 식이다 .'(p28)
프레드 블록의 해제
'세상에는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책들이 있다.(p32)
'플라니의 저술의 절실성과 중요성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p32)
1) 「거대한 전환」의 장구한 지속성
시장자유주의의 교조- 대처리즘, 레이건주의, 신자유주의, '워싱턴 컨센서스'
'신자유주의자들이나 그들의 비판자들은 시장 자유주의의 역사를 더욱 깊이 파악할 수 있으며, 예전에 시도되었던 경제적 지구화란 기획이 가젼 비륵적 결과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다.(p33)
제1부 국제 시스템
제1장 백년 평화
제 2장 보수적인 1920년대, 혁명적인 1930년대
앞으로 칼 폴라니가 논증 그리고논박해낼 자유주의 경제학 고전학파의 허구를 파헤치는 대장정에서 길안내 역할을 하는 장이다.
1장 백년 평화는그 안내장의 톤앤매너를 보여준달까. 저자의 주장 대상이 펼쳐지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의 100여년의 시간동안 소위 경제학이 주요 학문으로 활약하도록 경제 곧 돈의 흐름에 전 세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경이 깔리게 된 배경을 소개한다.
아주 신박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첫째 평화는 평화주의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화주의자는 세상을 망치는 기회주의자 소릴 듣는 시대였다.
평화는 강대국이 세 팀으로 나뉘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은 냉전시대 미소 양강체제 이런 걸로는 안되고 오로지 3강 체제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주목하는 이 시대가 전쟁이 아예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었다. 강대국이 약소국 침략하고 짓밟은 행위들은 여전했다. 그러함에도 이 시기는 평화, 평화, 평화였도다
이 텍스트를 잘못 이해하면 강대국끼리의 평화만이 어쩌 평화일 수 있느냐고 폴라니에게 약소국은 나라도 아닌 것이냐고 뭣모르는 소리 나올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폴라니는 특정 국가의 정치와 역사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자본주의의 유령과 이것이 스러지고 새로운 시대를 연 전환을 말하는 중이다. 때문에 폴라니가 언급하는 평화의 상태가 다르다는 차이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 어쩔 수 없이 칼 폴라니가 취급해야 할 평화는 강대국 들끼리 싸우지 않고 대규모 전면전이 없는 그런 평화다.
그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당시에 평화의 전략적 정치적 가치가 따져지던 시기가 아니었다. 즉 국가란 굶주린 야수같은 호전성이 기본이었다는 냉소적인 현실인식에서 나온 입장이다.
둘째는 이 강대국간의 평화가 이 책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대국간의 평화를 평화주의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소위 경제 주의자가 유지하려고 애써왔기 때문이다.
경제주의자'란 단어는 저자가 한 말이 아니다.
칼 폴라니의 논지를 대략 정리하자면 그렇다는 소리다.
여기서 1부 안내장의 두번째 신박함이 드러난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알기로는 고전주의 자본주의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시작한 걸로 되어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오히려 냉철한 현실주의 기반에서 경제적 자유가 구현되길 바란 일종의 철학사상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단어도 그렇게 아담스미스가 강조하거나 자주 언급하지도 않았었다. 폴라니도 이런 면에서 애덤 스미스를 결코 비난하지는 않는다. 아담스미스를 멋대로 차용한 이후 공리주의 혹은 고전학파를 욕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은 그 유명한 로스 차일드 가문 등 전유럽을 좌지우지한 시장금융계의 큰손이었다고.
이들의 정치적 술수와 배후조종이 유럽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을 이뤄 평화가 장기간 지속했었다는 사실!
1. 19세기 문명은 무너졌다. 이 책은 이 사건의 정치적 경제적 여려기원들 그리고 그것이 불러들인 거대한 전환을 다룬다. (p 93) 2. 19세기 문명을 떠받치던 네 개의 제도 1) 세력균형체제 2) 국제 금본위제 3) 자기조정 시장 4) 자유주의적 국가 -19세기 체제의 원천이자 모태는 3) 자기조정시장 (p 94) 3) 자기 조정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완전히 유토피아다.(p 94) 4) 백년평화 : 1415~ 1914년 ' 내부적으로 전대미문의 강고한 단결을 보여주었다. '(p 96) 5) 오트 피낭스 haute finance -대형 금융자본활동을 지칭하는데 메디치 가문, 푸거가문, 로스차일드가가 있다. 6) 1차 세계대전과 전후 여러나라에서 벌어진 혁명은 그 역사적 성격 면에서 19세기의 연장일 뿐이었다. (p 135) -1차세계대전이후의 모든 정치 경제적 격변은 세 계대전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반동적인 몸부림이었다는 것. -심지어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조차도! -여전히 19세기적 가치 곧 금본위제 유지와 자기조정시장의 구축을 위해 온 정부들의 정치경제체제를 움직여왔으니까 7) 1940년대는 격변의 시기 -영국의 금본위제 포기, 소련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 미국의 뉴딜 출범, 독일의 나치즘 국가 출현, 국제연맹 붕괴 8) 금본위제를 지키려는 시도의 무모함 -금본위 비율로 자국통화가치 지키기 위해 긴축정책 - 이로인해 인플레이션, 고물가, 실업률 증가, 서민생활붕괴 등의 처첨한 피해 - 금본위제를 통해 세계자유무역을 지키려는 노력은 거꾸로 자국중심의 폐쇄경제를 유도 => 1930년대 이후 금본위제 없는 즉 리카도 등이 제시한 고전학파의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거대한 전환" |
" 어떤 문명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그 제도상의 매커니즘으로 추적하는 일은 무망한 헛수고로 보일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험이다. "(p 95)
제2부 시장경제의 흥망
I . 사탄의 맷돌
제3장 삶의 터전이냐 경제개발이냐
이 장이 던져주는 화두는 시장경제는 진보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명제
우선 콜라니는 경제 발전이 무조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운을 뗀다.예시로 종획운동 ( 인클로저운동) 의 역사적 평가.
이는 분명 영국 자본주의 발흥의 시작점으로서 항상 이야기되는 사건이다 .( 왜 그런지는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난 중학교 졸업하고 한참만에 이 책을 읽고 그 이유를 알게되었다 ㄷㄷㄷ)
기존의 체제에서 전통이란 이름으로 공유되어왔던 주인없는 땅에 울타리를 치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이들.그들로 인해 땅의 개발이 이뤄지고 자본이 생성되었다는 것이니 이 ' 운동' 은 역사발전의 전개과정에 부합하는 진보적인 사건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땅에서 살던 이가 쫓겨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영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이 ' 진보적인 운동' 은 기실 토지에 붙박혀 소박하게 살아가던 기층민중에 대고 욕심쟁이 농부들이 일으킨 테러였다.때문에 튜더왕조와 종교지도자 등은 이들을 보호하려는 법률을 만들고 지켜왔는데 돈벌이에 혈안이된 종획주의자들은 갖은 수를 써서 자신들에 불리한 법을 만드는 정적들을 제거해버렸다.
이 사건은 이후 영국의 산업혁명에 비추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게 옳다쿠나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에 사적 소유권을 발휘한 것은 역사의 대세였고 이를 방해한 왕실 등은 역사의 반동이었다고 .그리고 기층 민중이 피해를 보긴 했으나 결국 종획운동이 일으킨 양모산업 등에 노동력으로 흡수되지 않았느냐면서 자본주의라는 진보의 대열에선 궁극에 유익만 남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산업혁명도 민중에게 똑같은 이익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한다.노동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가격이 매겨질 것이니 이제 고용은 자동 보장체제가 된다는 소리.
여기서 폴라니의 놀라운 인식을 볼 수 있다.
시장경제란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생겨난 시대적 유산이지 인류 문명과 역사에 늘 있어왔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제도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 시장경제라는 제도를 보편적인 당위로 전제삼는 것부터 명백히 선을 긋고 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말그대로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그저 기계로 인한 생산수단의 질적 도약때문이 아니다.
대량생산은 곧 대량판매와 연결된 문제로써 전 사회가 이를 감당하도록 재배치 재구성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예전엔 소용을 위해 물건을 생산하고 교환했다면 이제 이익이라는 가치를 위해 물건을 생산한다.
이 이익의 가치를 투사하는 대상도 인간과 자연이라는 가치 이상의 귀중한 대상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럴 수는 없는거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이후 시장경제와 자기조정시장이라는 어마무시한 인간착취 프레임이 19세기 초입에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은 결코 인간역사의 진보가 아니다 !
그러니까 폴라니가 대단한 거다!
마르크스가 선명하게 구분한 단선적인 역사발전단계이론을 추억해보자.
원시공산주의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 중세 봉건제 사회 -> 근대 자본주의 사회 -> 사회주의 공산사회
(용어의 정확성은 자신없다)
비록 우리나라에 반공이데올로기가 극심해서 마르크스 빨갱이와 동급으로 치고 어쩌고 할라해도 기성 학계는 세계 학계와 더불어 마르크스의 역사발전단계론을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우리 사학계는 이 이론을 통해 친일식민사학을 반격하는 핵심무기로 써왔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중세봉건에 머문 미개한 사회였기에 선진 자본주의로 진화한 일본에 의한 흡수병합은 어쩔수없는 도태라는 논리.
그러나 조선에도 분명 자본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들은 쌓여있었고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곧 한반도의 모든 왕조의 역사도 세계사의 발전단계와 그 궤적이 같았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쾌거로 선언되어왔다.
그런덩 폴라니는 마르크스의 이 발전단계론을 거부하는 것이다.
정확히는 자본주의의 진보성을 말이지.
(그렇다고 폴사니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고!!)
자본주의 즉 시장경제주의가 새시대를 여는 진보적이며 대안적인 파랑새는 아니었다는 것
갈 길이 멀다.....
●변화라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야말로 자유주의 철학의 실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다.자생적인 진보에 대한 감상적인 신앙에 고무된 나머지 변화에 대한 상식적인.사고방식은 버림받게 되고, 경제개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무엇이건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비적 태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p164)
●경제적 자유주의는 산업혁명의 역사를 그릇되게 이해한다.사회적인 사건들을 경제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우겨대기 때문이다.(p165)
인클로저 운동과 산업혁명
-.'궁극적으로는 혜택을 가져왔을지 모르나 당장은 황폐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유사하다 '(p165)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 결국 보상효과가 벌어진다는 것은 시장경제라는 틀이 있을때에만 당연시 할 수 있는 사실이다.
●시장경제라는 제도구조는 우리시대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우리시대에서조차 오로지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던 것이다.(p172)
● 19세기 문명의 역사는 대부분 그러한 메커니즘이 가져올 황폐화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p175)
제 4장 사회와 경제의 다양성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이론상으로는 아무론 보호나 간섭이 필요없다는 자기조정성을 무한치트키처럼 떠받든다.
그러나 이론 근거로 인류역사에 시장경제란 애초 있지도 않았다.
스미스가 말한 인간의 교환본능, 교환이익을 따지는 본능조차 애초 있지도 않았던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 한다.
그래서 저자 폴라니는 여러 인류학 고고학적 증거를 연구결과를 내민다.당장에 동시대 미개발 부족들의 삶의 모습들도 참고하고 있다.
고전학파의 자유주의 시장경제학이 말하는 경제적 인간의 삶이란 앞서 3장에서 말한대로 산업혁명이후 어느날 갑자기 인류 (그 중에 영국인) 에게 발생된 것일뿐이지 원래 인류의 그 기나긴 역사에선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란 사실을 고전학파들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오늘날 서멜라네시아 제도 등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호성에 근거한 생산과 분배의 전통 사례를 보니 우리네 접시돌림 문화가 떠오른다.
무슨 일로 떡이나 김장 음식을 돌리면 빈그릇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문화.
이게 체면이고 인정이고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염치를 살리려 했던 , 경제적 존재가 아닌 사회적 존재 우리 조상들의 모습.
이걸 tvN드라마 응답하라 1988 1화에서 살려냈다 ㅎ
| 1.19세기 시장경제 체제의 논리적 허위 1) 19세기 이전에는 시장주도의 경제체제는 없었다. 2) 현재 미개발 종족들의 문화에도 시장경제제도와 문화는 존재한적 없다. 3) 인간이 교환을 즐기는 본능은 아담스미스의 오류다 2. 경제는 사회의 일부분이다. 1) 인간의 경제활동은 개인의 교환행동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2) 사회적 지위, 사회적 권리, 사회적 자산 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3) 고대사회에선 개인적 피해란 성립하지않는다 - 사회가 같이 당했고 사회가 개인을 함께 구제한다. 3.고대의 생산과 분배 질서 원리 = 상호성,+재분배+ 가정경제의 원리 1)상호성 ex) 성적 분담의 원리 2) 재분배 ex) 추장과 공동창고 3) 가정경제의 원리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가정 소비를 위한 생산 분배 모든 활동 |
● 초기사회이후 인간은 한결같이 사회적 존재이다.(p184, '루소의 「인류불평등의기원」속 초기 수줍은 개인주의 인간관은 그르다')
● 인간의 경제는 인간의 사회 관계 속에 깊숙이 잠겨있다.(p185)
● 이 복잡한 상호성의 사회원리는 경제영역에서 굉장한 조직적 성취를 낳고 있다.(p192)
=> 조직적 성취
제 5장 시장 패턴의 변화
고전파 경제이론의 기본개념들하면 시장경제, 화폐경쟁, 가격에의한 생산과 판매, 보이지 않는 손 등등일 것.
계속해서 칼 폴라니는 이 기본개념들의 허위를 논박하고 있다.
고전경제학이 주장한 가격이라는 보이지않는 손의 원리로 돌아가는 자기조정경제와 자유무역의 이론들이 얼마나 역사적 근거와 실상을 무시한 억지스런 논리였는지를 생생히 목격하게 된다.
| 1.고전파 경제학의 시장이론 정리 1) 독립된 시장은 확대되어 거대시장으로 발전해왔다 2) 시장과 화폐의성립은사회의 발전척도이다 3) 개인의 물물교환과 가격흥정의 성향이 발휘하기 위해 시장이 생성 확대 발전해왔다. 2.물물교환 1) 오직 시장에서만 물물교환•교역•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인간은 태초부터 물물교환과 가격흥정의 성향을 보인적은 없다 . 3) 인류역사에서 물물교환등의 행위는 사회부수적으로 행해졌지 경제적이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3.자기조정시장은 허위이다. 1) ' 문명의 정점' 이나 ' 암세포증식' 도 아니다. :역사의 발전도상의 자연스런 결과가 아니다 3) 시장은 기계의 출현이라는 인위적 상황에 억지로 끼워맞춘 것 4) 시장 패턴이란 제한적이며 팽창할 수 없는 성격 4. 전통적 시장 1) 마을 고유의 시장은 사회의 부수적 공간으로서 결코 확대발전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2) 중세도시 시장은 공동체의 간섭을 받고 이웃 시장과의 경젱교섭도 제한받았다. =>자발적 확대연합론 오류! 5. 시장의 확대와 대외무역은 자연발생의 결과가 아닌 국가의 개입의 성과 -중상주의와 근대민족국가의 성립과 궤를 맞춘 상업자본가들의 작품 |
제 6장 자기조정 시장 그리고 허구 상품 : 노동, 토지, 화폐
이 장은 고전파의 시장경제이론의 핵심개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데 그 비판 문구가 참으로 감동적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론의 핵심인 노동, 토지, 화폐의 상품화에 대한 저자 칼 폴라니의 비판은 통렬하다!
그리고 거기 희생된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는 문장들은 절절하게 애달프다
길지만 아끼지 않고 인용문에 담았다.
1. 고전학파의 시장경제이론
1) 시장경제란 오조리 시장만이 통제하고 조정하며 방향을 지도하는 경제 체제이다. (p 238)
2) 자기조정매커니즘
- 생산과 분배가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 가격에 의해 재화와 용역의 공급량이 결정되고 이에 대응하는 수요량이 결정된다.
- 화폐는 소유자에게 구매력을 쥐어줄 것이다.
- 생산된 재화는 소득에 따라 분배되니 소득또한 가격으로 형서오딘다.
=모든 재화의 생산 및 분배의 질서는 오로지 여러 가격들에 의해 보장.
3) 시장의 자기조정매커니즘이 작동하려면 전통의 상품 외에 노동, 토지, 화폐도 시장경제안에 편입되어야
-즉 노동, 토지, 화폐도 가격으로 매겨지고 거래되어야 한다.
4) 자기조정매커니즘과 국가
-자기조정매커니즘에 국가의 보호와 간섭은 일체 배제해야한다.
-이전 시기 중상주의와도 배치되는 시장경제이론
2. 시장경제론의 자기조정매커니즘의 허위
- 노동, 토지, 화폐는 상품이 아니다.
-노동, 토지, 화폐 상품이론의 허구성
1) 노동상품이론의 허구
: 노동이란 인간활동의 다른 이름이다.
: 인간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있으며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 인간화러동은 생명영역과 분리할 수 없으며 비축할 수도 없고 사람 자신과 분리하여 동원할 수도 없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2) 토지상품이론의 허구
: 토지란 자연의 다른이름이다.
: 자연은 인간이 생산할 수 없다.
=> 토지는 상품이 아니다.
3) 화폐상품이론의 허구
: 화폐는 구매력의 징표일 뿐이다.
: 화폐는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 구매력은 은행업이나 국가 금융의 매커니즘에서 형성되는 것.
=> 화폐는 상품이 아니다 .
노동,토지, 화폐에 시장매커니즘을 적용할 수 없다. 인간과 자연환경의 운명이 순전히 시장 매커니즘 하나에 좌우된다면 결국 사회는 완전히 폐허가 될 ㄷ걳이다. 사람을 일하라고 재촉하거나 마구 써머ㅗㄱ거나 심지어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두거나 하면 그 특별한 인간의 노동력 상품을 몸에 담은 인간 개개인은 어떻게 든 반드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마련이다. 이런 체제 아래에서 사람이라는 육체적, 시리적 도덕적 실체도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리하게 된다. 인간들은 갖가지 문화적 제도라는 보호막이 모두 벗겨진채 사회에 알몸으로 노출되고 결국 쇠락해간다. 악덕, 인격 파탄, 범죄, 굶주림 등을 거치면서 격심한 사회적 혼라느이 희생야잉 되어갈것이다.
자연은 그 구성 원소들로 환원되어 버리고 주거지와 경관은 더럽혀진다. 또 강이 오염되고, 군사 안보가 위협당하며, 식량과 원자재를 생산하는 능력도 파괴된다.
마지막으로 구매력의 공급을 시장 기구가 관리하게 되면 영리 ㅇ기업들은 주기적으로 파산하게 될것이다.
원시사회가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화폐의 부족이나 과잉은 경기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자연이라는 사회의 실체 및 사회의 경제 조직이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경제라는 '사탄의 맷돌'에 노출된다면 그렇게 무지막지한 상품 허구의 겅제체제가 몰고 올 결과를 어떤 사회도 단 한순간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p 242)
(산업혁명이후 ) 재화를 창출하는 과정에는 서로를 이롭게 하려는 상부상조의 태도가 깃들어 있는 것도, 식구들을 돌볼 책임을 맡은 가장의 걱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또 자기 직종에 몰두하는 기술자의 자부심이 들어있는 것도, 공적인 찬살르 받는데서 오는 만족감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사고 파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이들에게 너무나 낯익은, 이익이라는 범속한 동기만 있었다. (p 248)
3. 자생적 진보에 대한 맹신의 후폭풍
1) 시장경제이론의 자생적 진보성에 맹신한 지식인 사회의 무능
2) 종획운동 때와 같은 법적 완충장치 설피 실패
3) 이후 사회사에 허구상품으로 인한 사회파괴에 맞서는 자생적 저항운동의 앙등
● (역사속에서) 규제와 시장은 함께 자라난 셈이다. (p 237)
● 경제질서란 그것을 안에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인 것의 한 기능일 뿐이다. (p 241)
● 부족사회든 봉건 사회든 또 중상주의적 조건 아래서든 사회에서 경제 체제가 분리된 적은 없다. (p 242)
● 노동이나 토지는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자체이며 사회가 그 안에 존재하는 자연환경일 뿐이다. (p 242)
● 노동이란 인간활동의 다른 이름이다. (p 243)
● 19세기 사회사는 이중적 운동의 결과이다.
제 7장 1795년, 스피넘랜드
● 18세기의 사회는 자신을 시장이라는 몸체애 붙어있는 부속물로 전락시켜버리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했다.
그 의미를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 p249)
1. 스피넘랜드법
1)빵값 시세와 연동하여 노동자 가족의 임금 부조
2) 가난한 이들이 수입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소득 보장
3) 스피넘랜드의 빵값 비율표를 활용하여 수당지금
4) 극심한 곤궁에 대비한 긴급조치
2. 스피넘랜드 법의 사회적 파장
-' 1834년 폐지될 때까지 경쟁적 노동시장이 확립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다.' (p252)
1)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과의 차이점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노동을 강제하며 구호대상극빈자에게만 혜택
- 스피넘랜드법은 노동여부에 상관없이 구호
2) 실질임금상승의 저지와 노동효율 하락
3) 가난한 자경농도 구호대상극빈자로 하락시킴
- 임시의 보조가 필요한 노동자와 장기극빈노동자의 구분없는 구호법의 폐해
3.복합사회의 출현
1) 넘쳐나는 구호대상극빈자의 존재는 사회적학문적 논쟁을 낳다
2) 집단적 존재로서의 인류의 성격에 대한 고찰 시작
3)정치경제학의 등장
- 복합사회가 직면한 처참한 현실과 인간의 자유원리를 억지로 화해시켜 만든 학문체계
-공리주의 , 실증주의
● 프랑스 혁명이 볼테르, 드니 디드로, 프랑수아 케네, 루소 등의 사상에 빚지고 있다면 구빈법 논쟁은 제러미 벤담과 에드먼드 버크, 윌리엄 고드윈과 토머스 멜서스, 리카도와 마르크스, 로버트 오언과 존 스튜어트 밀, 찰스 다윈과 스펜서 같은 사상가들의 정신을 형성했으니 이 사상가들은 프랑스 혁명과 함께 19세기 문명의 정신을 낳은 어버이들이다 (p261)
● 스피넘랜드법과 구빈범 개혁을 겪으면서 그 후 몇십년간 인류의 정신은 새롭게 안게 된 근심과 번민의 고통에 휩싸인채 자신들의 공동체의문제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p261)
● 사회라는 것이 발견되었지만 이 사태 앞에서 인간행동의 지침으로서의 조화와 갈등이라는 재래의 도덕적 원리들은 가랑이가 찢어질 만큼 억지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완벽한 논리적 모순의 꼴을 뒤집어 썼다.(p263)
제 8장 스피넘랜드 법 이전의 것들, 스피넘랜드 법의 결과들
스피넘랜드 법 이야기 더.
스피넘랜드 법이라는 18세기 영국 구빈법 이야기는 중요하다.
폴라니는 가정법을 적용한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나한테는 딱 그렇게 정리가 된다.
스피넘랜드법이 없었다면 영국 정부가 기층 사회구조의 부조 (혹은 복지)를 위해 보다 진보할수 있었을 것이라고.
앞서 영국은 자본주의의 전초전 역할을 한 종획운동에 맞서 왕실과 종교지도자가 토지소유주(소유하려고 하는 자본주의자들)에 맞서 기층민중을 보호하는 법령들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종획운동을 지지하는 중간부르주아 층의 대변인인 의회세력에 의해 권력을 상실하고 민중의 보호장치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구빈법과 정주법등의 장치로 기층 민중을 보호하려는 장치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이 존치해온 250여년의 세월 후반부에 가서야 법이 막 제대로 기능을 하려는 여러가지 변천과정을 이뤄가는 중이었다.
이 기존 구빈법은 적어도 구호대상 극빈자와 빈민을 구분하며 노동을 통해 사회가 굴러가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법은 말이 구빈법이지 정확히는 노동법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한 명칭이라 할 정도로 복지대상, 노동대상등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보다 내실있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행정단위가 점차 커져가는 중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피넘랜드법이 생기면서 막 개혁변천되어가던 구빈법의 기능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모자라 구빈법 아니 노동법이 아예 기능을 멈춘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사회에 노동법이 없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위한 안전망이 없어진다는 소리다.
아니 스피넘랜드 법은 노동자들의 노동 자체를 사라지게 만든 거나 다름 없게 된것이다.
칼 폴라니는 스피넘랜드법을 도입하게 된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꼼꼼하게 보여준다.
농촌 현실에서는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도시에 경쟁하여 노동력을 지키려 했던 시골 지주들이 스피넘랜드법같은 꼼수를 고안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이다.
' 그런데 스피넘랜드 법 당시의 세대는 자기들이 무슨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당시가 역사상 최대의 산업혁명이 벌어지려던 전야였지만, 앞으로 다가올 것이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징조나 전조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
● 자본주의는 도둑처럼 임했던 것이다. (p 297)
막상 스피넘랜드 법은 신흥 자본주의자들에게나 당하는 기층민중에게나 넘나 끔찍한 법이었다.
성실히 일해서 자력갱생해나가려는 노동자 기층 민중의 노동의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그저 식구수대로 빵값만 잘 받으면 그만인 개돼지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법이었다.
도시의 산업자본가들도 불만이었다. 노동자들이 산업전선으로 나오지 않고 스피넘랜드 법이 보장하는 구호에만 만족하기 때문이다 .
결국 스피넘랜드법은 1832년 구빈법개혁때 사라진다.
문제는 이 법의 존치도 민중에게 정체성과 자존감을 빼앗아간 악랄한 법이되었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폐지되어 강제로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려는 시도 또한 노동자 기층민중에게 가혹한 시련이되었다.
● 이 끔찍한 현실의 장면들로부터 현세에 아가리를 벌린 지옥의 철학을 탄생시켰으면서도 그 구체적 장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맬서스와 리카도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이었다. (p 313)
칼 폴라니는 여기서 이런 어마무시한 사회적 참사를 바라보는 당대 지성들의 모습을 주목했다.
기층민중이 사회적 법망의 유린으로 정신적 빈곤과 육체적 복지를 강요하는 끔찍한 사태에서 '가슴에서 동정심을 잘라내 버린' 정치경제학이란 학문의 탄생을 비판한다.
● 사람들은 가슴에서 동정심을 잘라내 버렸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이름으로 마땅히 동료 인간들에 대한 연대를 부인해버려야 한다는 무정한 결단이 세속적 종교의 위엄과 휘광을 뒤집어 쓴 채 횡행하게 되었다. (p 320)
제 9장 구호대상 극빈자 문제와 유토피아
여전히 스피넘랜드 법과 연관된 구빈법 즉 빈민문제 이야기다.
'결국 두 개의 다른 민족이 생겨난 것이다.전대미문의 부가 전대미문의 빈곤과 불가분의 하나라는, 당대의 사유하는 이라면 실로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사태가 현실로 판명되었던 것이다.' (p 321.제 8장) 라는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9장에선 이 문장을 두고 당대 지식인들이 내놓은 해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대 학자들은 산업이 번창하는데 빈민들도 늘어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학문적 정의와 법칙을 내렀다는 것인데 이는 엄청난 실책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오늘날 돌이켜 보자면 역사의 흐름에서 대단히 독특하게 두드러지는 이행기에서의 특이 현상일 뿐' 인 상황을 억지로 해석하고 일반화한 학문이었다는 것이 칼 폴라니의 정리다.
칼 폴라니가 이렇게 빈곤문제를 바라본 지식인들의 입장을 파헤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큰 그림이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
다시한번 빈민문제에대한 당대지성계의여러관점을 살펴야 하는 이유
- 문명사 이해의 핵심 주제
1.퀘이커 교도 1660년대
-비자발적 실업현상 인지
- 직업 알선소 , 구인구직소 제안
2.퀘이커 교도 명예혁명기 이후
-근면협회 (존 벨러스)제안
- 노동교환
-노동화폐+ 자력구제+협동의 원리
= > 협동조합촌( 오언), 팔랑 스테르(샤를 푸리에),교환은행(푸르동) ,국민작업장(루이 블랑),국영공장(라살),5개년계획(스탈린) 등의 계획으로 발전
3.존 캐리 '브리스톨 빈민회사'
4.존 로크
- 노동할당제
- 돌림머슴체제 기원
5.제러미 벤담
- 근면의 집
-'부조를 받는 빈민들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곳(peep)
- 빈민의 분류와 등급화
6. 대니얼 디포
- 벨러스와 로크의 빈민고용정책 반박
- 실효성없다는 이유
7.맬더빌 박사의「 꿀벌의 우화」
- 대니얼 디포와 더불어 빈민 활용 아이디어 비판
제 10장 정치경제학과 사회의 발견
계속해서 당대 지성들의 사회인식을 살펴본다.
칼 폴라니가 8장 이후부터 당대 학자들의 문제의식을 고찰해온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다.
책에서 폴라니가 여러번 강조하는 말이 있다.
스피넘랜드법 체제의 혼란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해석하려는 학자들에 대해서 말이다.
10장에서는 그 정점에 이르고 또 마침내 자기조정경제라고 하는 시장만능주의를 낳은 사상의 토대가 되는 학자들을 소개한다. 지금껏 본문중에 가장 긴 장이다.
스피넘랜드 체제를 낳은 취지도 그렇고 당시까지 선도적이었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입장도 그렇고 하여 빈민문제는 국가가 인도적으로 책임져줘야 할 문제였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 있었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성행하는데도 빈곤문제가 극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일군의 학자들.
타운센드, 버크 , 벤담들이다.
이들은 결국 부와 빈곤이 한배에서 나온 쌍둥이들아닌가 그러니 나라가 번영하는 과정에 빈곤도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닐까 전제를 설정한다. 여기에 저 유명한 인구론의 멜서스도 함께 한다. 인간의 생존경쟁에 식량문제라는 변수, 그러니 인간존재의 결정 조건은 굶주림에 있다는 사회학의 자연주의적 귀결이다.
때문에 타운센트부터 버크와 벤담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폴라니.
나역시 이건 인간성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비정한 공리주의 학자들 같으니라고 욕이 나온다.
그러면 또 폴라니는 당시 스피넘랜드 체제하의 빈곤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던 거라고
이 세 철학자들이 비인간적이고 몰인정한 성격이어서가 아니라고 두둔하는 거다.
칼 폴라니가 이렇게 빈곤문제를 바라본 학자들의 입장을 잘 풀어서 전해주는 것도 좋긴 하다.
그렇게 나오기까지 여러 학자들의 모든 책을 다 읽고 그들의 논지를 꿰뚫고 있는 저자 칼 폴라니의 해박함에 압도당했다.
칼 폴라니는 아예 당대 지성들의 모든 책장안을 다 파헤친 느낌이다.
1.19세기의 사상사
1) 국가에 포괄된 사회가 아니라 국가를 포괄하는 사회의 발견
=>사회를 움직이는 스스로의 법칙
- 리카르도 , 헤겔이 대표주자
2. 타운센드
-「구빈법에 대한 논고」, 1870
-빈민문제를 주요 사회현안으로 부각
-로빈슨 크루소 섬에 갇힌 염소와 개들의 이야기
-'인류의 수를 조절하는 것은 식량이다.'(p341, 타운센드)
- 리카르도와 멜서스에 영향
- 인간의 노동동기를 굶주림으로 한정
-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이 사회의 기초라고 판정
-스미스시대까지 인간의 도덕성과 존엄성을 인정하던 방향에서 전환
-정치경제학의 시발점이 되다.
'타운센드는 인간이 실제 짐승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면 자유로운 사회란 두가지 인종으로 구성되었으니 곧 재산소유자들과 노동자들이다.
노동자의 수는 식량의 양으로 제한되며 굶주림을 해결할 길은 오직 노동뿐이라는 주장이다.'(p344)
※.아담스미스의 인문주의적 사상
1) 부 wealth 는 거대한 인민 집단의 물질적 복지
2) 부의 문제는 국가의 정치적 도덕적 관리대상
3) 개인이 추구하는 자기이익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익이 되게 기능하는 것
4) 사회의 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연환경 등의 물리적 조건이 아닌 인간 곧 노동숙련도와 유용노동력의 구성비율에 달려있다.
5) 아담스미스의 인문주의 혹은 인본주의적 경제학은 타운센드의 논고 이후 등장한 정치경제학에 의해 무시&왜곡되기 시작한다.
6) 당시 급증한 구호대상극빈자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인문주의를 버리고 자연주의에서 답을 찾는 학자들
3. 에드먼드 버크
1) 실업자(구호대상 극빈자) 문제를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접근
2)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실업자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3) 교구에서 해결해야 할 실업자를 면화 공장에서 해소
4) 차라리 옛 구빈법을 없애고 기업의 고용에 빈민 문제 맡길 것 주장
5) 노동을 상품으로 처리하면 빈민문제 해결할 수 있다.
' 빈민들은 시장(market) 알아서 챙기도록 하라, 그러면 만사가 스스로 해결되리라'(p 347, )
4. 벤담
1) 굶주림이 노동자의 노동 작용 요소가 된다면 다른 벌칙은 필요없다.
2)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법이 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
3) 빈곤이란 사회안에 삶아남은 자연이며, 그것이 가하는 물리적 제재가 바로 굶주림이다. '
5. 타운센드에서 벤담까지
- 이제 다수의 시민들이 반기아 상태에 처하게 되는 사태도 사회가 최고의 번영단계에 도달해 어쩔 수 없이 치뤄야
6. 로버트 오언
1) 국가와 사회를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다
2) ' 오언은 사회를 발견했다.'(p 367)
3) 사회 실재의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의식을 개혁하는 것에 기초를 두는 것이 오언의 사상.
4) 노동자의 삶의 질은 기업에 맡겨질 수 없다.
5) 입법을 통한 사회 개입과 방향 제시로 사회악들을 없앨 것
6) 타운센드부터 벤담까지 사회를 동물적인 접근으로 해명하려는 주장들 반박.
II.사회의 자기보호
제11장 인간, 자연, 생산조직
앞서 리카도를 위시한 고전경제학파가 생성된 이유와 배경을 그들의 사상과 학문을 중심으로 집중 살폈다.
이는 도대체 영국 산업혁명 이후에 자기조정경제라고 하는 희한한 종교의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거다.
어찌되었건 18세기이후 산업혁명 시기까지 이런 연구는 결국 '사회' 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성과로 남는다. 이전까진 그저 국가대 개인의 관점만 있었다.그러나 국가를 넘어서는 공동체와 집단이란게 생긴거다.그것을 운용할때 국가의 역할이 거론되고 국가가 이 사회의 관계가 또 어떠한가등이 관전 포인트 즉 새로운 학문의 주제가 되는 대상 , 사회!
이제 19세기는 바로 이 사회의 운동을 말한다.
크게 자유주의경제학자와 사업가들이 한 축에 있고 노동자와 토지 소유주 등이 포함된 또 다른 한쪽이 있다 .
폴라니는 여기서 자유주의자들이 핵심무기로 내건 노동 토지 화폐의 상품화라는 자본주의 핵심이론 먼저 살짜기 논박한다!
이걸ㄹ고 19세기 양대 사회운동의 흐름을 볼것과 더불아 19세기 주요 계급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19세기는 그러니까 노동자, 중간계급(자본주의 사업가) , 토지소유주 이 세 계급의 무대였다고 한다.
그래서 11장은 짧다.
1. 19세기의 이중운동
1) 시장의 팽창운동 - 경제적 자유주의자
2) 시장을 간섭하려는 운동 - 시장의 허위상품에 피해보는 자
2.시장의 팽창운동
1) 경제적 자유주의자
2) 일체의 간섭과 보호를 지양하고 자기조정시장의 확립 추구
3) 자유방임주의, 자유무역 지향
3. 시장을 간섭하려는 운동
1) 사회보호 : 인간, 자연, 생산조직 보호
2) 노동계급, 토지계급이 지지
4. 시장간섭운동이 일어나는 이유
1) 시장체제의 3대허위상품 :노동, 토지, 화폐
2) 노동, 토지, 화폐는 시장의 교환대상이 아니다.
'자연과 인간의 운명을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 곧 그것들을 파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사실을 그 상품허구는 무시했다.'(p379)
5.19세기 3대 계급
1) 토지계급
2) 중간계급(사업가공동체)
3) 노동계급
'이들이 담당했던 역할이 19세기 사회사 전체의 모양을 결정했다.'(p381)
제 12장 자유주의 교리의 탄생
이 장 초반에 금본위제에 자국 화폐사정을 맞추기위해 취한 조치들이 자국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파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온다.
이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IMF시절이 떠오른다.
이 시기를 다룬 적절한 영화가 있다
'국가부도의 날'(김혜수, 유아인, 허준호 주연)
분명 금본위제는 1930년대 폐기되었는데 외환관리법이 이를 대체하며 당시 민주정부는 잔혹하게 노동자에게 칼을 휘둘렀다 ㅠ
40여년의 독재(군부)정권타도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투쟁해온 동지였던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IMF가 제시하는 자구안에 맞추기위해 정리해고제 입법하고 비정규직제도 만들고 여러금융법 개악하고 ㅠ
이게 다 우리 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제 투기자본입맛에맞개 우리 산업체질을 바꾸려는 시도였다.우리 김대중정부만 그런게 아니라 당시 신자유주의 체제에 넬슨 만델라도 두손 두발 다들고 남아공경제를 초토화시켰다.
더 공부해봐야겠지만 금본위제의 유령은 아직까지도 세계경제에 남아있는게 분명하다.
그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이 리스트에 있는 책들이 또 알려줄 것이다.
통화가치안정화 과정에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은 온갖 궁핍과 박탈감에 시달리고 연금도 받지 못한채 해고된 공무원들은 실로 궁상스런 삶으로 내몰리게 되었으며,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국권과 헌법에 보장된 여러 자유들조차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지만 , 이 모든 것들은 균형 재정과 통화 건전성이라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선험적 요건들은 충족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라고 판단한 것이다.
1.경제적 자유주의
- 시장 체제의 창출을 지향하는 사회조직원리
- 자유방임이 목표
- 고전파 정치학의 핵심
- 세 가지 핵심교리
1) 노동 가격의 시장결정
2) 자동매커니즘에 화페창출 복속시킬 것
3) 국제간 자유무역
2. 경제적 자유주의의 교조화
1) 1832년 구빈법 수정법안 통과
2) 리카도의 통화이론에 경도되 금본위제 추종
3) 전세계 값싼 곡물에 대한 제국주의적 탐욕
=> 노동, 통화, 무역에서의 자유방임주의 무한 추종현상
3.경제적 자유주의의 자유방임과 이에 맞선 개입주의의 대두
1) 자유방임주의에 소요되는 엄청난 행정력
'자유방임이란 전혀 자연적인 갓이 아니었다.'(p391)
'자유시장으로 가는 길을 뚫고 또 그것을 유지 보수했던 것은 중앙에서 조직하고 통제하는 지속적인 정부 개입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개입은 엄청나게 증대되고 말았다.'(p393)
기묘한 역설(p394)
2) 자생적 '개입주의'
- 앨버트 다이시 집단주의적(개입주의적) 경향연구
- 반자유주의입법운동은 여론보다 먼저 일어났다.
- 입법자들도 예상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자유방임의 억제제한 장치들.
3) 1940년대 자유방임의 자유주의 경제는 무너진다
-자기조정시장 사상에 내재하는 부조리가 사회전체를 파괴하게 되어있기 때문
-이에 사회적 •일국적 보호주의로의 변화는 실용적이고 자동적인 반작용효과
4.자유주의 시장경제 붕괴의 이유
1) 자유주의경제를 제한한다는 반자유주의 입법의 무획일성
- 자유주의를 제한한다는 목표로 일관되게 의도• 추진된 법령들이 아니라 자유주의 체제자체의 모순에서 파생된 자동 저항
2) 반자유주의 입법과 조치들은 입법자들조차 그 의도를 모른 채 진행
- 노동자보상법
3) 정치적 • 이념적 지형이 전혀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반자유주의 조치들이 취해짐
4) 경제적 자유주의자 들이 자기들 논리안에서 이미 반자유주의적 조치를 예비하고 있었음
제13장 자유주의 교리의 탄생 • 2 :계급적 이해와 사회변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어째서 농업가들, 공장주들,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보호주의적 행동으로 자신의 소들을 올리려 들었는가가 아니라 , 어째서 그들의 그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는가이다.어째서 기업과들과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대해 독점적 권력을 확립하려 들었는가가 아니라, 어째서 그들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가이다.어째서 몇몇 집단들이 유럽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집단들이 똑같이 나타나 모든 곳어서 똑같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 가이다.어째서 곡물을 기르는 이들이 그것을 비싸게 팔려 들었는것이 아니라 어째서 이들이 곡물 가격을 올릴 것을 그 곡물을 사는 이들에개 항상 설득할 수 있었는가이다.(p414)
13장 제목이 자유주의의 성립 두번째라 하여 계속 자유주의이야기하는 것같은데 이번엔 그 반대편 마르크스주의 비판이다.
앞서 자유주의에 관해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기본개념부터 박살내고온 폴라니다. 그리고 도장깨기하듯 마르크스주의에 시비를 거는 모습이다 ㅎ
나는 이 책 「거대한 전환」을 읽으며 칼 폴라니에게 존경심을 갖게 된다.앞서 저자이력을 대충 보면 그도 분명 마르크스주의를 기본 거점으로 해서 자유주의를 비판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니올시다 .거의 모두까기급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자가 말한대로 당시 산업혁명 후 노동자뿐 아니라 농업 노동자들도 비참한 지경에 빠져있고 그러나 나라의 부는 커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대화되는 실정에서 이 통탄할 아비규환을 해결해줄 비전을 제시한 학문으로서 마르크스 주의만큼 혁신적이고 도덕적인 학문이 또 있었을까!
어떻게 그 시대에 마르크스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내가 보기에 마르크스 주의는 당시의 진화론 같은 충격 아니었을까?
기독교는 넘나 고루하지만서도 철옹성같은 권위를 가진,종교 그 이상의 최고 진리였는데 진화론이 나타나 기독교를 반과학의 영역으로 아예 분리를 시켜버렸다. 이건 뭐 당대 지성계에 거의 핵폭탄이 아니었을까 ?
진화론은 넘나 단순명확하고 넘나 과학 자체로 보여 이성을 마비시킬 만했거든.
마르크스주의도 그런 매력을 가진 신흥사상이었는데 그걸 거부하고 논박해내다니.
칼 폴라니는 진짜 천재인가보다.
단테에게 아쉬었던 건 성경에 그리 해박했으면서도 당시 가톨릭 역사에 뒤늦게 등장한 연옥의 개념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단테는 당시의 프레임을 깨부시고 나올 만큼의 혁명성은 없었던거지.
칼 폴라니는 그걸 해냈지 말이빈다!
415 페이지의 인용문은 그래서 감탄이 나온다.
칼 폴라니의 어법이 이런식이다.
영어 숙어로 not (only)~ but (also )용법이랄까 ㅋ
칼 폴라니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이룬 사람이다.당대 지성계가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의 이면을 들춰서 문제제기하고 아예 판을 흔들어버린다.
역사를 계급간의 투쟁이라고 본 마르크스의 놀라운 착상을 당대 누가 반박할 수 있었겠는가!
아무도 없다!
칼 폴라니 말고는 ! (일단 난 칼 폴라니만 안다 ㅎ)
칼 폴라니가 이렇게 전환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회를 바라볼때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만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와 계급을 논할 때 문화와 인류학까지 활용한다.
그야말로 폭넓은 지성과 예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칼 폴라니다.♥
1 .마르크스주의의 자유주의경제 이해
1)' 이윤에 눈먼 한 떼거리 금융가들의 움직임'(p412)
2) ' 제국주의는 자국 정부를 꼬드겨 대자본의 이익을 위한 전쟁으로 끌어넣으려는 자본가들의 음모
3)' 19세기의 보호주의 운동은 계급적 행동의 결과'
2.마르크스주의의 계급이론 비판
1) 계급적 이익으로는 사회의 장기적 운동을 다 설명 못한다.
● 계급적 이익이란 사회의 장기적 운동을 설명하는 데에서는 제한적인 도움밖에 되지않는다.
전체 사회의 필요라는 것으로부터 각 계급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지 각 계급의 필요라는 것으로부터 전체 사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쪽이 훨씬 진리에 가깝다.(p413)
●따라서 핵심이 되는것은 사회 전체의 상황이다.
(P413)
->계급은 사회변화의 주축이기 이전에 변화의 대상이다 .
2) 계급적 이익이란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3. 계급이 당한 피해는 경제적 수치로 산정할 수 없다.
'사회적 재난이란 문화적 현상이지 인구통계나 소득수치 등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이 아니다.'(p421)
- 문화적 갈등
-문화적 진공상태 cultural vacuum)
-남아프리카 카피르족의 타락,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멸족 위기, 인도의 차디르 생산공동체의 몰락
4.반자유주의운동의 원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생한 집단주의
-자유주의에 제동을 거는 집단주의 , 혹은 보호주의
-결국 자유주의 방임경제에 대한 반대운동의 보호주의는 피해 계급의 저항이나 특정 집단의 요구가 아니었다.
1) 경쟁적 노동시장 - 인간에 피해
2) 국제 자유무역 - 농업에 피해
3) 금본위제 - 생산 조직에 피해
각 분야의 경제요소는 개별적이지만 노동, 토지, 화폐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와 문화는 통일적이고 전체적이다
'문화 영역에서 인간과 자연은 사실상 하나로 얽혀있다'(p431)
'생산기업의 금융 문제가 사회 전체의 사활과 연결되면 국민국가 전체의 통일과 응집력의 척도가 될수도 있다'(p431)
제 14장 인간과 시장
앞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맞선 개입주의 (보호주의 , 집단주의) 운동의 생성원인을 살펴왔다.
14장은 13장 말미에 예고한대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그 핵심 교리 세 가지 영역에서 파괴해온 가치와 문화 등을 지닌 사회를 지키기 위한 여러 대응을 보여준다.
대표적 사례로 로버트 오언의 협동조합운동과 차티스트 운동이다. 둘 다 실패로 끝났다.
특히 차티스트 운동의 실패를 언급하며 노동계급(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주의에서 말하든 사회적 존재로서의 노동하는 인간이든) 인간이 저질화 되었음을 탄식하듯 말한다.
1.노동의 시장경제 편입
-전통사회의 해체
- 개인의 복지와 안녕의 책임은 오로지 개인에게로
- 노동이유를 굶주림이라는 생물학적 사유 하나로 단일화
- 카피르족, 콰키우들족 , 인도 촌락공동체
'( 전통사회에서는) 굶주림이란 있을 수 없다.누구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는 틀림없이 도움을 얻게 되어있기 때문이다.'(p440)
노동의 시장편입에 반발한 보호주의 운동
1) 스피넘랜드법 : 법 존속기간 농촌공동체 보호
2) 10시간 노동법 : 노동자 임금보호를 통해 곡물가 안정 추구하려는 농업지주의 요구 반영
-
'이 거대한 운동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에서 막상 노동인민들 자체는 거의 변수가되지 못했다.
이들은 중간항로 Middle Passage 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셈이다.호킨스의 노예선에 짐짝으로 실린 흑인들처럼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운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끌려다닌 셈이니까'(p445)
2.오언주의 운동
-기계 주도의 산업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운동
- 현대 노동조합 운동의 시초
- 오언주의 공장, 협동촌, 조합상점, 노동교환소
- 자연, 가정환경, 상품의 질과 가격, 일자리의 안정성, 지위보장 등이 노동자의 삶을 규정하는 요소는 다채롭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
3.차티스트 운동
-참정권운동
-'6개조 요구사항 Six Points 천명
-중간계급이장악한 의회의 거부로 30년이상선거권 지연
'투표권이주어진 시점이 되면 노동자들은 이미 스스로의 정치적 창의성을 잃은 상태였다.투표권이 있어봐야 본래의 지위를 회복시킬 수도 없다.
산업문명이란 인간을계속 저질로 타락시키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인간문명을 지켜내려면 인간 공동체 전체를포괄하는 문화적 교육적 통일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종류의 문명이라 할수 있다.'(p456)
4.대륙의 개입주의
1) 영국과는 다른 지위에 오른 농촌출신 노동자
2) 사회정치적으로 각성되어 부르주아 계급과 함께 사회변혁의 주력으로 활동
'물른 흔히들 얘기하는대로 그 승리의 열매는 결국 중간계급에게 사기당하고 말았지만'(p459)
제15장 시장과 자연
1. 토지는 시장경제의 교환대상이 아니다.
' 전통적으로 토지와 노동은 분리되지 않았다.'(p464)
'토지는 인간의 삶의 터전이며 육체적 안전의 조건이며 계절도 아름다운 경치도 모두 거기에 담겨 있다.(p465)
2. 자본주의 발달과 토지의 이용
1) 종획운동당시 농업자분주의 발흥초기
- 토지의 사유화, 상업화 추기
- 토지에서 발생하는 봉건적 수입의 유동화
2) 농촌기반 산업자본주의
-공장부지 확보, 노동자 정착촌
- 전국규모의 식량과 유기물 원자재 생산처로서의 토지
3) 산업도시 발생과 해외무역
- 농산물 잉여생산체계의 해외확대
-토지 공동체에 가장 큰 타격
3. 전세계적 곡물시장 형성
-국내 농업자본가와 토지소유주의 곡물가치하락
- 중간계급의 자유주의 경제에 맞서 군부나 고위종교계층과 결탁
-시장경제의 위협속에 토지(자연) 보호 운동으로 둔갑하며 기득권 수호
-농촌 토지세력의 극우보수화로 자유주의경제에 맞서다.
=> 토지보호운동과 파시즘의 만남
4.반시장경제 개입주의 세력의 갈라진 운명
1) 노동보호주의 세력
2) 토지보호주의 세력
노동보호세력믄 시장경제체제를 뒤엎으려 했지만
토지보보세력은 중간 계급 시장경제체제 비슷한 오해와 경쟁을 하는 사이.
제 16장 시장과 생산조직
인간과 자연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 생산기업의 경우에서도 시장체제의 위협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다.시장체제에서 화폐공급이.조직되는.방식으로말미암아 이 생산기업들 또한 보호의 필요가 생겨난 것이다.
사실 현대의 중앙은행 체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보호 장치를.제공하려는.목적에서 발전된 장치로서, 이것이 없다면 시장경제는 스스로 낳은 자식들인 모든 종류의 영리기업들을 파괴하게 되는 결말을 낳을 것이다.(p487~488)
1.시장경제안의 화폐경제
-화폐 교환량의 증가와 감소의 유동성이 받쳐줘야
-화폐 양을 맞추기 위해 디플레이션 요구
- 디플레이션은 기업에 피해
2.중앙은행체제
영리활동과 고용간의 위기 완충장치
금 외부유출량 메워주기
신용제한의 충격 완화해주기
3.결국 화폐도 상품허구다
금본위제의 자기모순
중앙은행 회페정책의 보호주의
제 17장 자기조정기능, 망가지다
시장 사회는 시장 매커니즘의.필요에 사회 전체가 복종하도록 만들어진 사회이다.(p507)
생산의 요소인 노동, 토지, 화폐에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하면 사회는 파괴의 위협을 당하모로 공동체 스스로 자기 보호 행동이 시작된다.(p508)
1.미국 ; 자유주의자들의 시장경제
자기조정기능의 증거로 부각
그러나 미국은 노동, 토지, 화폐가 무한정이었기때문에 자기조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그러나 미국도 생산3요소의 공급이 줄어들자 보호주의 조치 도입시작
2.보호주의와 민족주의의 만남
명목화폐의 기능강화 -주권국가의 권위와 권한 집중
3.통화정책의 특수성
1) 노동과 토지는 이해당사자가 분명하다.
2) 통화체제는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기에 국가적 통합수단이 된다
● 국민국가의 단일성은 정치적차원에서는 정부를 통해 확립되는 것이었지만, 경체 차원에서 그것을 담보하는 것은 중앙은행이었다.(p515)--
4.세계 경제에 화폐유통의 순기능
1)실물교역의 난점 보완 :장부기입과 청산
2) 1930년대 실물경제위축시 국제적 단기대부자금의 흐름으로 경제적 불균형 회복
5.화폐시장의 자기조정기능 장애발생
1) 경기불황, 실업증가,수입대비 수출감소, 금융공황의 위험, 외국채무자들의 채무이행거부
2) 정치의 경제개입요구
발생
3) 국가간 무역능력의 차이에 국가의 개입 요구
- 무역규모나 대상상품, 경제력의 차이 등
- 나라간 실제 사정고려없이 무작정 자유무역은 대혼란초래
4) 해외시장개척시 군사력 등의 개입주의 요구
● 몇천년에 걸쳐 자신들의 자연적 욕구를 나름의 방향으로 발전시켜온 원주민들의 마음속에 유럽의 공산품들에 대한 불타는 욕망이 불현듯 솟아나 그것을 얻기위해 제발로 자기들의 자원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는 예정조화 따위가 있을리 없기 때문이다.(p519)
● 그래서 갈수록 무역로의 확장이 정부의 이런저런 필요에 따라 사방팔방으로 뻗어가는 서양각국의 침략의 깃발을 졸졸 따라가는 일이 많아졌다.(p520)
제 18장 체제 붕괴의 긴장들
1.1879년~1929년의 세계의 모습
- 획일적 제도의 유사성으로 이와 관련한 사건들도 유사하게 전개
● 인간의 집단적 존재는 시간에 구속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p521)
1)실업
2) 계급투쟁
3) 외환가치에 대한 압력
4) 제국주의 경쟁 행위
2. 실업과 금본위제
- 무슨 조취를 취하던지 금본위제의 제약으로 실행불능
1) 신용대출확장• 지불기한연장 vs 환율안정
2)구호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vs 균형예산
3) 실업대책을 위한 적자재정 vs 통화가치하락
4) 대외적 긴장으로 전환 vs 제국주의 경쟁
3.국제무역과 정부의 역할
- 개별기업에 개입하지 않는 주의
- 원자재 수입 폭등으로 유럽농민피해극심
- 정부의 무역개입 본격화
4. 이중적운동
국제무역의 전 지구적 확산 + 시장제한의 보호주의적 제도 도입
5.19세기 문명의 특성
'일정한 결정론의 매커니즘에 정밀하게 지배된 문명'(p536) + '경제적 성격'(p536)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감정적 동기들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p537)
● 전 인류를 장악하고 있던 것은 새로운 행동동기(경제적 이익) 가 아니라 새로운 매커니즘이었다.(p537)
제3부 진행중인 전환
제 19장 인민정부와 시장경제
1.국제체제의 붕괴와 인민주도 정부의 등장
1) 1920년대
2) 파시스트들의 인민주도 민주주의공격
3) 개입주의 논쟁의 재현
4) 초기개입주의 논쟁이 노동문제 관련해서 발생한 이웃
2.문명의 붕괴를 가져온 긴장의 원천
1) 경쟁적 노동시장의 창조
- 기계 와 양모 수출가능 -> 선적제한 폐지-> 해외이민 문턱 낮춤 -> 단결금리법 철폐-> 직인법 철폐
-최종 스피넘랜드법 철폐
2) 정치적 국가의 민주화
- 구빈법개혁(스피넘랜드법 철폐)
- 차티스트 운동 탄압: 정치적 민주화 억압
- 헌정주의 재등장
: 산업자본의 보호와 사적재산의 법적권한 명기
● 원래 차티스트들이 그토록 얻고자 싸운 것은 사람들의 삶을 깔아뭉개버리는 저 시장이라는 맷돌을 멈출 수 있는 권리였다.
하지만 오직 터무니없을 정도의 흉측한 조정을 거치고 나서야 인민들에게 선거권이 허락된 것이다 (p547)
3.통화정책의 변화
1) 정부의 통화개입 반대 ; 리카르도,벤담
2) 사회보호를 위한 통화가치개입론의 우세
: 통화가치 안전성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 인식
3)금본위제를 지키려던 영국 노동당 내각의 실각
4)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의 노동당 내각; 금본위제를 통해 통화가치 지키려다 혼란만 일으키고 실각
=> 통화가치 수호와 금본위제 사수의 가치로 고립압사당한 노동당 정부들.실제 자유주의 정부는 결국 금본위제를 지키지는 못하고 실패의 책임만 노동당정부에 전가
4.노동의 상품이론과 파업반대여론의 상충
-노동이 상품이면 가격협상을 위한 판매거부(파업) 은 당연
- 현실은 노동의 파업권이 자유주의자들에 폄하
5.자기조정경제론의 자가당착
1)외환가치안정을 위해선 개입주의 정책요구
:자유무역, 자유노동시장, 금본위제 셋 중에 금본위제가 가장 중요
2)디플레이션을 통해 통화가치 안정 추구로 금본위제 수호노력
: 임금동결 등의 피해발생
3) 자유주의 정부 등 민주세력의 위축
-> 파시즘 발호 억제 실패
6.파시즘의 등장
1) 민주세력의 약화와 금본위제고수 경제정책의 폐해 - 피폐해진 민중의 삶
2) 폭발하는 민중의 정치개혁요구
3) 사회주의 정권(소련) 의 등장으로 개인소유권 침해의 공포 만연
=> 산업소유주와 고용 노동자 층의 대립 격화
● 파시즘이라는 해결책이 나타날 때라 무르익은 것이다.(p562)
제 20랑 사회변혁과 역사가 맞물려 진행되다
1.파시즘의 이해
1) ' 파시즘은 객관적 상황의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타난 정치운동'(p566)
2) 산업과 정치제도가 충돌한 사회혼란의 탈출구로 등장
3) 산업과 정치 영역에서 민주주의 제거하고 시장경제 개혁이 목표
4) 파시즘 출현의 그릇된 해석
- 민족성, 인종, 종교,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생성
5) 파시즘운동의 대중성은 자발적인 대중참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 소수 파시즘 지도자들의 권력(혹은 우호세력)쟁취 덕분.
2. 파시즘 출몰의 징후
1)비합리주의 철학, 인종주의, 반자본주의적 대중선동, 이단적 화폐이론, 정당체제비판론, 민주주의 혐오
2) 오트마르 슈판( 오스트리아) , 슈테판 게오르게• 루드비히 클라게스(독일) , D.H.로렌스
(영국), 조르쥬 소렐( 프랑스)
3)1930 년대 산업공동체에 자연발생한 감성반응
4) 출현과 퇴장이 급작스럽게 이뤄짐
'객관적 상황에 편승하여 성쇠를 반복하는 사회 세력이라는 그림과 잘 합치되기도 한다.(p570)
5) 일련의 잠재적움직임(movement 가 아닌 move)이 정치적 권력을 획득했을 때 ' 파시즘적 상황' 으로 규정
6) 파시즘적 상황 :' 제대로 무장도 갖추지 못하고 한줌도 안되는 반란자들이 그때까지 난공불락으로 여겨오던 반동의 요새를 덮칠 수 있는 것'
7) 일반 혁명과의 차이 : 민주주의와 헌정상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
3 .1920년대 유럽의 주요 경향
1) 반혁명
2) 민족주의와 결합된 베르사유 조약 개정운동
=> 파시즘이 보수세력과 경쟁하며 사회주의 노동자 세력 약화
=> 패전국의 영구적 무장해제로 민족주의 발호 ,
=> 이틈을 틈탄 파시즘의 득세
4.파시즘의 목표
- 정치와 경제를 넘어선 사회 차원의 지배
'파시즘 초기에는 집단적 감정이 터져 나오기만 하면 거의 어떤 종류든 변죽을 맞춰 주면서 풍악을 울려댔다.하지만 일단 승리를 거둔 후에는 자신의 풍악대에서 극소수의 인간행동 동기들 외에는 모든 곡들을 연주 목록에서 금지시켜버렸다.이들은 권력을 장악해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불관용 원칙을 철저히 숨겼다가 권력을 잡은 후에는 불관용의 본색을 드러냈다.(p574)
'독일에서나 이탈리아에서나 파시즘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족문제들을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p574)
=> 그러나 파시즘과 민족주의 운동은 별개의 운동이다.
파시즘의 기능은 시장체제 문제안에서 파악해야!
5.시장경제와 사회변화 1- 파시즘
1)시장경제의 혼란을 틈타 자신들의 입지강화
2) 국제무역체계 단절하고 자금자족 경제육성
3) 사회주의 반대여론에 힘입어 전계급의 민족주의 단일여론 구축
'장기적으로는 국가라는 사회적단위가 계급이라는 경제적 단위보다 훨씬 더 현실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이 입증되었다.(p582)
6. 시장경제와 사회변화 2 - 러시아 혁명
1)1920년대 볼셰비키혁명은 1889 유럽혁명의 마지막 그림
2) 진정한 전환과 사회변혁은 1930년대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노선
3) 세계시장경제의 혼란속에 자국산업의 강화 필요
=> 러시아도 결국 자급자족경제추구하며 고전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국제시장경제에서 탈퇴
● 국제체제의 실패로 역사의 에너지가 터져나오게 되었다.하지만 역사의 침로를 결정한 것은 시장 사회에 내재한 여러 경향들이었다.(p585)
제21장 복합사회에서의 자유
1.19세기 문명붕괴의 원인
- 전쟁도, 계급의 반란도 아니다.
- 이윤율의 저하나 과잉생산등의 경제적 이유도 아니다.
- 자기조정 시장의 활동으로 사회가 절멸당하지 않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19세기 사회의 역동성을 제공하고 29세기 사회를 결국 파괴해버렸던 전형적인 긴장과 갈등을 낳았던 것은 조직된 사회적 삶의기본 요건들과 시장사회의 충돌이었다.
대외적 전쟁들은 그저 그 파괴의 속도를 앞당겼을 뿐이다.'(p586)
2. 19세기 사상의 그릇된 추구
● 산업문명이 인류를 절멸시키지 않으려면 인간본성의 요구에 종속되어야 한다.(p587)
1) 인간의 경제활동 요인이 오직 이윤추구 한가지로 정리
2) 경제가 개인의 이익에 기반한다는 오류
3) 사회를.경제에 종속시킨 대오류
'인간의 행동동기에서 특별하게경제적인 것이란 없다.(p587, 프랭크 나이트)
4) 현대인류학과 역사속에서 시장경제이론의 하구 증명
- 경제사는 전국적 시장의 출현은 점진적, 자생적 해방이 아닌 정부의 의도된 기획적 구도 인정
3.사회 이행기의 올바른 태도
1) 산업문명과 시장경제의 분리에 대한 거부감은 불필요한 것
2) 지난시기 겪은 온갖 혼란이 이미 비용이 되어주다 ; 공황, 통화불안정, 대량실업, 전쟁, 많은나라들의 파괴
3) 19세기 시장경제 질서를 다시 구축하려는 노력은 무모하다
4) 기존의 전통적 체제회복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전환의 물결속에서 훌륭하고도 영구적인 제도들의 맹아를 찾아내는 것 또한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p589)
4. 20세기 새로운 사회의 전환 1
' 시장체제는 더이상 자기조정적인 것이 아니다.
노동, 토지, 화폐가 시장경제에서 빠져 나왔기 때문이다.'(p589)
1) 노동
- 노동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외부에서
- 노뇽조합과 국가 , 기타 공공기관의 역할 부상
2) 시장에서의 토지 제거
- 협동조합, 지방자치체, 교회, 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등의 제도의 존재
- 토지 소유 개념에 변화
3) 화폐
- 상품화폐와 명목화폐의 연관성 증대
- 기능적 재정 : 경기순환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 주장3
5.20세기 새로운 사회의 전환 2
1) 무정부의주의적 국가 주권 : 규제없는 대외무열과 금본위제
- 효과적인 국제협력에 장애
- 국제연맹의 실패의 원인
2) 다른나라 내정개입 정당화의 오류
- 각국의 민족주의적 저항 촉발
'낡은 세계는 무너졌으며 그 폐허로부터 각국 정부가 자신들 국내제도를 뜻대로 자유롭게 조직하는 가운데 서로간에 경제적인 협력을 이루는 새로운 세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593)
6. 자유의 새로운 의미
1) 제도적 자유
- 여러 제도간의 균형이 중요
2) 종교적 혹은 도덕적 자유
- 자유의 의미의 본질을 제시하는 영역
' 사회제도란 결국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와 삶의 목적을 구현해놓은 것에 불과하다.'(p594)
-체제에 순응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p596)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관료조직의 권력남용을 막을 절대침해불가의 규칙제정
- 정치종교 인종과 무관한 일자리 취득의 우선적 권리
- 권력의 횡포를 저지할 법
3)자유의 변질
-계획과 통제의 거부
- 영리기업의 자유와 사적 소유의 자유만 추구하는 억지
'자유주의자들은 그 어떤 곳에서도 자유 기업의 이상을 수립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p599)
- 자유주의의 시장경제 속 인간상이 자유의미 왜곡
; 오직 시장내 생산자와 소비자로만 기능하는 인간 추구
7. 실존하는 사회의 인정
1)사회실재의 현실을 인정하기
2) 자유주의와 파시즘(사회주의) 의 경계선
※ 파시즘과 사회주의의 경계선은 경제성이 아닌 도덕성과 종교의 문제
3) 그러나 파시즘과 사회주의를 가르는 궁극의 기준점도 자유다!
'인류의 의식은 죽음이라는 것에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확고하게 그 모습이 결정되었다.
권력과 강제는 인간 사회의 현실의 일부를 이루며 그것들을 사회에서 추방할 것을 꿈꾸는 이상은 지탱할 수 없다.파시즘과 사회주의가 갈라지는 지점은 그러한 사회실재의 현실에 대한 깨달음으로 비추아봤을때 자유의 이상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다.자유란 공허한 말랑난이며, 그저 인간과 그의 활동을 파멸시키도록 고안된 치명적 유혹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인간은 사회실재의 현실에 대한 깨달음에 직면해서도 다시 자신의 자유를 내세우고 도덕적 망상에 현혹되는 일 없이 자유를 사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분투할 수 있을까?
이는 실로 우리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애간장을 태우는 질문이라 할 것이다.(p602)
.
● 사회의 발견은 자유의 종말일수도 있고 재탄생일수도 있다.(p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