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가불선진국」조국.메디치.2022
드디어 펼쳐든 『가불선진국』
촛불정권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지난 5년의 공과를 정리하는 책들이 쏟아져나왔다.
병든 아내가 대법원 최종 판결후 보석도 못받은채 감옥에 있고 본인에 대한 재판 준비도 바쁜 와중에 지난 『조국의 시간』 이후 두 번째 책의 출간을 준비해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다시한번 경외감을 갖게 된다.
때문에 『가불선진국』은 지금 내 책상 책꽂이 위 『위대한 국민의 나라』『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보다 먼저 집어들고 읽어야 하는 숙제가 되었다.
읽다보면 자꾸 속터지게 하는 책
저자는 총 여섯가지 영역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평가한다.
정부의 정책속에서 혹은 여당의 국회 안에서 제정되거나 집행된 많은 정책과 법률들이 소개된다.
한편 보완 계승되어야 할 정책들에 대해서는 단임의 임무를 마친 문정부의 뜻이 다음 정부에도 잘 이어져야만 하는 과제가 되는데 2022년 대선은 불행히도 상대당 후보의 당선으로 결말이 났다.
그러니까 읽다보니 속터지고 울화가 치밀며 그러다 원망이 솟구친다.
여당 후보와 윤석렬 후보간 득표차 25만명의 유권자들을 두고 하는 소리다.
결국엔 윤석렬 후보를 지지한 48.56% 의 득표수가 주범일뿐이다.
내가 이런말한다고 국민의 절반을 등돌리게 하는 발언이 될까?
아니 윤석렬 후보만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에게 해악을 끼칠 정부다!
문재인 정부에까지 유지 또는 새로 발의된 무수한 아름다운 '법률' 과 제도들을 보고 있자니 이걸 손보고 저것 들 2% 의 세상을 만들다 궁극적으로 98% 를 잘개잘개 쪼개서 결국엔 98 % 의 힘으로 뭉치지도 못하게 할 오로지 그 한 인간 윤석렬로 대표되는 그 이름만이 원망스러울 따름이다
저자는 그래서 탄식한다.
'칙칙하고 암울한 장면을 보고 견뎌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간'을 견디고 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또 후퇴하게 될까?
정치가 필요한 이유
아니 정치가 잘 굴러가야 하는 이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당시 여당후보를 찍지 않았다.
나야 이나라 정통의 진보정당 '진보당'을 지지하니까.
그래서 부끄럽게도 후보자 이름도 잘 모르는채 윤석렬을 찍지만은 말아달라 6월에 있을 지방자치체 선거에서는 진보당을 기억해달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소연을 해왔었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시절은 정말 암울했다.
당시에 정치에 관심을 끊고 살았어도 당장에 연예면 기사만 볼라쳐도 암출한 소식들이 계속 나를 우울하게 했다.
영화감독들 블랙리스트가 뭐야!
촛불시위 지지한 김규리 배우에게 악플폭탄이 뭐야!!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나라가 원래 이런 나라니까.
이 나라가 원래 뭐 제대로 돌아가는 거 있었나?
그런 자조와 패배주의로 퉁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설 당시 세계 뉴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대한민국.
당시 박근혜 탄핵소식을 전하는 영국계 부산대 정치학교수는 영상 기자회견중 사랑스런 가족들 모습으로 사우스코리아의 촛불정국에 대한 관심을 세계 곳곳의 정치에 일도 관심없는 대중들에게까지 전파시켰지.
그러더니만 코로나를 만나서 소위 K방역이라고까지 명명된 대한민국의 방역정책의 위상.
메르스때 방역정책?
천만다행이었다 그때!.
만일 박근혜가 여전히 청와대에 있었다면 혹시 알아?
이번엔 낙타고기가 아니라 박쥐고기 조심하라고 방역 포스터를 붙여 댔을 수도...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심상치 않다.
난 요즘 포탈을 통해서도 전혀 뉴스를 안본다.
그간에 유튜브 해외 기사 소개 채널들로만 소식을 받아 왔다.
세계 속에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
실제로 『가불선진국』에서도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 뿐 아니라 경제, 사회, 외교, 문화면에서의 성과들이 소상히 담겨 있다.
뭐야!
그동안에 그렇게 밑바닥이었던 나라 꼴이 단 5년만에 대통령 한명 바뀐 걸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거야?
믿기 힘들지만 (윤석렬 지지자의 많은 이들도 그렇게 아직 믿지 않고 있지만 ) 정말 5년의 시간은 눈부셨다.
그러니까 나는 윤석렬과 국민의 힘이 정권을 차지한 순간 또 절망하게 되는 거다.
지난번 9년 망가진거 이상으로 더 후퇴할 수 도 있겠구나 더 큰 조바심이 나려한다.
당시 이명박이랑 박근혜는 그나마 음침하게, 뒷수작을 부렸는데 윤석렬과 국민의 힘은 얼마라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그 탐욕을 드러내왔던지.
그래서 나는 진보당을 지지한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통령 한번 바뀌는 것에 따라 나라 살림이 주가 그래프마냥 요동을 치는 구조를 사양하기 때문이다.
당장에 조선왕조를 봐!
세종대왕 문종대왕 시절 떡상하던 나라 사정이 세조, 연산군, 인조, 그다음에 말 안하겠다 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삶 구석구석에서 자유와 평등이 동등하게 구현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진보당(구 민주노동당)으로 결국 돌아간 이유다.
그게 역사의 정의였다. (한국역사연구회 편찬 『한국역사』 읽고 났더니!!!)
근데 『가불선진국』을 읽고 앉았으려니 진보당 후보가 안된것보다 윤석렬이 대통령 된 이나라 현실에 너무도 절망과 통탄이 그치질 않는거라!!!!
그래도 윤석렬은 아니었어야지!
이러니까 대한민국 교육계는 역사교육에 더욱 철저히 하라!
히틀러를 보고도!
당장에 이명박과 박근혜를 보고도!
윤석렬이 대인알 수 있었나!?
참자!
2022 대선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
어찌되었건 정치가 잘 돌아가야 하는 이유, 『가불선진국』에 대답이 있다.
정치는 정덕들의 소일거리가 아니다.
당연 정치인들만의 생업 수단도 아니다.
정치는 이나라 가장 구석의 작은 자들 모두가 필수적으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할 영역이다.
물론 재미는 없다.
짜증날 때도 많다.
그러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성긴 형태적 민주주의의 그물에서 죄다 빠져나가버리는
물고기 신세가 된다.
오늘 여기 『가불선진국』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가 보듬은 무수한 '나'들을 보자
집을 가진 '나',
전세 살고 있는 '나'
급여 낮은 '나'
비정규직인 '나'
지방에 살고 있는 '나'
지방대 나온 '나'
산재 사고 당한 '나'
고소고발을 고려하고 있는 '나'
알바를 하고 있는 '나'
여자인 '나'
남자인 '나'
자식을 갖고 있는 '나'
부모를 모셔야 하는 '나'
성적 취향이 특별한 '나'
이주노동자 문제가 걱정인 '나'
이제 이 '나'들에게 앞으로의 5년이 어떻게 될까?
저자 조국은 '인내의 시간'이 될거라 예견했는데 실상 당사자인 조국이나 우리같은 '나'들은
인내하다 죽어 나자빠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정부 하는 일 똑바로 들여다보고 정부에서 내건 정책과 법률제안들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거였다.
뉴스도 허접한 포탈 뉴스 보지말고 종편 뉴스도 보지 말고 차라리 BBC나 CNN 국내번역판을 보는게 훨씬 고급진 정보를 취할 방법이 되겠다.
고마운 책
소위 국뽕 채널이라고 하는데..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국뽕이라는 말 진짜 진짜 싫다!!!!
이 말의 의도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려는 일련의 행동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생성된 용어다.
나라에 대한 정당한 자부심은 옳다.
그런데 그것을 뽕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긍지를 갖지 못한
불쌍한 찌질이들의 눈에 허황된 자기기만으로 비쳤었는가 보다!
뽕은 나쁜 거다!
그러니까 국뽕도 나쁜거다.
나는 이제 내 나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태극기와 금수강산, 애국가는 기본이고
위안부, 독도, 태안 앞바다, 비무장지대, 금강산, 백두산, 만경강, 고려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호의와 긍지와 애착들을 갖고 있다.
그냥 !
대한민국 만세인거다!!!!!)
암튼 거기 채널들에서 이것 저것 그간 나라의 많은 성과와 자랑거리들을 홍보해주었는데 딱히 머리속에 남는 게 없었다 ㅎ
오늘 조국의 『가불선진국』덕에 대한민국의 그리고 그 속의 나의 지난 5년을 돌아볼수 있게 되었다.
비록 복장 터지는 흥분속에 읽긴 했지만 책은 당연히 몰입감이 있게 금방 읽어낼 수 있었지.
다만 찬찬히 정리해둘게 많아서 첫장으로 돌아가야 했지만서도.
수려한 글발
이제 몇권 읽었을 뿐인데 확실히 중독되어 버렸다.
한 문장 한 문장 그 정갈함이란!
역시 교수이고 학자답게 조목조목한 근거제시와 논리정연함은 당연하다.
글 속에 논지를 전개해나가는 저자의 성품을 읽을 수 있다.
글이란 것에는 어쩔 수 없이 글쓴이의 인성, 성격, 성품, 성향 그 모든게 드러나는 법.
지난 『조국의 시간』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글쓴이는 아무도 안보는데도 허리 꼿꼿이 펴고 앉았다가 잠시라도 자세 흐트러지면 공자님께 죄스러워할 조선시대 선비같은 기상을 가진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 고고한 선비가 붓대신에 워드프로세서로 써내려간 문장과 단락들에는 사군자를 그려대고도 남았을 옛 문인의 세련됨과 고급스러움이 서려있다.
이런 양반을 언론과 서울대 고려대 그외 기타대 학생들이 타락한 기성인이라 매도했다.
그때 촛불 들었던 대학생들아
그대들이 사회로 나와 경쟁할 세상은 이제 검찰 무법천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있단다.
그리고 그 고지식한 성실함
읽는 독자는 속터지는데 책을 준비하면서 정권 연장 실패하고 윤석렬 후보의 공약들을 알아봐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까?
윤석렬 당시 대선후보가 날이면 날마다 한마디 툭툭 기상천외한 말실수와 병크를 터뜨려대는 와중에도 학자는 윤석렬 캠프에서 내건 공약이랍시고 떠들어대는 소리를 주워 담아야 했다.
그리고 『가불선진국』 각 장의 부제들을 마무리하며 그저 간곡히 당부만 해야했으니.
조국 그는 천상 학자다.
어쩌면 가문의 원수가 될 놈의 소리였어도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그 수장을 배려하는 것.
난세에는 이런 고고한 자들이 늘 당하는 법이더라.
지금은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
버티는 것만이 최선의 공격이고 무기다 ㅠ
호락호락 당해주지 않으리라 ㅠ
꼭 한번은 다시 봐야 하는 책
저자가 국정 전반에 걸친 성과와 미완의 과제들을 정리해 놓았다.
그러자면 등장하는 무수한 법률들, 그 법률과 제도들의 기원과 앞으로 보강 발전시켜야할 영역들.
앞으로 윤석렬 정부가 이것들에 대해 어떻게 칼질을 해대는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겠다.
그러자면 나부터 정리를 잘 해두고 싶다.
교수님이 쓰신 책이니까
배우는 사람은 열심히 필기해야 하는 거지 ㅎ
밑줄 좍좍 긋고 뇌 해마에다 입력해두기.
『가불선진국』은 참고서다.
잘 정리된 요점과 부연설명.
그리고 앞으로 배워야 할 포인트까지 미리 안내해주는 바른 길잡이 .
그러니까 열심히 되새겨 본다.
『가불선진국』 감상 & 리뷰 지금부터 시작.
지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그래도 저자는 새 시대의 새로운 정의 사회권을 외치고 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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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1.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2.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1. 집값 폭등 2.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3. 지역 불균형 4.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1.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2.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2.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3.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4.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1.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2.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3.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4.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5.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주 |
목차에서 보다시피 성과도 짚었지만 각 분야마다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조목조목 짚어놓았다.
조국은 분명 형사법 학자이지만 그의 눈은 법을 너머 시대와 역사 , 나라를 보고 있다
학창 시절에 그는 아마 PD였는가보다.
핏덩이 시절의 고민을 여전히 지닌채 그 사상과 철학을 직업, 정치, 가정에서도 구현해 낸 그는 진정
선각자고 운동가이다!
펴내며
| 이런 상황에서 학자로 살다가 잠시 관직을 맡고는 위리안치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흑색선전과 편팓적 비난은 바로잡고, 따끔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여 미완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밝히고자 했습니다.
목에 칼을 찬 , 부족하고 흠 있는 사람이 올리는 책이지만 ,'선진국 대한민국'의 취약점과 해결 과제를 소략하게 정리한 이 소책자의 합리적 핵심은 살펴봐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 책을 탈고후 대선 결과를 접했습니다.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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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집필 의도와 현재 심경이 담담히 기술되어 있다ㅠ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 구매력 평가 지수 일본 추월 ( 2020년 3월, 2. 국가신용등급 일본보다 2단계 우위 ( S&P, 피치, 무디스) 3. 일인당 GNI 이탈리아 추월 , 세계 7위 4. 한국 무역규모 세계 8위 ( 2021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5.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6. 국제 채권국 클럽 파리클럽 21번째 회원국 가입 ( 2016년 7월) 7. 대한민국 공식적 선진국 등극 , 유엔무역개발회의 ( UNCTAD ) , 그룹B로 이전 (2021년 7월) 8. 2020 민주주의 지수 8.01로 8점 초과 '완전한 민주주의국가'로 세계 23위 9.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190개국으로 세계 2위 여권파워 ( 2022년 1월 헨리 여권지수) 10. 2020 유엔 전자 정부 평가 세계 1위. 11. BTS, 봉준호 감독, 윤여정 배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12 . 2021 글로벌 소프트 파워지수 한국 11위 ( 브랜드 파이낸스 선정) |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된게 맞는가?
조국은 맞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서 좋아하고만 있지말고 계속 선진국일 수 있도록 '유지의 노력'을 촉구한다.
때문에 '사회권'을 강화하는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이 긴급하다고 주장하는 것.
조국이 주장하는 사회권이란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p 020)
| '1980년대 민중운동은 미국의 한국 지배, 천민 자본주의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목숨을 걸고 격렬히 투쟁하여 권위주의 체제에 파열구를 냈다. 이 투쟁에 힘입어 정치적 민주화의 문이 열렸다. 그렇지만 당시 내부 노선 투재으이 두 축이었던 '민족해방'(NL) 대 '민중민주 '(PD) 의 대립은 이제 현실 적합성을 잃었다. 21세기 정치의 지향은 '민생민주'일것이다. |
(p 015)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국민의 힘과 조선일보가 폄훼하느라 바빴던 문재인정부
빈센트 라즈쿠마 트위터 ( 2021년 1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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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자유지수 3년 연속 아시아권 1위 ( 국경없는 기자회 발표 ) -언론신뢰지수는 4년연속 꼴찌 ( 옥스퍼드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발표, 2017년~2020) 3. 국가정보원 개혁 : 불법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금지. 3-1 안보지원사령부 신설 : 기무사 개혁계승 3-2. 국정원 국내 정보담당관 철수 4. 수사기소 기관 구조 개혁 4-1. 검경수사권 조정 성사 : 검찰과 경찰간의 견제와 균형 보장 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4-3. 경찰 수사권을 보조하는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실시 5. 역대 최초 청년정책 제도화 5-1. 청년기본법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5-2.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5-3. 청년특화주택 6. GDP 성장률 11년만에 최고치 기록. 6-1. 2020 코로나시국 OECD 회원국중 5위 경제성장률 ( -0.1 %, 2021년에는 1.1%) 6-2. 외환보유액 4개월 연속 사상 최대 갱신 (2021년 11월, 4692억 달러 ) 6-3. 주요국 외환 보유액 한국 9위 6-4. 외평채 발행 6-5. 수출액 3년만에 사상최고치 경신 ( 2021년 수출액 6445억 달러 ) 7. 최저임금 인상. 7-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5조원으로 확대. 8.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8-2. 취업증가의 대다수는 상용직 근로자(71, 7 %) 8-3. 청년희망ON 프로젝트 : 재벌 산하 기업 일자리 창출 8-4. 170만명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8-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8-6. 고용 유지 지원금 9. 문재인 케어 :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 9-1. 급여해택 의료서비스 확대. -15세이하 진료비 본인 부담률 인하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 본인 부담률 인하 -12세 이하 충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성 생식기 초음파 건강진단 보험적용 확대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MRI 건강보험 확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간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치매 진단 검사 비용 인하 |
2장 미완의 재조산하
再造山河 임진왜란 당시 실의에 빠져있던 서애 류성룡에게 충무공 이순신이 적어 준 글귀로,'나라를 다시 만들다'라는 뜻이다.
| 1. 집값 폭등 -저금리로 유동성 자금 주택시장에 폭주, 수도권 인구 집중과 1인 가구 증가 2.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5분위 배율 7,82배 ( 재난지원금 효과로는 4.88배) -가수 순자산 상위 20%(5분위) 의 평균 순자산 12억 8519만원 1분위와의 재산차 12억 7495만원 차이. -저소득이 중간계층 상승하려면 150년 소요 ( 2018년, OECD 발표) 3. 지역불균형 -수도권 인구 2600만명 ( 2021년 7월) - 지방 소멸의 위기 -지방대학의 몰락, 지방 거점 국립대의 위상 하락 4.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산재 사망률 OECD 상위권 -하청과 간접고용에서 빈발하는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약화 제정 |
서울의 집값을 잡아야 해!
어쩌면 당장에 집값을 잡는게 힘들다면 그래도 서울내 거주와 내 집마련의 문제에 숨통을
틔게 해줘야지.
진짜 이나라 집값 문제 큰일이다.
아파트는 그렇게 많은데,가구당 주택보급률도 100%를 넘어선지가 언젠데 아직도 집집 타령들일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단속을 해야하는 거임!
재산권?
그런 자유권 타령만 하는 2%들 때문에 98%가 사회권을 누리지 못하는거라구..
이얘기는 이어서 3장에서 그 대안이 집중 제시될 것이다.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지대 개혁을 통해 집이 투기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가는 자기 소유의 집 외에도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 주택 정책의 촛점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p 103)
1. 지대 개혁만이 방법이다. 1-1. 토지공개념 3법의 부활 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유지 보완 - 최상위 2퍼센트만 내는 세금 종부세 : 부의 재분배에 효과적 - 재산세는 재산에 부과, 종부세는 재산많은 '사람'에게 부과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가장 많이 나올 서울의 종부세를 서울에만 쓰게됨 . 따라서 종부세 유지해야!!!! 2.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3법 -토지초과이득세법 : 택지 소유에 부담금 부과 , 1999년 위헌 결정 -개발이익환수법 -유휴 토지에 가산세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 좌절 :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문화 시도 좌절 3. 집걱정 안시키는 모범 사례국들 3-1. 네덜란드 사회주택 : 장기 임대형 공공 주택 3-2.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임대주택 : 부자승세를 통해 재원마련
3-3. 싱가폴 : 토지 임대부형 자가주택 . 토지임대기간 99년
4. 임대주택의 조건4-1. 교통, 문화, 교육 시설이 잘 갖춰진 곳. 4-2. 서울의 저활용 국공유지 국민임대주택지로 활용 - 2022 대선 후보들 : 육사 -> 논산, 경인선 지하화, 구로역 등 역사 부지 활용, 국회의 세종시 이전,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 차량기지 활용, 용산 미군기지 -국공유지의 공원이나 문화시설 건립 반대 |
<-"만약 이런 지역의 기관과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공원이나 문화시설만 짓는다면, 인근 주민의 생활 여건을 대폭 상승시켜 지역 주택 가격만 크게 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공공 택지 짖구에는 공공 주택을 중심으로공금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p 110~111)
※ 예술의 도시 비엔나는 임대주택도 어마무시한 크기에 예술적 품격과 편의성도 최고라고 ㄷㄷㄷ
사진들 ; 비엔나의 대표적 랜드마크 중 하나 칼 마르크스 호프 임대주택단지.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 4대 메가 시티 구축으로 기역 균형 발전 정책의 게임 체인저 시도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5대 초광역 경제권 - 김경수 경남지사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무산 : 김경수 지사 검찰의 타겟수사로 중도하차, 시도 계승 불분명. 2. 미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모델 도입 - '전국에 10개의 서울대를 만들자' : 한국형 CU체제 -한국의 CSU 체제 구축 : -지역별 산업의 특성에 맞는 거점 국립대학의 특화와 집중 육성 3.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의 분산추구, 실질적 권력 분립에 이바지. -대법원 , 대검찰청, 헌법 재판소 : 모두 당사자의 출석과 출근이 필요치 않은 상급 부서들. " 이 들 세 기관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 "(p 135) 4. 행정도시 세종시의 강화 발전. -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서두를 것. |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평행세계국가 대한제국은 수도가 3개.
서울 정치수도. 부산 문화수도, 평양 경제수도 이렇게.
대한제국은 유토피아일 것이야 . 거기엔 윤석렬이 마굿간지기일 테니까.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동일노동·동일임금 ' 원칙과 '사회연대임금'
주 4.5일 노동제 : 금요일 오전 근무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범과 '안전 배달료'
산업재해 예방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
저소득층 기본자산 형성 지원
1. '동일노동·동일임금 ' 1-1. 정규직과 동일한 종류의 일을 동일한 시간 동안 수행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만 받는 노동자들 1-2. 비정규직 38.4% ( 2021,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1-3. 우리나라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는 노동조합의 임금 원칙이 타기업 동일노동자들에게 적용 안됨. -독일과 프랑스의 산별노조 체제 확립되어야 : 그러나 그걸 막아온 대한민국 정권들 1-4.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보상 -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 (2021년 경기도) -금융노조, ,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위한 하후상박 임금전력 교섭 관철 (2020년) 2.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제 노동제 도입하자! 2-1. 이제는 대세가 된 주40시간,5일 노동제 (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2-2.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임금으로 더욱 효율적인 근무 조건 형성을 위하여 2-3. 선도적인 주4.5일제 시행 사례 1) 아랍에미리트 (2022년 1월 1일 시행) 2) 보리출판사의 하루 6시간 노동제 3) 경기도 주시회사 , 공공기관 최초 주 35시간 노동제 도입 4) CJ, 비아이플러스 시행: 주4.5일 근무 (2022년 1월) 3. 플랫폼 종사자 보호 3-1. 플랫폼 종사자 : 배달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3-2.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 (2022년 법제화 추진 예정) 1)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 노무 계약 체결과 수수료 명시된 계약서 의무화 2) 직업안정법 개정안 : 노무관련 정보 신고 의무화 & 노무자에 사전고지 의무화 3)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복지 사업 명문화 4) 고용정책기본법 :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안정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기 4. 산업재해예방 4-1. 위험작업 거부권 4-2. 작업중지권의 확대 4-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중 4-4.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개편 필요성 5.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5-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안 5-2. 김종인 국민의 힘 선대위원장의 선별적 기본소득안 5-3. 기본자산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발의 -신생아 3000만원 기본 적립후 다일 금리 적용한 저축과 적립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노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법.
노동자의 집단권을 우선하는 입법정신이 중요하다고 봄.
그리고 책에서 조국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하는 안전배달료 제도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처럼 배달료 보전으로 라이더의 과도한 속도경쟁 이로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6장 경제민주화
헌법이 용인하는 자본주의는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 권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주의다.
재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노동자 등 각 경제 주체가 시장에서 갖는 현저한 힘의 차이를 직시하고, 이를 보정하는 자본주의다. (p 174)
-2012년 대선 '경제민주화' 대두
-산업민주주의의 진전
:공공기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1. 갑질근절 경제 민주화 1-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1-2. '가.손.공.언.점' (2021. 맘스터치 임원진의 가맹점주 협박) ; 가맹점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무용화, 언론반박기사, 점주협의회 불인정, 1-3.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촉구 :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야놀자, 여기어때, 배달의민족, 요기요, 구글플레이 , 애플앱스토어, 원스터어. 네이버쇼핑, 다나와.에누리닷컴, 카카오모빌리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허용 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 2019년 8월) 2-2. 이 중기 협동조합법에 하도급· 위수탁 거래 한정 숭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인정하는 개정안 필요. 2-3. 하도급법 위반기업 처벌 강화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익 공유 3-1.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실패 :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반대 3-2. 남양유업의 협력이익공유 실행 3-3. 제헌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 ( 제헌헌법 18조 ) 실현 소망 |
이익균점권
제헌헌법에도 명시된 급진적인 경제민주화 법률.
조국이 법학자로서 오랫동안 주시해온 법
" 2022년 이념 지형이 1948년보다 '우편향' 되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다.
물론 이익균점권의 내용은 법률에 위임되어 있기에 그 기준과 법위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리를 규정한 1948년 헌법 정신은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다 " (p 185)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여전한 구조적 남녀차별 1-1. 한국 성 격차 지수 세계 102위 (세계 경제포럼 2021 보고서). 1-2. 한국 성별 임금 격차 32.5% 1-3. 성평등 임금 공시제 제도화 불발. 1-4. 성별 임금격차, 여성의 이중근무, 여성의 삼차근무 여전. 1-5. 워마드 메갈리의 래디컬 패미니즘과 이대남의 젠더 대립 격화 |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 ( p 195. 강남순 텍사스크리스천 대학교 교수 )
1. 페미니즘은 '하나'가 아니다.
2. 페미니즘은 '남성혐오'가 아니다.
3. 페미니즘은 '여성 지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4.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5. 페미니즘은 '불평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6 페미니즘은 남성과 '경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7. 페미니즘은 모든 여성 또는 모든 남성이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8. 페미니즘은 복수의 정치, 반전의 정치가 아니다.
9. 페미니즘은 '반-가정 (anti -family)' 아니다.
10. 페미니즘은 '반종교'(anti-feligion)'이 아니다.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한 대통령 후보, 정부 조직 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법 개정을 SNS에 툭 던져버리는 후보는 자격 미달이다.
정부는, 그리고 정치는 엄존하는 여성 차별 현상의 개선과 이대남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의 해소를 양자택일저긍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책과 예산으로 하나하나 조정하면 서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p 196)
" 시민의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권리는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권리 사이의 간격을 줄여나가야 한다. (p 209)
맺음말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 계획은 없다.
사회권 수준은 후퇴할 것이다.
자유권마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5년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후진할 지 가늠할 수 없다. " (p 220)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소수자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할지 걱정이 크다.
공·반북·반중 이데올로기가 거친 형태로 부활하고, 보수적 기독교의 교리가 문화적으로 강요될 수도 있다.
칙칙하고 암울한 장면을 보고 견뎌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간이다. " (p 221)
● 사회권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p 217)
● 야당이 된 172석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p 220)
● 칙칙하고 암울한 장면을 보고 견뎌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간이다. (p 221)
인내만 하고 있을 수 없다 ㅠ
무거운 마음으로 두번째 책장을 닫는다 ..........
ps
2023.05.12
가불선진국 북콘서트 in 정동 1928 아트센터
